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농민들, 사금융을 찾다
<아프리카의 농민들, 사금융을 찾다〉
2013. 09. 10
현재 아프리카는 1년에 거의 400억 달러에 이르는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농업조사관이자아프리카 교육장관인 루쿠니(Mandivamba Rukuni)교수는 “식량자급률은 부의 창출을 의미하며, 농민들은 시장과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소작농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농작을 할 경우에 농민들의 재정이 탄탄해질 것이며, 이는 실현가능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향후 10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량 원조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식량을 조달해야 한다. 만약 자국의 식량이 바닥이 나더라도 아프리카 내에서 식량을 보충해야 한다.”라며 식량자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프리카대륙의 수반들은 2003년의 마푸토 선언에서 농업과 농촌의 개선에 힘쓸 것을 선언하였다. 적어도 국내 재정의 10퍼센트 이상을 농업과 농촌 개발에 쏟아붓겠다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54개의 아프리카연합국(African Union : AU)들 중에서 부르키나파소, 가나, 기니아, 말리, 니제르와 세네갈만이 이 약속을 이행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0퍼센트를 달성할 수는 없었고, 10퍼센트를 대신할 것을 찾아냈다. 은행과 같은 민간부문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이 그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가 나이지리아이다. 나이지리아는 인센티브에 기초한 위험 공유 시스템(Nigeria Incentive-based Risk Sharing System for Agricultural Lending : NIRSAL, 이하 NIRSAL)을 농업의 금융에 도입하였다. NIRSAL는 농부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게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낮춰줌으로써,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이지리아의 농업, 농촌 개발 장관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는 정부가 리스크를 나눠 부담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알렸고, 현재 지방은행에 35억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이 GDP의 44퍼센트를, 고용률의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은행대출은 2퍼센트에 불과할 뿐이어서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새로운 재정기구를 설립한 상태이다.
아그라(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 : AGRA)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3천3백만의 소작농이 90퍼센트의 농업산출량을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 1퍼센트의 농업성장이 2.5퍼센트 이상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산됨에도 은행 대출은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0.25퍼센트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제 굶주림과 가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 아프리카 농업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때가 되었다.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금융은 효과적인 대체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용불량의 문제와 리스크관리의 문제를 국가가 잘 떠안을 수 있을 지가 우려된다. 인구의 70퍼센트가 농업인구인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위험 역시 크기 때문에 무턱대고 국가가 떠맡는다는 것은 다소 위험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생산성이 오를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문제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우수한 종자 개발 또는 수입, 효율적인 농사법 보급과 교육이 함께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잘 인지하고 민간금융의 대출을 장려한다면 식량자립에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
1. http://allafrica.com/stories/201309091482.html?viewall=1
2.http://www.agra.org/
〈남아공의 입양 단체〉
일단 좌측을 보니 남아공의 입양 단체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그 아래에 ‘부모 선별’이라는 말이 신경쓰인다. 우측에 어른 남자 둘이 손발이 묶여서 고문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다. 그 왼편에는 마녀의 모습 같기도 하고 심판하는 자의 모습같기도 한 인물이 고문도구를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만평은 입양과정에서 부모를 선별하는 과정을 스페인 이단 심문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냥 빗댄것이 아닌 ‘하청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어처구니 없음을 더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마녀의 ‘동성애자라면 자백하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백하라!!’ 라는 말이 더 가관이다. 말도 안되는 기준이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말도 안된다라고 함은 종교의 자유 등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또한 마녀의 말에 Imaginary friend라는 비꼬는 어투를 사용하여 헛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마녀도 또한 자신의 말이 쓸 데 없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본다.) 또한 누워있는 사람이 둘다 남자라는 점이 만화의 그 다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 무서움도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표정이 심드렁하기 때문에 무서움보다는 이런 일이 다반사임을 나타내는 듯 하다.
만평 출처 : http://mg.co.za/zapi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