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조로 청년실업 해결?

 

임금보조로 청년실업 해결?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에서 청년 임금지원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임금지원정책의 구체적 사항과 시행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은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공 대통령에 의해 연두교서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재정부 장관 프라빈 고단(Pravin Gordhan)이 예산에 반영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 정책은 2007년에도 제기되었었으나 노동단체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쳐 철회되었었다. 2007년 당시 15,000 란드(Rand, 남아공의 화폐단위)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의 3분의 1을 보조하는 것으로 임금이 15,000 란드인 노동자에게는 5,000 란드가, 15,000∼45,000 란드를 받는 노동자에게는 7,500 란드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45,000 란드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현재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남아공금속 노동자조합(National Union of Metalworkers of South Africa, 이하 금속노조)은 약 50억 란드의 임금지원만으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현재 청년실업문제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지원금액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계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회의(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 COSATU) 또한 이 정책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

 

COSATU는 임금지원정책이 애국심이 없는 고용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에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임금지원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회사 측의 지출만 줄여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은 청년실업자들이 직업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청년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작 필요한 것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전문기술과 지식을 젊은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출처

 

1.http://www.iol.co.za/business/business-news/wage-subsidy-no-solution-to-unemployment-1.1305434 

2.http://www.iol.co.za/business/business-news/wage-subsidy-may-cost-r30bn-a-year-1.727490

3.http://www.iol.co.za/business/business-news/constitution-creates-hurdles-for-mooted-wage-subsidy-plan-1.69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