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의 평화협상체결

수단의 평화협정 체결


<수단정부군과 반군간의 평화협정이 21년 만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콜린파월 미국무부장관과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9일 알리 오스만 타하 수단 부통령과 존 가랑 수단인민해방군(SPLA) 의장이 케냐 은야요 국립경기장에서 만나 6년간의 과도기간을 설정하는 6개안의 평화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지난 2002년부터 평화협상에 돌입한 정부와 반군은 지난달 31일 포괄적 평화안에 합의, 2002년초부터 시작한 2년여의 장기 협상의 결실을 봤다. 이루어졌다. 이 협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내전 중의 하나였던 수단내전이 종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뜻 깊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1983년 이후 정부에 대항해 투쟁을 강화해온 수단인민해방군이 정부와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셈이다.
수단은 영국으로부터 1956년 독립한 이후 아랍계 이슬람 정권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이후 이슬람 정권의 정부군은 남부수단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인사 구성이나 경제지원 등에 있어 많은 차별을 가했다.
수단은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에 문화 등 차이점이 있는데 특히 종교,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북부는 아랍어와 이슬람을 믿는 아랍계 민족이고 남부는 주로 기독교와 전통종교를 믿고 있는 니그로로 불리는 수단 흑인민족들이 살고있다. 따라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만 종교와 인종 등에서 많은 마찰이 있어왔다. 이와 같은 정부군의 차별에 맞서 수단남부에서는 수단인민해방군(SPLA)를 조직하여 정부군과 맞서오고 있다. 1972년부터 산발적인 충돌이 있어오다 1983년 누메이리정권의 이슬람법(샤리아) 도입으로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샤리아법 도입으로 종교와 인종이 다른 남부수단인들을 더욱 차별하게 되었다.
아직도 수단의 북부 지역은 아랍계인 수니파 무슬림 교도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전 인구의 70%다. 반면 남부 지방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1983년 이래 되풀이 된 내전과 기근으로 “비극의 땅”이 돼버린 수단에서는 그동안 약 250만 명이 죽고 4백만 명의 난민이 생겼다. 인근 국가들의 개입도 내전이 장기화된 이유이다. 즉 이집트와 리비아가 수단정부를 지원하였고 에티오피아는 남부반군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군과 반군과의 내전이 최근들어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은 것은 2003년 2월 발생한 다르푸르 사태로 이 사태로 희생자만 10만여명이라는 보도가 있을만큼 희생자 수가 엄청났다.
이 사태의 발단은 이 지역의 반정부 군사 조직체인 ‘수단 해방군(Sudan Liberation Army, SLA)’과 ‘정의와 평등 운동( 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JEM)’이라는 두 단체가 정부기관 습격으로 되어 있지만, 그 뿌리는 정부군과 반군간의 갈등만큼 깊다. 여기에 맞선 단체가 바로 정규 군대가 아닌 아랍계 민간 군사 단체인 ‘잔자위드’다.
겉으로는 민간인들 사이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단의 고질병인 인종과 종교 사이의 대립이다.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잔자위드’는 아프리카 흑인의 “인종 청소”만이 아랍 무슬림의 수단 지배를 보장하는 확고한 조치라고 믿고 있다.
다르푸르는 수단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아랍계 유목민과 아프리카 흑인 종족들이 섞여 사는 곳으로, 두 민족이 물과 토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분쟁을 벌여왔다. 이 같은 해묵은 다툼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아랍계로 이루어진 수천명의 민병대원들은 반군이 빼앗은 마을을 공격해 비아랍계 주민을 상대로 살인 절도 강간 등을 저질렀으며 약 10만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150만명이 넘는 난민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부녀자들에 대한 강간 등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전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이번 평화협상 체결에는 미국의 적극적인 압박이 결정적이었다. 파월장관이 지난해 직접 수단을 방문하여 정부군과 반군이 평화협상에 나오도록 압박을 했고 특히 다르푸르사태에 대해 미국은 학살사건으로 규정하여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도 지낸해 선거기간 동안 가장 큰 지지기반인 보수 기독교를 의식하여 수단 이슬람정부가 남부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수단이 유엔으로부터 석유수출금지를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 현재 수단은 연 6%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로 하루 32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는 석유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엔으로부터 석유수출금지를 당하면 수단경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대륙내에서도 아프리카연합(AU)이 지난해 10월 병력 4000명을 파견하는 등 다르푸르에서는 300명의 AU 병력이 활동 중이다. 이는 그동안 아프리카연합이 수단사태에 대해 국내문제로 간섭을 하지 않았으나 다르푸르사태이후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나섬으로써 수단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었다.
수단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수단 정부가 직접 나서 다르푸르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 “아랍계 민병대의 민간인 공격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석유산업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부는 6년동안 자치권부여하고 6년 뒤 독립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하루 32만배럴 생산되는 석유는 북부와 남부가 50:50으로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공무원 등 일자리에 있어 중앙정부부서에는 70:30 비율로 인사를 공정히 분배한다. 넷째, 현재 이슬람 정권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있는 샤리아법 적용은 앞으로 구성될 의회에서 계속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한다 등이 있다. 이밖에도 당분간 두개의 통화화폐 시스템, 이중 은행 시스템, 두개의 국기 그리고 6년 뒤 통합 군대 운영 등이 주요 평화협정이다.
그러나 6년 뒤 수단 정부가 분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지만, 국민투표 조건이 수단 정부의 합의안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에 평화협상에 돌입해 2년여에 걸친 장기 협상을 진행시켜 온 결과물인이번 평화협정의 의미는 일단 21년간의 내전을 종식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난민으로 떠돌아 다닌 수단 국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이 계속 지켜질 것이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협상이 이루어 졌으나 파기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도 양 당사자들의 군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언제던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분기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첫째로는 수단 국민들이 오랜 내전으로 너무나 지쳐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수단 국민들은 내전을 원치않고 있고 둘째로는 미국이나 유엔 등에서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한다는 위협을 수단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협정에 구체적으로 다르푸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는 정부군이 일단 이 지역은 정부군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제외된 것 같다. 수단 정부와 반군도 다르푸르지역이 점차 안정을 되찾고 난민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간과 반군간의 협정이 다르푸르 사태에도 적용되어 긍정적인 해결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지만 수단의 현 내전상태를 종식시키는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간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으로 서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