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뉴스/기고문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 종식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의 정착이 관건이다.

africa club 2018. 5. 15. 17:53


[세계의 분쟁지역]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은 아프리카 지역분쟁이며 자원이 있는 한 계속될 수 있다.



지금 현재 동부 지역은 과거에 비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동맹민주군(Allied Democratic Forces : ADF)이 무장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은 우간다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수단의 지원을 받는 우간다 무슬림이 중심이 되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과 우간다 국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진> 고마에서 작전중인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군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0/0c/FARDC_and_MONUSCO_reinforce_their_presence_in_and_around_Goma_following_a_second_day_%2821_May_2013%29_of_clashes_between_M23_and_National_troops._%288782972992%29.jpg



콩고민주공화국의 분쟁은 이웃 국가의 정치상황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주의 정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부 지역에 대한 통치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은 내전과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반군이 모두 진압되었다고 하지만 자원 확보와 지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웃 국가의 영향력이 언제든지 콩고민주공화국을 내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내전은 이웃한 르완다, 부룬디의 후투족 대 투치족의 대결 구도와 연계되어 있고, 종족간 대립이 깊어 질대로 깊어져서, 양 종족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실정이다.


2017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상황은 급격한 정치변동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대통령인 조셉 카빌라(Joseph Kabila) 대통령은 2차례 연임을 하였으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3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선거가 20161127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현 대통령인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 예를 들어 동부 지역의 반군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예기치 않은 소요사태로 인해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집권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러한 사태를 맞지 않고도 카빌라의 대통령 직이 연장되는 결과를 맞고 있다. 이미 콩고민주공화국의 선거관리위원회(Commission Électorale Nationale Indépendante: CENI)2016929일 대통령 선거를 2018년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선거연기를 공포하였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콩고민주공화국의 선거는 20184월에서 7월 사이에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카빌라 현 대통령은 2016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내정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웃나라인 부룬디가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를 미루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학습하고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