아프리카 테마 기행/손영민) 케냐 리포트

KENYA TODAY(2005년 6월 2일)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미국은 협박을 중단하라.

africa club 2005. 6. 7. 18:00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금지>

무슬림이 많은 케냐에서는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금번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케냐에서도 조만간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배세도 15%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케냐에서는 담배로 인해 매년 만 이천명(12,000)이 사망하고 있는데 선술집, 교회,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흡연금지는 그 수치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료협회의 한 고위관리는 현재 케냐가 담배세로 거두는 금액의 5배를 흡연관련 질병을 치료하는데 지출하고 있다면서 케냐 담배농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2004년 담배관리법이 기존의 법률과 상충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회계연도에서 담배세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며, 세금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케냐인들을 교육하는데 쓰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케냐에서는 15세 이상의 흡연자가 약 5백만명 이상이며 그 수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4명당 1명이 흡연하는 셈입니다. 흡연자 10명중 3명은 여성이고, 20세 이하가 거의 절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매년 약 8,000명의 흡연가들이 사망하고, 약 4,000명이 담배연기에 의한 간접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우간다는 지난해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 했지만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탄자니아 역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박을 중단하라.>

미국인 범죄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양도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상호 비양도 협정’에 케냐정부가 서명할 것을 강요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팔꺽기식 전술에 케냐인들이 매우 노여워하고 있습니다.
케냐가 동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정부의 결정은 매우 독재적이며, 한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비난받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배상금에 속박되어서는 안되며 원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케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 미국은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미국만이 케냐 군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군사고문국으로서 유럽연합이나 중국, 남아공, 일본까지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협정 서명에 케냐가 꺼려하자 군사원조를 중지하겠다는 워싱턴의 결정과 함께, 선진군사훈련을 배우기 위해 7월에 예정된 케냐연수팀의 일정마저도 거부된 가운데, 소위 ‘상호 비양도 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협박 당하고 취소되는 금액은 군사장비를 포함하여 1천만불의 군사원조 패키지로서 동 협정하에서는 양국이 상대국의 동의 없이는 상대국 국민을 국제전범재판소 또는 어떠한 국제재판소에도 양도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은 타국의 포로들을 잔인하게 처우하는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면서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되어 있는 이라크인들과 테러 용의자들을 굴욕적으로 대하는 그런 병사들을 강대국이 보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민주국가로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국제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냐 사회의 각계 지도인사들도 미국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은짐비 케냐 성공회 대주교는
케냐정부가 돈 때문에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면서, 모든 것은 윤리적인 문제이며 만약 누군가 잘못을 하였다면 그 잘못을 다룰 수 있는 기관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원조를 명목으로 서명을 강요하는 미국에 저항하고 도덕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냐의 한 의원은
이렇듯 거만한 미국의 허세는 철회되어야 하고, 미국은 이미 군사원조와는 별도로 케냐가 테러와의 전쟁을 입법화하는 첩경이 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비록 케냐가 테러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나이로비와 몸바사에서 겪은 과거 두 차례의 테러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와 관련이 된 사고로서  테러에서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자국정부들이 합당한 보상을 했지만, 사고를 당한 케냐의 가족들은 절망적인 가난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케냐정부가 동 협정과 관련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럽연합의 국가들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총체적인 인권의 위배로 묘사해온 동 조약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였고, 에이즈와 빈곤에 대한 지원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군사원조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관타나모와 이라크에서의 최근 사건들을 볼 때, 남의 나라에서 미국이 ‘상호 비양도 협정’의 명목으로 통제됨 없이 군사행동을 하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이크도르 이슬람예배자평의회장은
케냐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은 전세계에서 추진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며, 미국정부는 주재국의 이해와 관계없이 자국병사들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늘 가난한 정부를 위협하고 억지를 부린다고 꼬집었습니다.
자신들은 이 사안에 있어서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인 범죄자가 기소되는 것을 막으려는 이러한 압력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케냐는 미국의 변덕에 따라 춤추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미움을 받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야당관계자는 금번 미국의 행동이 양국관계를 경색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의 결정은 케냐 지도부에 ‘팔꺽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