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정부의 2020년 군과 경찰에 대한 예산 배정

2020. 6. 7. 07:10

짐바브웨 정부의 2020년 예산 배정을 보면 짐바브웨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머나먼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짐바브웨 정부는 야당과 노동자들의 시위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과 경찰에 국가 예산을 가장 많이 배당하였다.

음툴리 은쿠베(Mthuli Ncube) 재무장관은 2020년 국가 예산 중 최초 상한액인 약 280억 짐바브웨 달러(ZWL $28bn ; 177천만 미국 달러 또는 약 260억 남아공 랜드)를 훨씬 초과하는 예산을 군과 경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20년 예산안 사전 국회 협의회; 20191030~114(“2020 Pre-Budget Parliamentary Consultation Meetings; October 30 to November 4, 2019)이라는 문서에서 밝혀졌다. 문서에 따르면 짐바브웨 방위군은 약 250억 짐바브웨 달러(ZWL$25bn)가 필요하지만, 내무부는 약 320억 짐바브웨 달러(ZWL$32bn)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짐바브웨의 20187월 선거가 논란이 된 이후, 군과 경찰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야당의 시위 진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머슨 음난가과(Emmerson Mnangagwa) 대통령은 야당의 압력과 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음난가과 대통령은 전략적 입장에서 보안군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2019116일 수요일에는 공무원들이 수도인 하라레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스카 무고메리(Oscar Mugomeri) 짐바브웨 경찰(Zimbabwe Republic Police : ZRP) 총장은 시위가 공공질서에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될 때 진압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600만 짐바브웨 인구 중 거의 절반이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기아에 직면해 있다. 기부단체와 조직은 생존을 위해 식량과 현금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약 140억 짐바브웨 달러가, 경제 회생의 주춧돌이 될 산업 분야는 약 60억 짐바브웨 달러가 배정될 예정인데 군과 경찰의 예산에 비하면 너무 적다. 의료 보건 분야에는 세 번째로 많은 약 180억 짐바브웨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너무 적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처우 문제로 3개월 이상 파업을 해왔다.

2020년 예산 배정을 보면 짐바브웨의 경제회복은커녕 국가의 존속이 위태로울 지경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정말 머나먼 목표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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