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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G8 채무조정에 대한 환영

africa club 2005. 6. 17. 10:00
최대 극빈국들은 그들의  채권국의 채무탕감계획을 환영하고 있다 .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들인G8은 아프리카의 주요 18개국의 4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계획은 G8 각국의 재정장관들이 7월에 스코틀랜드에서 열릴 회담에 앞서 런던에서 가진 모임에서 합의되었다.  
반 빈곤 협회(AFP)는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G8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영국은 극빈국들에 대한 개발원조금의 대폭적인 인상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영국의 브라운(Gordon Brown) 재무장관은 "지금은 주저할 시기가 아닌 대담해질 시기이다" 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과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 18개국의 400억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100퍼센트 탕감하게 되며 이는 18개국들에 대해 매년 총 15억달러에 달하는 채무상환에서부터 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운 장관은 9개 국가들이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100% 부채를 탕감 받게 될 것이며 그 뒤 추가 11개 국가들이 투명 정부와 부패정산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면 탕감의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 감액은 550억달러 이상의 가치가 될 전망이다.
당장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우간다의 은사바 부투로(Nsaba Buturo) 정보장관은 반 빈곤 협회의 결정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으나 이는 이미 오래전에 시행 되었어야 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행정장관 소피안 아흐메드(Sofian Ahmed)는 에티오피아의 부채탕감은 그에 따르는 조건이 없다는 전제하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니카라과와 잠비아의 장관들도 이제 자국이 의료와 교육정책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해온 데스몬두 투투(Desmond Tutu) 대주교는 "이는 무거운 채무의 짐을 지고 있는 총 62개국에 달하는 채무국들의 부채를 모두 탕감하기 위한 희망의 첫 발걸음" 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방로부터의 원조금을 탕진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을 많이 봐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서방세계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그들을 선동하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의 빈곤문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global Live 8 concerts를 주최했던 가수 밥 겔도프(Bob Geldof)는 이와 같은 계획을 '승리' 라고 환호하면 G8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내일 아침 2억 8천 만의 아프리카 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옭아맸던 채무란 짐을 벗어버리고 살아생전 처음으로 당신과 나에게 빚을 지지 않은 상태로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채무의 완전탕감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두 배의 원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그 끝이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액션 에이드(ActionAid)의 그린힐(Romilly Greenhill)는 "이는 당장 구제를 받을 수 있는 18개국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채무구제를 필요로 하는 최소 다른 40여 개국의 수십만에게는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영국의 주빌리 채무 캠페인(Jubilee Debt Campaign)의 대변인은 비록 앞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번 계획은 지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모임의 기대치보다 더욱 앞서 나가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 채무구제 계획은 지난 금요일 영국이 미국의 도움을 보장받으면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극빈국들에게 원조될 추가 구제기금의 양과 방법에 대한 의견차이는 아직 남아있는데 미국은 국제 금융 시장에 채권을 파는 형식으로 500억 달러를 모은다는 영국의 제안을 거절했다. 또한 프랑스는 추가 기금을 모으기 위해 국제항공산업에 세금을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