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IBSA)와 남아공 그리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6. 11. 13. 17:16
최근 세계 경제 뉴스에 가장 관심 있는 제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단어 중 하나는 입사(IBSA)이다. 입사는 인도(India), 브라질(Brazil),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등의 국가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명칭이다. 그러면 왜 입사가 세계 경제 뉴스에서 주목을 끌고 있을까? 이는 이들 국가들이 신흥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무역자유협정(FTA) 체결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사는 이미 2003년 ‘입사 대화 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창설됐으며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남남 협력’에 있다. 이들 3개국은 그동안 인도의 뉴델리, 남아공의 프리토리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 차례 각료회담을 열었으며, 최근 올해 9월 13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 만모한 싱 인도 총리, 타보 음베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입사 정상회의에서 농업·조선·철도·정보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세계 경제 블록의 한 축으로 떠오고 있는 것이다. 3개국은 FTA 체결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등 경제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3개국 간 FTA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아시아·남미·아프리카 세 대륙을 아우르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입사 국가들은 최근 모두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인도는 이미 중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ㅢ 축으로 떠오르며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로 지난해 GDP성장률 7.6%를 포함해 94년 이래 11년 동안 매년 평균 7%정도의 고속성장을 하고 있다. 브라질은 2005년에 2.4%의 경재성장에 그쳤으나 2000년대 들어 매년 5%안팎의 성장을 해왔고, 남아공 역시 2005년 20여년만에 가장 높은 4.9%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도 4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3개국은 현재 80억 달러에 이르는 교역 규모를 2007년 1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인도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현재 인도와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간에는 FTA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현재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발맞추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향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확대될 경우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얻을 유력한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경제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우선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IMF가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특히 선진국들은 남-북간 무역의 핵심 쟁점인 농업 보조금 지급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선진국들의 농업 보조금 지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이처럼 모여 경제 논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으로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가 꼽힌다. 최근의 고유가와 중국의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석유의 싹쓸이 확보 등은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이들 3개국 정상들은 석유와 핵연료를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논의한 결과로 입사 FTA가 실현될 경우 FTA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체로 존재하고 있는 '관세동맹'인 Mercosur과 SACU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는 초대형 경제협력체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세동맹은 협정국 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역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경제협력체로, 메르코수르에는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이 정회원이며, SACU에는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인도까지 합치면 11개국이나 되는 FTA가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남아공과의 FTA 체결은 SACU 회원들도 자동적으로 FTA 체결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시장이 보다 확대됨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브라질이 중국으로부터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중국까지 가담한 '입삭'(인도-브라질-남아공-중국·IBSAC)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조만간 3개 대륙을 잇는 인구 14억명, GDP 6조달러 규모의 초대형 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사(IBSA)와 남아공
아프리카대륙 남단에 위치해 있는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막대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 성장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시장이다. 남아공은 아프리카대륙 경제력의 27%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역규모 역시 1/4 이상에 달하는 거대시장이다.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위상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남아공이 갖는 이와 같은 비중도 상대적이며, 경제규모 자체가 여타 신흥국가들에 비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장차 남아공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남아공은 그동안 소수의 백인이 절대다수의 흑인을 지배하면서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Apartheid)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왔으나, 1994년 흑인정권 탄생을 계기로 경제제재가 해제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남아공은 보츠와나, 짐바브웨이 등 인근 14개국과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를 결성, 오는 2012년까지 완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 역내 경제통합을 사실상 주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EU와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1999년), 향후 10년 이내에 무역거래의 약 95%를 자유화할 예정이며, 이는 곧 한국기업의 EU 및 남부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시장이다.
남아공의 경제는 최근 수 년 동안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2천341억달러로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GDP의 27%다. 이는 알제리(10.7%), 이집트(9.7%) 및 나이지리아(9.0%) 등 3개국을 합한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공업생산의 40%, 전력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남아공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남아공의 천연자원에 있다. 남아공에는 금,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자원을 비롯하여 각종 철 및 비철금속자원이 다량 매장되어 있으며, 이들 광물자원은 아직까지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아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은 세계 전체매장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백금과 다이아몬드도 세계 전체매장량의 각각 70%,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망간, 크롬, 바나듐, 알루미늄, 주석, 리타움, 안티모니, 우라늄, 니켈 등의 매장규모 및 생산규모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다. 남아공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과 금융서비스부문이 남아공 경제의 최대산업으로 각각 20%, 18%를 차지,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고도화된 산업형태를 띠고 있으며, 제조업 가운데에서는 석유, 화학, 금속, 의류산업 등이 발달해 있다.
투자대상국으로서 남아공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는 일국의 경제개방 수준과 성장가능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최근 남아공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남아공은 풍부한 지하자원이외에도 흑인계층의 소득향상, 정부의 경제성장 의지, 2010년 월드컵 개최 등 경제성장 요인이 충분하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가장 중요한 경제대국인 남아공이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주요한 거점으로서 입사는 중요한 발판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남아공 대통령과 부통령은 브라질과 인도 등을 각각 방문하여 이들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타보 음베키 대통령과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 외교부장관이 브라질에서 입사 정상, 각료회의에 참석하는 중에 음람보-누카 부통령은 인도를 공식 방문해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진 것 등이 그 실례이다.
한편 브라질과 인도도 남아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아공의 천연자원과 아프리카의 가장 큰 시장이라는 매력 뿐만 아니라 우선 남아공은 5개국이 가입해 있는 SACU와 14개국이 회원국인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중심 국가이다.
SACU엔 남아공과 함께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및 스와질랜드가 가입해 있다. SADC는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잠비크, 모리셔스, 앙골라, 잠비아,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1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특히 SADC는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앙골라, 짐바브웨를 제외한 12개국이 향후 2년 내에 회원국간 교역에 대한 관세의 85%를 삭제키로 하는 한편 오는 2018년까지 단일 통화권으로 통합키로 합의했다.
입사가 향후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그 대상이 아프리카의 경우 기존의 SACU에 머물지 않고 사실상 중, 남부 아프리카에 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브라질과 인도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풍부한 자원과 철강,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해 있고 세계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남아공도 인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남미공동시장이라는 인구 13억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남아공은 이미 아프리카대륙의 가장 큰 투자자로 부상해 있으며 나아가 인도, 남미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4년 12월 메르코수르와 1천개 품목을 상대로 특혜무역협정(PTA)을 맺은 바 있다.
남아공으로선 입사라는 틀을 통해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얻을 게 많다.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도 아프리카 대륙의 명실상부한 강자로 위상을 굳히려는 남아공은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혁될 경우 확대될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입사를 통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역시 상임이사국 자리를 바라는 브라질, 인도의 측면 지원을 업을 수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선 나이지리아가 남아공의 강력한 경쟁자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희망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그동안 비동맹외교를 기본 노선으로 견지해왔으며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의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런 한편으론 선진 신흥경제국 재무장관 모임인 G20 회원국이며, 트레버 매뉴얼 재무장관이 2007년부터 G20의장을 맡게 돼있다.
이처럼 남아공은 입사를 통해 국제경제에서의 규모나 지위확대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면에서도 아프리카의 맹주로서의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입사(IBSA)의 남아공과 우리나라 경제와의 관계
`입사(IBSA)' 경제공동체 회원국으로 남아공 시장에 대한 한국 제품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당분간은 우리 제품의 경쟁력 유지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아공 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등은 현재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업 수준이 아직 우리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거나 혹은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 해도 남아공에서 우리나라가 나머지 2개국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나머지 2개국의 관세혜택이 한국의 우수한 품질을 극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남아공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제조업 상품 경쟁은 중국과 인도 등에서의 저가 공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미 신발, 섬유제품 등 과거 우리나라 수출의 견인차역할을 했던 상품들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이미 남아공 등지에서 생존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우리의 강점인 전자제품 등도 중국이나 인도의 공세에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시 될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고 인도의 경우 입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에는 더욱 더 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도 경쟁상품은 더욱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남아공은 인도 및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자동차를 수입하려 하고 있다. 남아공 주요 자동차 수입상의 하나인 McCarthy 회사가 2007년 1분기부터 중국산 완성차를 수입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최근 TJM Holdings 회사도 보급형 중국산 세단을 내년부터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JM Holding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할 중국산 자동차의 가격은 약 11,000달러로서 자동차 가격이 높기로 유명한 남아공 자동차 시장에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이다.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가 남아공에 수입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높은 자동차 가격으로 인해 자동차 구입을 미뤄왔던 중산층의 자동차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산 저가 자동차의 남아공 시장진출은 이미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유럽 및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완성차 수출에서 경쟁해야하는 우리나라 자동차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대, 대우, 기아 등이 완성차를 남아공에 수출하고 있다. 이중 현대차는 2005년 남아공 시장에 약 8천대를 수출하였으며 현대차에 대한 소비자와 딜러의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 딜러협회(NADAㆍNational Automobile Dealer Association)와 딜로이트 컨설팅이 공동 주관해 실시한 ‘2006년 남아공 딜러 만족도 조사’에서 현대자동차가 1위를 차지했다. 올해로 11년째인 남아공 딜러만족도 조사는 955명의 남아공 자동차 딜러 사장들이 남아공에서 판매되는 전세계 자동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신차 출시, 광고, 마케팅, 판매가격, 딜러교육 및 정비부문 등 14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조사에서 현대차는 100점 만점에 73.3점을 기록해 지난해 6위에서 올해 1위로 도약했으며 2위는 70.8점을 얻은 BMW, 3위는 68.3점을 얻은 기아차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벤츠는 8위를 차지했고 볼보는 9위, 도요타는 12위에 머물렀다.
현대차는 2006년 상반기 남아공에서 1만8천500대를 판매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4만5천대를 판매할 계획이며 지난해부터 현지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가 남아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현지화가 가장 시급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저가의 중국차와 인도차가 남아공시장에서 경쟁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의 상대적인 가격 이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는 인도 공장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즉 입사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후 인도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남아공에 판매함으로써 보다 가격경쟁력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남아공에 생산기지를 둔 우리나라 업체들이 인도와 브라질에 수출하는데 있어 보다 유리한 측면에서 경쟁할 수 있어 입사의 활용은 남아공 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일부 업체들은 입사를 활용하여 남아공에서의 시장확대를 노리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남아공에서 LCD TV 시장점유율은 38.1%로 선두업체 대비 10% 이상 앞섰다. PDP TV는 68.1%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남아공에서 `전기전자 제품 분야 최고 브랜드`로 선정돼, 2003년부터 최고 브랜드 자리를 지키고 있다. LG는 지난해 인도 20억달러, 브라질 14억달러, 남아공 4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인도 26억달러, 브라질 19억달러, 남아공 5억달러를 달성할 것을 보고 있다. LG는 IBSA지역에서 오는 2010년 120억달러의 매출 달성을 위해 전자, 화학부문을 중심으로 R&D,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철저한 현지화 사업을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남아공시장에서 LG는 2010년에 올해 5억달러 대비 2배 성장한 1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해 '국민 브랜드'의 위상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남아공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펼쳐 TV, 세탁기, 에어컨, 광스토리지, DVD플레이어, 오디오, 전자레인지 등 7개 제품에 이어 휴대폰, PC 등 가전 및 IT 모든 진출 제품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할 계획이다. LG화학은 남아공의 건설산업이 월드컵 개최 준비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석유화학제품과 건축자재 중심으로 시장을 계속 확대해 나갈 전략이다.
이밖에 삼성전자는 남아공에서 현재 5억달러 수준의 연간 매출액을 2010년에는 10억 달러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원자재 수출국인 남아공과 주요 공산품 수출국인 한국은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며, 한국의 대남아공 수출은 2005년 들어 전년대비 37.5% 증가한 약 13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이 같은 기간 동안 전년대비 9.6% 증가한 약 1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규모가 2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2006년 들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 2006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남아공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휴대폰, 자동차, 건설중장비, 수상기, 합성수지, 가전제품, 인쇄용지 등이고 남아공으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알루미늄괴, 합금철, 중후판, 구리, 백금, 열연강판, 동스크랩 등 주로 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란드화 강세현상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 상승과 월드컵 개최국가‧IT강국 등 국가 이미지 제고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 및 남아공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2010년 월드컵 특수 등이 호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로 인해 한국과 남아공간의 FTA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6월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우리정부가 양국간 FTA를 제안,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양국간 FTA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이지만 FTA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남아공은 SACU라는 관세동맹체에 속해 있어 우리와의 FTA 체결대상은 남아공 1개국이 아닌 SACU와의 FTA 협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부아프리카에서 시장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이다.

올아프리카 africa club 경제/경제일반_전망

남아공 경제와 환경정책

2005. 12. 16. 14:49
1.빈곤과 환경
남아공은 1994년 다인종 선거에 의한 민주화 이후에도 흑인 정부가 열망하는 고도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저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의 빈곤 층 역시 증가하고 있다.1993년 50%였던 빈곤 이하의 인구는 2001년에는 62%로 확대되었다. 빈곤층은 주로 인종차별정책 정책하에 불이익을 받았던 흑인들이 대부분이다. 인종별로 비율을 보면 흑인 61%,혼혈인 칼라드 인종 38%,인도계 5%,백인 1%로 되어 있다. 또 도시와 농촌의 경제 격차도 넓어지고 있으며 남아공 빈곤층의 72%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빈곤층 지방 거주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도, 전력이나 난방용 에너지, 보건 위생, 교육 등의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만족하게 받지 않고 있으며 수입의 39%는 식료품에 지불하고 있다. 빈곤의 최대의 요인은 국내에 실업을 흡수하기 위한 충분한 고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층들은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충분한 자금이나 토지 또는 주거를 담보로 하는 등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약이나 비료 등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할 자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에의 참가 기회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의 40%를, 남부아프리카 GDP의 80%를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으로 대국이며 인근 국가들에서 매년 많은 이민이 유입하고 있다. 인근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등으로부터 건너오는 이민 노동자는 현재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남아공의 빈곤층 증가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층의 대부분은 전력 요금 지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이 싼 에너지 원천으로 삼림을 벌채하고, 장작을 연료로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공공 위생서비스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나 오물을 하천이나 토지에 그대로 폐기하고 있다. 특히 흑인 거주지 등에서는 상수도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수돗물, 우물 등 위생적인 물에의 접근도 어렵다. 때문에 가까운 곳의 강이나 연못의 물을 음료수로서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로인해 콜레라 등의 전염병 감염도 높은 편이다.

남아공 정부는 빈곤 해결을 도모하고 사회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남아공의 지속적 개발과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정부 예산의 60%를 빈곤 삭감과 사회 서비스의 충실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전기, 위생 서비스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이 입안된 것이 1994년에 발표한 정부의 부흥 개발 계획(RDP)이며 이 RDP는 다음과 같은 개발 목표를 정하고 있다.
. 국내 300만명의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20만호의 새로운 주거지를 건설한다.
. 전국민이 주거지에서 2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1인 1일 20-30 리터의 위생적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국민에게 적절한 위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00년까지 250만호의 가정에 새롭게 전력을 공급하다. 또한 모든 학교, 병원에 전력을 공급한다.
. 전국민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 토지를 재 배분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공공 교통 시스템을 개발한다.
. 전국민이 표준적인 영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남아공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5년-99 년까지 5년간 일반 주택(주거로서 건설 된 건물)으로 생활한 가정의 비율은 65.8%로부터 69.9%에 증가하였다. 그러나 함석판이나 간이숙소 등으로 만들어진 일반주택으로 포함될 수 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7.5% 증가하여 12.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결한 음료수의 공급을 받는 수 있는 가정의 비율은 78.5%에서 83.4%에 증가하였으며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세대 수의 비율은 63.5%에서 69.8%에 증가하고 있지만 요리를 하는데 있어 전기를이용할 수 있는 가정은 55.4%에서 53%,난방에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의 비율은 53.8%에서 48%에 감소하고 있는 등 전기를 이용한 혜택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석탄, 땔감 나무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밖에도 정화조를 이용한 화장실의 이용은 56.9%에서 55.8%에 감소하였으며 하천이나 다른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한 비율은 8.3%에서 10.6%에 증가하는 등 도시 가정의 10%, 농촌 가정의 39%가 최저한의 위생 서비스에도 혜택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2.남아공의 환경 정책
남아공에서는 민주화 이후 신속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남아공의 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며 반면 환경 보호에 관해서는 충분한 정책이 취해지지 않았었다. 에너지 부문을 보아도 지방 소도시에 대한 전력 공급과 전력망의 개발이 우선되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이나 보급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국내 산업은 에너지 원천의 대부분을 비교적 값이 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온실 가스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국내 배출량의 절반은 석탄 화력발전에 의한 것이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는 행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에 대해서도 먼저 위생적인 물을 국민 전원에게 보급시키는 것이 우선되고 있는 반면 광공업 배수, 생활 폐수 등의 수질 관리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화에 수반하여 산업계도 공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균형 있게 진척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남아공 환경장관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산업계에 있어서 환경 보호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해결을 도모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아공 정부는 1996년의 헌법에서 “국민 및 생물에 대하여 환경은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환경은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은 환경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전국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하고 있다. 국내의 모든 환경 관련법도 이 권리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작성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환경 관련 정책에 힘을 넣고 있으며 1997년 10월 「환경 매니지먼트 백서」(White Paper on Environment management)를 제정하고 환경 정책의 체제를 명시하였으며 이외에도 1998년에는 각 주(州)간의 환경 관련 법제를 조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국가 환경 경영법」(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ct)을 시행하여 관련 각 주에 대하여 4년마다 「환경 이행 계획」(Environmental Implementation plan)과 「환경관리 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또한 산업계, 환경관련 학자 등으로 구성된 환경 장관의 자문기관인 「국가 환경 자문포럼」(National Environmental Advisory Forum)도 설치하였다.
이 밖에 남아공 국내의 환경에 관한 중요한 법규로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는데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기업은 새로운 법․규칙에 적응시키기 위해 환경 기준 및 기술의 도입이 필요해지고 있다.

3. 환경에 관한 주된 기본법

(1)1996년 남아공 헌법 24조
헌법 제2장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제 24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이나 복지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환경 보호에 대한 의무와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 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2)1989년 환경관리법
동법에서는 개발에 관하여 환경관리의 체제를 규정하고 있고, 환경파괴를 금하고 필요한 경우는 개발을 최저한으로 억제하는 것, 폐기물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재이용을 촉진할 것, 재생 불가능한 것은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자원은 공평하게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며, 동시에 그 고갈을 막는 것과 환경에 의한 피해가 예측된 경우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최소한으로 억제화하는 것 등을 의무화되고 있다.또한 환경에 대한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3)1989년 환경보호법
1998년 환경 보호법에 의하여 많은 부분은 개정되고 있지만 일부 동법이 적용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해서는 물․삼림 자원재생의 허가가 필요한 것, 환경 영향 평가 지침, 소음 공해의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4)1977년 보건법
기업활동에 수반하여 배출된 배기가스, 매연, 냄새, 소음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지방 자치제에 이들 공해를 감소시키는 수단을 취할 권리를 주고 있다.

(5)1999년 유산 자원법
국내의 자연 유산의 관리, 보호를 의무지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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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유회의와 아프리카

2005. 10. 17. 11:48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세계석유회의 제18차 총회가 열렸다. 최근 세계 각국은 총성 없는 에너지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총회에선 아프리카 대륙이 석유와 가스의 보고로 새롭게 주목받았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세계 석유 회의(World Petroleum Congress)는 석유에 관한 과학,기술,경제,경영을 논의하는 세계 60여개국이 참가하는 포럼(forum)으로 3년 주기로 열리며 1933년 런던에서 개최된 이래, 최근 남아공 제 18차회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석유회의는 석유관련 국제행사로는 가장 큰 이벤트 대회이다.

지난달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샌턴에서 약 4천여명의 정부, 기업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 회의는 아프리카에서는 이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이는 아프리카가 최근 중동에 이어 또 다른 석유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미래를 구체화하자 : 지속가능한 해결들 속에서의 협력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즉 석유와 가스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생명줄이며 이들 에너지들은 향후 수십 년간 지구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도 될 것이다. 또한 청청 에너지 생산을 위한 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석유회사들이 이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원유채굴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현재 아프리카 대부분의 석유 채굴이 주로 메이저 석유기업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아프리카는 현재 에너지원인 석유와 가스의 보고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나이지리아 등 19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원유생산량은 전 세계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까지는 아프리카 석유가 전 세계의 약 25%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특히 서부아프리카의 기네아만은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와 더불어 세계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유망 신흥지역으로 많은 석유 전문가들도 세계에서 가장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을 꼽고 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 역시 서아프리카의 개발 잠재력이 2030년에는 생산량이 일일 900만 배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나이지리아로 전 세계에서 8번째 산유국이며 일일 약 240만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리비아 155만배럴, 알제리 121만배럴, 앙골라 약 100만 배럴, 그리고 가봉과 콩고 등이 산유국이며 최근에는 내륙국가인 수단과 차드 그리고 적도기니에서 유정이 새롭게 발견되어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무대가 중동 등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그 무대가 아프리카로까지 옮겨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이미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차드, 카메룬 등에서 대규모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고 있으며 특히 앙골라의 경우 원유 생산의 약 60%를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 미국은 현재 석유수요의 10%를 아프리카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이를 오는 2016년까지 25%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아프리카 산유국들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화교자본과 중국석유공사 주도로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중인 수단남부지역에서 대규모의 탐사 및 원유생산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원유를 가져가고 있다. 이밖에도 수단 인근 차드에서도 이미 대규모 탐사권한을 획득하여 시추작업을 하고 있으며 앙골라에서도 일일 약 5만 배럴을 가져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자국 원유수입의 25%를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대규모 원유생산과 고유가에서 불구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현재 53개국 중 34개국이 최빈국에 속하고 있으며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깝다. 물론 최근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성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도 산유국들의 고유가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산유국들도 고유가로 외화수입은 많이 늘었지만 이 수입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오는 것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자 원유수출국인 나이지리아의 경우 1인당 소득이 300달러 내외로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다국적 오일 기업들이 가져가며 나머지 일정부분도 부패한 정치지도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유가로 인한 수입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앙골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국제인권감시의 발표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앙골라 정부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179억달러의 외화 가운데 무려 42억달러 넘는 돈이 국고에서 유출됐다. 해마다 국내총생산의 9% 이상이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증발되고 있다는 추산이다.  비정부기구들은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대통령이 이끄는 현 정부의 권력 핵심부에 포진된 정치 엘리트 100여명이 국고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국외로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실제 나이지리아와 앙골라의 경우 해마나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밝히는 부패지수에 가장 부패한 국가들로 지목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산유국들의 원유 판매수입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석유 수출로 인한 정부재정수익의 투명성 확보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가난과 기아에 벗어날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가 현재 에너지와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전쟁을 시작하면서 에너지 자원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지닌 아프리카는 경제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미 아프리카는 원유 확보를 위한 열강들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중국의 국가원수들이 앞 다투어 아프리카를 방문한다던지 또는 대규모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은 아프리카 경제전망을 한층 밝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 정부들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부정부패 감시를 위한 비정부기구들의 활발한 감시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아프리카 연합(AU)는 가장 시급한 회원국들의 문제로 부정부패 타파와 선정(good governance)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 국가들의 노력과 의지만이 최근의 국제 경제 흐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유 생산으로 인한 수익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부패 문제가 척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노르웨이의 한 기업인은 석유, 가스업계에서 뇌물 등으로 제공되는 부패 관련 금액이 무려 연간 1조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빈곤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원유생산으로 인한 수입이 과연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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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수자원 보존과 활용

2005. 10. 10. 13:42
2005년 현재, 아프리카 인구 중 약 3억 이상의 사람들이 물 부족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랜 가뭄과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수백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케냐 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자원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기근과 가난으로부터 자국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냐는 1인당 소득 약 400달러(2003년 기준)로 동부아프리카에서는 산업화와 기간산업 등이 가장 발전한 국가로 동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역할을 하는 국가이다. 케냐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농업의 생산고는 국내 총생산고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 질이 높은 홍차나 커피 원두의 주요 수출품 외 과일, 야채, 원예용 꽃가지 등의 수출도 활발하다.

공업화의 발전도 동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인데 특히 제조업은 케냐 경제 가운데에서도 최대 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농업 생산물을 가공하는 식품 가공업, 식품 수출업은 농업 생산의 확대, 수출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과 관광산업 등 자연기후에 의존하는 경제구조가 케냐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자원의 활용과 관리 여부에 따라 케냐의 경제는 큰 기복을 보이고 있다.

수자원 관리는 크게 전력 생산을 위한 수단과 농업용 관개수를 위한 이용 혹은 어업자원의 확보와 관광자원을 위한 이용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케냐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담수호인 빅토리아호수 이외 나이바샤 호수, 나쿨 호수, 바린고 호수, 에리멘테타 호수 등 많은 호수가 있다.

케냐의 강수량은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편이 아니다. 그러나 케냐가 세계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강수량을 저수지나 댐 등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 부족은 케냐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물 부족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을 둘러싸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집트는 지난 1929년 당시 영국과 협정을 맺고 이집트 외에는 나일강의 물을 관개 또는 발전용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나일강 인근 국가들의 분쟁을 가져왔다. 특히 에티오피아 등은 이 조약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으며 식민시대 이후의 새로운 협정이 새롭게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북서부 지방 타나 호수의 발원지인 청나일 강(Blue Nile)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집트는 1929년의 협약을 깨트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일강 이외 빅토리아 호수를 접하고 있는 탄자니아, 우간다 그리고 케냐와 같은 나라들은 수자원을 좀 더 균형 있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빅토리아 호수는 아프리카 제1의 호수이자 담수호로는 세계 제2의 호수이다. 우간다 · 탄자니아 · 케냐의 3개국에 의해 분할되어 있으며 나일강의 중요한 수원지이다. 호수의 물은 리폰 폭포를 거쳐 나일강으로 유출되며, 그곳에서 3km 정도 하류에 있는 오언 폭포에는 댐이 건설되었는데 동부 아프리카 최대의 수력발전소이다. 또한 호수는 케냐 등 인근 국가들에 있어 중요한 어업 공급지이기도 하며 많은 어부들이 이 호수를 근간으로 살아가도 있다. 호수 연안에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 등의 도시가 있어 전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다.

그러나 케냐는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아직까지 후진적이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들의 물 접근은 아주 열악하다.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물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힘든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통의 주민들은 자동차 등 동력의 힘을 이용한 교통 운반 수단은 갖고 있지 않고, 인력으로 수 킬로미터의 길을 오가며 물을 길어오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물 접근 어려움 등 케냐에서의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케냐는 수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먼저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 케냐의 수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3년 5만달러를 지원하여 케냐북부 투르카나와 마사빗 지역에 우물 11개를 설치하여 약 2만여 명의 지역 주민들과 6만여 가축사육에 필요한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한 케냐는 식수 등 물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이외에도 수자원을 전력생산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수자원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것을 이용한 수력발전 건설을 추지하고 있으나 자금과 기술 문제로 인해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케냐 인근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의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한 전력생산을 위해 남아공 전력회사인 에스콤(Escom)이 콩고강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아직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에스콤의 한 관계자는 콩고강의 잉가 그란드(Inga Grand) 지역이 아프리카 전 지역 중에서 충분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콩고강은 수량이 풍부하면서도 계절간 수량 변화가 적고 낙차가 커 수력발전의 최적지로 꼽힌다. 수력활용 가능 용량이 1만MW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류에 가까운 잉가는 약 100미터의 낙차와 풍부한 수량으로 잠재 발전량 이 3만9천MW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잉가의 잠재 발전량은 단일 지점으로는 최적지로서 평가된다. 현재는 잠재용량의 10분의 1도 안되는 1천8백MW의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 용량만으로도 콩고민주공화국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에스콤은 콩고강에 발전소를 건립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뿐만 아니라 인근의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남부아프리카의 말라위까지 송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도 이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케냐 내에서는 일본의 자금 지원으로 현재 손두 미리우(Sondu Miriu) 수력발전소를 건립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년간 중단된 케냐의 역사적인 손두 수력발전소는 199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나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와 전 모이(Moi) 정권의 미지근한 대응으로 2단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키바키(Kibaki) 새 정권이 들어서고 일본정부가 손두 발전소 제 2단계 공사대금 1억1,3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케냐 정부와 합의함으로써 다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손두 발전소는 케냐의 부족한 전력공급 사업으로 총 63메가와트의 전력생산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손두 2차 공사가 재개되면 총 2,000여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도 있어 신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밖에도 케냐는 수자원 관리와 환경을 위해 대규모 나무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케냐의 환경운동가인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는 200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그녀는 2003년부터 환경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며 1977년 케냐에서 여성이 주축이 된 ‘그린벨트 운동’을 창설해 아프리카 녹화사업을 벌여 3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이 운동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벌목으로 훼손되는 땅을 푸르게 되살리자는 아프리카 최대의 녹화사업으로 다른 나라에도 확산됐다. 마타이는 “나무심기는 사막화를 지연시키고 인간에게 미래의 식량과 연료 등을 공급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처럼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들의 원조와 기술을 바탕으로 수자원 이용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국가들이 물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현재, 아프리카 인구 중 약 3억 이상의 사람들이 물 부족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오랜 가뭄과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수백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케냐 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자원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기근과 가난으로부터 자국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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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IT 산업의 현황과 우리의 진출방안

2005. 10. 6. 13:26
아프리카 IT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IT 산업 중 이동통신은 다른 대륙과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1998년부터 2003년 사이 아프리카 이동통신 가입자 수 증가 비율은 1,000%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 수는 2005년에는 3천2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통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 인구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아프리카에서는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유선 가입자 수를 훨씬 뛰어 넘고 있다. 국제통신연합(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아프리카 유선 가입자 수는 2천5백10만 회선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빠른 IT 산업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큰 IT 산업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남아공이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인터넷 인구와 휴대폰 사용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IT 산업에 있어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이다.
남아공은 인구 약 4천5백만명에 국토면적은 남한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광대한 국가이다. 과거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의 실시로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유색인들에게 인종차별을 통해 정치, 경제 등을 장악하여 전 세계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4년 남아공 최초의 전인종 참여 선거가 실시되어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가 집권하여 최초의 흑인 정권이 탄생하였다.

남아공은 아프리카대륙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아프리카대륙 전체 GDP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도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남아공은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면에서도 아프리카에서 맹주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시장 전진기지로서 남아공이 각광받고 있는데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남아공에 자동차 산업 등 산업시설들을 이전하고 있다.

남아공의 IT산업도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남아공 IT 전문조사기관인 BMI-TECH사는 2005년도 남아공의 IT분야 지출이 9%이상 성장을 기록하는 등 약 490억란드(약 미화 8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남아공의 IT분야 지출 증가 예상 이유로는 최근 매월 발표되는 비즈니스 신용 지수가 사상 최고조 즉 산업 활동이 계속 호조를 보일 전망이고, 현재 경제성장률이 4% 대 이상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 정부의 IT투자는 전자정부 구현 추세에 맞추어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가 남아공 총 IT 산업 소비의 12%정도를 차지하게 되어 남아공 내 3번째로 큰 IT제품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남아공 정부의 IT 투자는 2003/4년도의 49억란드에서(약 미화 7.9억달러) 연간 7.8%정도 증가하여 2007/8년도에는 65억란드에(약 미화 11억달러)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공의 IT 관련 업종 중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분야로 2004년 성장률은 전체 IT업계 평균보다 높은 각 14.7%, 12.4%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남아공에는 약 3,500여개의 IT 관련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7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IT관련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의 IT관련 매출이 총 국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이며 남아공의 IT산업이 세계 전체매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7%로 매출 규모면에서 남아공의 IT 규모는 세계 30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IT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남아공 인터넷 인구는 2003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9%정도인 약 40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5년까지 매년 33%의 증가율을 보여 2005년에는 840만명이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기업체 수는 2003년말 기준으로 38만개 업체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수치는 2005년까지 45만개 업체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아공의 인터넷 및 E-Commerce의 수익구조를 보면 인터넷을 접근으로 하는 수익모델보다는 인터넷 접근을 도와주도록 하는 인터넷 비접근분야 수익모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터넷 비접근분야 수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스템 통합서비스로 전체 수익구조 중 약 43%를 차지하고, Operation Management 서비스분야가 42%, 나머지 15%는 컨설팅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현재 남아공의 인터넷 접근 도구는 2003년말 현재 약 300만대 정도인데, 아직까지 PC를 통한 인터넷 접근이 94%를 차지해 대표적인 인터넷 접근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2005년경에는 PC가 인터넷 접근 도구로 차지하는 비중이 53%선으로 하락하는 대신 휴대가 가능한 소형 인터넷 접근도구의 사용이 증가해 PC다음의 인터넷 접근 도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NetTV 및 다양한 인터넷 접속도구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아공 휴대폰 이용 고객 수는 2003년초를 기준으로 1천26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남아공 최대 이동통신회사인 보다콤(Vodacom)의 후원하에 스텔렌보쉬(Stellenbosch) 대학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06년에는 2천100만명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아공의 휴대폰 보급형태는 선불카드 시스템인 pre-paid와 일반 계약지불 2가지 방식이 있는데 pre-paid는 84%(월 평균사용금액 62란드, 환율 US$1=약 6.5란드), 계약지불 방식이 16%(월 평균 사용금액 409란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pre-paid 방식이 높은 이유는 아직까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층의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나 고객들이 요금지불과 체납에 대한 위험성이 적은 pre-paid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남아공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대폰은 한국산 휴대폰으로 남아공 전체 무선전화 잠재고객에 적용할 때 2천만명의 16%에 해당하는 320만명 정도가 고가형 한국 휴대폰의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아공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이동통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유선에 의한 전통적인 방법의 인터넷 접속을 대체하려는 이동통신의 인터넷 접속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기술은 소위 2세대 서비스라 불리는 WAP 혹은 SMS과 같은 서비스들이 대중화되고 있다. 남아공은 SMS 사용에 있어 세계에서 최고에 달하여 1인당 평균 1개월 17개의 메시지를 SMS를 통해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 4개와 비교하면 월등히 앞서는 수치임을 볼 수 있다. 또한 SMS 기술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특별히 이용되기도 하는데 나이지리아의 경우 모바일 뱅킹에 이용하며 케냐의 경우는 선거 결과를 SMS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1994년부터 보급된 남아공의 휴대폰 시장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GSM시장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남아공 휴대폰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휴대폰시장 확대에 따른 단말기 수요의 증가와 화려한 모델을 좋아하는 흑인 젊은 층의 구매 욕구에 힘입어 2004년 현재, 한국산 휴대폰 단말기의 대남아공 수출은 200%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저가 시장은 세계 최대휴대폰 제조사인 노키아가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고가의 제품은 한국제품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국산 휴대폰 휴대를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휴대폰 이외에도 남아공의 최근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인터넷 시장에 맞춰 인터넷 장비나 네트워크 망 사업 등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다. 특히 201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남아공은 IT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조달 시장이나 민간합작 투자를 통해 남아공의 IT 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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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아프리카, 2012년 목표로 관세동맹 추진

2004. 11. 16. 15:46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가 2012년까지 관세동맹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세동맹이 실현되면 남부 아프리카가 거대한 경제블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아공 무역산업부의 아프리카 국장대리인 G. Monyemangene는 SADC가 관세동맹을 체결하면 역내의 상품 교역 및 서비스의 교역이 자유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선진국들의 SADC 지역내 직접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관세동맹이 체결되면 SADC는 세계 20대 지역경제 블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SADC 지역의 총 GDP는 현재 연간 2500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3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부아프리카는 매력적인 직접투자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2002년 내전이 종식된 아프리카의 제 2 원유생산국인 앙골라의 경제건설과 짐바브웨의 정치상황이 호전되고 DRC의 내전이 종식되면 남부아프리카는 거대한 수출시장과 투자유망지역으로 각광을 받게될 것이다.

SADC가 공동관세지역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 국가간의 경제력 차이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간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자유무역의 기본협정이 체결된 것을 감안하면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겠지만 역내 자유무역이 이뤄질 전망은 극히 밝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공동관세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아공을 위시로 레소토,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나미비아 등 5개국은 1910년부터 공동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기술도 SADC 지역의 공동관세제도 실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관세제도를 실시할 경우 현재로서는 남아공은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달돼 있어 유리한 입장이고 자원빈국이나 경제력이 소규모인 스와질랜드, 레소토 등은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SADC 관세동앵이 이루질 경우 유리한 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유리한 점
- 총 1억6000만명, 총GDP 3000억달러의 광대한 단일시장이 될 것임
- 개별국가를 상대로 한 막대한 행정낭비를 줄일수 있어 외국직접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
-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되어 역내 통화증발 방지 및 인플레 안정에 기여
- 역내간 비자 취득 필요성이 없어져 이동이 자유로워져 편리
- 상품 교역 및 서비스 이동 용이

■ 문제점;
- 합의한 정책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술적 어려움
- 경제소국의 경우 외부영향에 취약하여 불안정 요인 내재
- 소국들의 주권 유지에 장애 요인
- 비회원국의 역내 저가품 진출 용이 : 예를 들어 짐바브웨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짐바브웨를 통해 역내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어려움.

현재 SADC는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남쪽에서는 남아공에서 위로는 DRC(콩고민주공화국, 전 자이르)까지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회원국 :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세이쉘,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앙골라, DRC(콩고민주공화국)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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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자동차 산업의 현황

2004. 7. 30. 10:02
남아공 하면 일반적으로 금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볼 거리가 많은 관광국가 그리고 과거 인종차별국가로만 인식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여기에 덧붙여 저렴한(?) 영어 어학코스로도 약간은 알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남아공이 광물자원에 의존하는 1차산업 비중의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으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물론 금, 다이아몬드, 청강석과 삭탄 등 광물자원의 수출이 남아공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고 외화획득에 당당히 기여를 하고 있지만 남아공도 우리나라 못지 않게 자동차생산이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은 편이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2002년 남아공 자동차 산업은 남아공 전체 GDP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공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1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아공은 아프리카 자동차 생산의 83%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며 전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의 제조 공장 대부분이 남아공에 소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한때 남아공 인근 보츠와나에 조립공장을 설립하여 남아공에 수출하였으나 현재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남아공은 자동차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MIDP라 불리는 자동차 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이 정책은 남아공 상무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산업발전프로그램(MIDP ; The Motor Industry Development Program)으로 2012년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 남아공 정부가 이같이 자동차산업 보호 정책을 연장한 것은 자국내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 MIDP의 종료기간은 2007년까지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2012년까지 연장됨으로써 남아공 자동차 업계는 5년간 외국 자동차 수출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의 해외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5년 이래 매년 평균 38%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자동차 수출 국으로는 독일과 미국 그리고 호주 등이다.

특이한 점은 남아공은 현재 전 세계 촉매변환 장치(자동차 공해방지 장치)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공의 BMW 공장은 높은 생산 품질을 보장하는 공장에 수여하는 유럽의 골드 플랜트 퀄리티 상도 수상하여 생산 품질에 있어서 세계 최고임을 임증하기도 했다. 또한 남아공 이스트런던에 소재한 다임러크라이슬러 공장은 일본과 호주, 영국시장 등에 판매하는 벤츠의 C-class 우축 핸들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이 처럼 남아공 자동차 산업은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5년까지 미국시장 진출에 있어 무관세 및 무제한 쿼터 등의 헤택을 제공하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의 혜택을 남아공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 보다는 경쟁력이 한층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국내 자동차 회사들도 더 늦지 않게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우회수출 기지로 남아공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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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최근 경제현황

2004. 7. 16. 11:59
남아공  최근 경제현황


경제일반

남아공 소비 자신감이 20년만에 최고를 보이는 등 최근의 남아공 경제는 남아공 화폐의 란드(Rand)의 초강세가 보여주듯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2분기에는 남아공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최고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론이 반영된 올 2분기는 소비자 자신감 지수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로 기록되게 됐다.
스텔렌보쉬 대학 경제연구소(BER)와 남아공 4대 은행 중 하나인 FNB가 공동으로 2500 가계를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신감지수는 1분기의 -10에서 +17로 27포인트나 상승해 198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분기별 지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남아공 소비자의 구매 붐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BER/FNB 소비자 자신감 지수는 분기별로 흑인 및 백인 가계를 대상으로 향후 12개월 내 남아공 경제에 대한 전망, 향후 12개월내 가계 살림에 대한 전망 및 현재 내구재(냉장고, TV, 가구, 난로)에 대한 지출내역 3가지 항목의 설문을 통해 조사되고 있는데,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는 부정적 전망, 플러스(+)는 긍정적 전망을 의미한다.

인종별로 1, 2분기 자신감 지수 변동내역을 보면 흑인층이 +21 (1분기 : -11), 혼혈층이 +18 (1분기 : -6), 인도계가 +7 (1분기 : -19), 백인층이 +8(1분기 : -10)으로 흑인층의 지수 변동폭이 가장 높았던 반면 백인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월수입 8000란드(한화 16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21(17포인트 상승), 월수입 800~-4000란드(한화 16만~80만원)인 중하위 소득층이 +16(37포인트 상승), 월수입 800란드(한화 16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10(38포인트 상승)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이 경기 호전의 가장 큰 수혜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공의 국내총생산(GDP)은 인종차별법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실시되었던 80년대와 90년대초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1994년 남아공 최초의 다인종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점차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1994년 이후 중요한 경제 성취들이 이루어졌는데 거시경제의 안정화, 실물경제의 심도 있는 구조조정 그리고 실질적인 수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빈곤타파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의 감소 등과 관련한 경제성과 수출 증대 사이에 중대한 도전들이 남아있기도 하다. 현재 남아공은 연평균 약 3%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약 4%의 성장과 소비자 물가(CPIX)는 2005년까지 5%대로 낮출 계획이다.

더 나아가 향후 10년간 GDP는 총고정자본, 가계지출 그리고 정부지출과 같은 요소들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적인 파업이나 공장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노동자들의 활동이 없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노동비용 등과 같은 고정자본 생산이 많이 개선되었다.

2002년 남아공의 제조업은 5.4% 성장하여 1995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다. 제조업에서의 고용의 하락은 완화되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의 성장은 고용증가를 가져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비록 중동 사태와 같은 세계경제의 취약성들로 인해 2003년 제조업 성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을 보였지만 이는 2002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낮은 인플레이션율, 이자율 하락 그리고 개인소득세 감축 등이 국내 소비를 증가시켰고 따라서 국내 수요도 증가하였다.

제조회사들의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는 남아공 경제조사국(Bureau for Economic Research)에 의한 예측들은 향후 4년간 제조업의 산출은 지속적인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07년 제조업의 생산매출은 1995년보다 40%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비즈니스 능률, 정부의 능률,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경제수행 등을 측정하는 남아공의 국제 경쟁력도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제조업 생산의 점진적인 증가와 상품의 질적 개선 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출에 있어서도 제조업은 지금까지 가장 중요했던 광물자원을 대신하는 중심 상품이 되고 있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예는 자동차 산업으로 1996년이래 자동차 산업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 2002년에는 1996년 보다 2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조사국에 의하면2002년 8월말까지 제조업의 수출은 연간 8.7% 성장을 보였다.

투자는 6.3%까지 증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약 6%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조사국에 의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총고정투자가 11%에서 29%까지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 계획들은 향후 4년간 제조업 생산의 증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1차산품은 백금과 농업부문의 견고한 증가에 힘입어 3.7% 증가하였다.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에 의한 부양으로 건설업 소비의 강한 증가와 이와 관련된 산업부문들도 점차 증가하여 신규 고용기회의 확대를 가져왔다.


물가

소비자 물가(CPI)는 1991년 15.3%에서 2000년에는 5.4%까지 떨어졌으나 2001년에는 5.7%로 그리고 2002년에는 10.1%까지 상승하였다. 90년대의 점진적인 하락은 통화와 재정 정책 그리고 국제 무역으로의 경제 개방과 자본 유입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최근의 물가 움직임은 주로 모기지 이자 비용, 유가와 식품 비용 그리고 수출입 가격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다.

CPIX는 2001년 6.6%에서 2002년에는10.1% 그리고 2003년 3월에는 11.2%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 중앙은행에 의하면 2004년에는 물가가 다시 6%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자물가는 최근 급격히 상승하였다. 모든 제품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1998년 3.5%에서 1999년에는 5.8%로 그리고 2000년에는 9.2%, 2001년에는 8.4% 그리고 2002년에는 14.2%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외환

랜드화의 가치는 2000년 12월말에서 2001년 말 사이에는 34.4%의 급격히 하락이 있었고 2001년 말에서 2002년 말 사이에는 반대로 26%의 급격한 반등이 이어졌다. 랜드화의 강세는 외환과 재정 부문의 수지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랜드화의 강세는 2002년 4분기에 최고점을 달해 1986년 1분기 이래 가장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었는데 4분기 동안 17.8%의 평가절상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2년과 2003년 초 남아공의 국제 무역에서의 흑자로 인한 외환 보유고의 증가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입 등을 들 수 있다.


무역

2002/02년의 남아공 경제는 격심한 세계 경제 상황에 잘 적응하였다. 이것은 경상수지에 있어서 개선을 가져왔는데 2001년 29억랜드의 적자에서 2002년에는 33억랜드의 흑자로 돌아서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경상수지의 개선은 총 수출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무역수지면에 있어서는 2001년에 410억랜드의 흑자에서 2002년에는 462억랜드의 흑자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01년 0.3%의 적자에서 2002년에는 0.3%의 흑자로 돌아섰다.

이라크 사태와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남아공의 대표적 수출품 중의 하나인 금값의 상승을 가져와 2001년 런던시장에서의 1온스당 금값이 271달러였으나 2002년에는 310달러로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남아공의 수출액은 2001년에 비해 2002년에 증가하였고 2003년에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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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Agoa)의 연장 추구

2004. 7. 2. 15:23
케냐 경제 개정 위원회는 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Agoa)의 연장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말, 다이엘 아랍 모이(Daniel Arab moi)를 대신해, 음와위 키바키(mwai Kibaki)가 케냐의 대통령으로서 당선 이후, 새로운 정부는 경제 회생의 야심찬 프로그램들의 개편위에 출범되었다. 키바키 정부의 핵심 인사는 무역과 산업 장관인 무키샤 키투이(Mukhisa Kituyi)이다. 지난 무역과 개발에 대한 UN회의에서 키투이는 부시(Bush) 행정부와 미 의회의 로비 맴버들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었다. 이는 9월 30일이 만기일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AGOA)의 연장을 위해서 였다. 1~10는 AllAfrica.com(아프리카 전문 기사 사이트)와 장관과의 인터뷰내용을  담은 것이다.

A) AllAfrica
K) Kituyi

1. A) 당신은 지금 현재 케냐가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나?

K) 첫 번째 변화는 국가의 전폭적인 참여로 민영부분의 경제 활성화를 더욱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동부 아프리카에 안에 거대한 투자 지역의 탄생을 통한 지역 통합이 빠르게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개국, 3800만 인구의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의 공공시장을 위해서 이다. 이 중 11개국은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받아들였다. 최근에 합류한 부룬디(Brundi)까지 총 12개국이다. 우리는 최근 캄팔라(Kampala)에서 지역 정상들이 회의를 가지고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되기위해 내년 말까지 노력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그 다음 단계는 대외관세와 관세 동맹의 협상일 것이다. 한편, 케냐,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3월 2일 관세동맹에 사인했다. 이는 2005년 1월1일부터 대외관세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동아프리카의 통합으로 빠르게 편성되어질 것이다.

2. A) 이런 경제 변화와 지역 통합은 케냐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K) 그렇다. 2002년말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평화롭고 믿음직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거쳤다. 독재 정치의 종식와 함께, 우리는 훨신 더 열린 사회로서, 훨신 정치에 민감하고 헌법이나 사법에 민감해 졌다. 그리고 우리는 붕괴에 대항하여 일관적고 조직적으로 관여,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 변화의 양성은 근대 경쟁적 경제의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의회의 간소화되고, 투명한 진행의 투자를 만드는 새로운 투자법을 통해, 사기업과 정부 사이의 진행중인 대화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케냐를 그것의 아름다움, 그것의 지정학적 특징과 그것의 해변들 사파리게임과 같이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위해 이제막 조종대를 잡았다.

3. A)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투자 기회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어질수 있는가?

K) 첫째, 우리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더욱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사하라 이남 국가들중 가장 세련되고, 잘 교육되어지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이다. 지난 십년동안, 케냐는 꾸준하게 미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대학들의 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끌어왔다. 이것은 최첨단 인적 자원 기술 지식을 근거로하는 산업을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40년동안 우리는 꾸준하게 시장경제를 기초로 작동해 왔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이다. 나이로비는 아프리카 어디 나라든지 4시간이면 갈수있는 유일한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으로 팔리는 모든 장미중 60%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으로의 가장 큰 원예 수출국인 것이다. 또한 케냐정부에게 부분적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는 수단(Sudan) 평화의 가장자리에 있다. 남부수단에는 매우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케냐를 이러한 많은 투자를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로서 보고있다.  케냐의 측면에는 국경으로 뻗은 활주로가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중 하나로, 근본적으로 수단 남부를 통하는 구조 출격 비행을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단 남부의 천연그대로의 풍부한 석유를 위한 파이트 라인 건설을 고려중이다. 이런 기본적인 시설 또한 무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4. A) 당신은 케냐 차(tea)의 보다 나은 가치를 얻는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적이 있다.

K) 그렇다. 불충분한 주의는 가치를 덧붙이는 차값에 제공해왔다. 스리랑카(Sri Lanka)와 함께, 우리는 세계의 가장 큰 차 수출국이다. 불행이도,  우리는 케냐 차에 대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차를 영국 아침 차로서 서구 시장에 팔아왔다. 그러나 영국에는 단하나의 차 담쟁이 가지도 없다! 그들이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케냐산 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와 투자할 사기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박애주의적인 기부금보다는 농엽관련 산업안에 투자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본다.  

5. A) 당신은 부패와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K) 그것들은 우리가 해왔던 근본적인 것이다. 우리는 부패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 그래서 남은 요소들의 몇몇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케냐에서 가장 비싸고, 값비싼 부패는 90년대 초, 몇몇 사람들이 금과 다이아몬드를 수출되는 것처럼 속였던 것이다. 그리고 금고의 약탈을 시인했다. 이에, 우리는 입법적으로 반-부패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립했다. 둘째로,  우리는 사법, 특히 상업소송의 운영의 투명성을 합리화해왔다. 세째로, 케냐 재판관의 맴버들의 50%이상은 공식적인 조사이후 될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증가시켰다. 네째로, 우리는 80명의 경찰 고위공무원의 57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사업의 정화를 실시하였고, 경찰 공권력의 정화와함께, 반-부패의 의회의 설립하였으며, 의회의 구성원들과, 내각, 입법, 행정관들은 그들의 재산을 국가 대행기관에의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있다. 이것들은 모두 부패를 방지하기위한 중요한 단계들이다. 우리는 부패는 위험한 적 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역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패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용경쟁을 위해 싸울 수 없다.


6. A) 앞서 당신이 말했던 새로운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나?

K) 우리는 케냐 경제의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취약점중 하나를 의사소통과 교통수단의 비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낭비라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고려되야할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경제의 중추로서의 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로나 철로 그리고 전화통신같은 사회기반시설들은 필수적이다. 또다른 것은 에너지로의 투자이다. 불행이도 몇년동안, 송전으로의 투자가 지속되지 못했기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잠재적인 부담은 거대한 전달 매개의 출혈이이다. 우리는 남부 아프리카로 접근하기 위한 바뀐제도안에, 투자를 위해 재건에투자돼었다. 우리는 또한 케냐 생상품들의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고정된 에너지의 하부시설의 수리를 원한다. 또한, 우리가 경제를 살리게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상승에도 큰차이가 있다. 우간다 탄자니아와 함께 관세동맹을 세우기 위한 욕망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수임의 대외관세를 낮췄다. 더 낮아진 관세는 더 낮아진 생산품을 의미한다.


7.A) 국제기증자들이 작년 나이로비에서 기증자 회의에서 보증을 하지 않았나? 당신은 아직도 그 기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K) 세계은행과 IMF과의 토의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졌다. 쌍무적 기증자들의 몇몇은 지불하고 분배하는 족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몇몇과 함께 우리는 극도의 성가신 진행을 늦추기 위한 희생량이 되어졌다. 다른이들은 세계은행과 IMF가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지불하는 것을 보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감동스러운 것은 세계은행과 IMF는 지금 지난번 보다 훨신 잘 이행하는듯 하다.


8. A) 케냐는 Agoa에서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K) 탕가니카 호수 근처의 서부 탄자니아(Tanzania)에는 잉여 직물이 생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 적인 하부구조 때문에, 직물들은 철로로 나이로비로 가기위해서는 몸바사(Mombasa)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m) 항구로 먼저 가야만한다. 서부 탄자니아부터 다르에스사람까지의 직물 운송비는 서부 인도에서 몸바사까지의 운송비보다 비싸다.  그래서 왜곡된 하부구조 때문에 자원과 로컬시장으로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서부 탄자니아와 나이로비를 연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해야하는가는 인도로부터의 수입 대신에 탄자니아로부터 수입된 직물산업을 위한 투자자들을 민감하게 만들어야한다. 이것은 미친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비판적인 것은 발췌돈 하부구조가 아니라, 하부구조의 통합이다. 둘째는 Agoa가 직물 산업의 부흥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싸게 수입된 직물들과 경쟁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창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직물 기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는 면화농장주들을 위한 씨의 질을 재정비하고 있다. 우리는 직물공장과 공장회전율,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일어날 경쟁을 위한 가능성을 세우는 것을 재정비하고 있다.


9. A)그렇다면 당신의 정부는 Agoa확장을 위한 투표를 위한 국회를 원하나?

K) 내가 지금 왜 워싱턴에 들렀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의회의 맴버들, 특히재정 위원회 의원 맴버들과 기자들 만나기 위해서이다. 이는 지난주 통과된 Agoa III 버젼을 받아드리기위한 상원의원들을 얻기위해서이다. 나는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촉구하는 케냐 대통령으로의 서신을 함께 가지고 왔다. 이것은 투자나 무역법 보다는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다. 케냐는 Agoa아래 새로운 접근 가능한 시장 때문에 2000년 이후 미국과의 무역이 10배나 증가하였다. 우리는 40000개의 일자리와 7000만달라를 창출해냈다. 이것은 케냐 경제 규모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잃고 싶지않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기를 원한다.

10. A) 당신은 미국의 국무부의 케냐로의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경고(lifting the State Department's Travel Advisory)에 대해 논한적이 있나?

K) 그렇다.우리는 그것에대해 속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외교관과 미국 무역대표자 그리고 각부서 사람들을 포함하는 한두번의 만남을 가졌다. 내가 언급했던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쟁에 파트너와 평화를 수호하는 파트너인 반면, 우리는 미국이 오늘날 케냐인을 상대로 계속하고 있는 여행자에대한 경고(Travel advisory)의 정당성을 찾지못했다. 그들은 우리가 보복테러에 임무를 제공했고, 공항이나 중요 관광지에 안전 검사강화같은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케냐는 미국이 9.11. 사건때 했던 것보다 범죄자 체포나 구속에 더욱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테러리스트들이 마드리드에서 행동했을때, 스페인에 대항하여서는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경고가 없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이스라엘 호텔에서의 폭발로 때문에 케냐에 대한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경고가 만들어졌다. 말햇듯이 미국과 케냐사이의 인적 왕래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케냐 관광산업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번해 자문위원단이 설립되었고, 관광객은 25% 늘었다. 나는 케냐의 안전책 진술이 케냐의 장관으로서 말할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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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흑인 경제능력 부여 정책의 도입배경과 내용

2004. 6. 29. 15:04
남아공의 흑인 경제능력 부여(BEE) 정책의 도입 배경과 내용

  
올 한해 동안 남아공 국내 정책 중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BEE'로 약칭되는 흑인 경제능력 부여 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이다. 남아공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발표한 뒤로 BEE정책은 남아공 산업계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BEE정책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흑인 민주정부 출범 10년째인 지금 정치적 안정은 달성하였지만 과거 인종차별 정책의 잔재로 인해 계층 및 인종간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정부가 실감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BEE정책은 흑인 기업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제적 시민 운동으로 시작되어 지난 10년간의 열띤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 정책화 되었고 이제 실행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BEE정책의 도입배경과 경과를 알아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아직 극복해야 할 한계점 및 의의,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이 남아공 사회 경제에 미칠 전망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BEE 정책의 도입과 경과  

BEE정책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1990대 초반에 남아공 최초 JSE 상장 흑인 기업인 NAIL(New Africa Investment Limited)사가 메트로폴리탄 라이프와 다른 기업의 주식지분을 매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정치적 전환과 함께 다가올 불가피한 경제적 변화를 인식한 백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의 BEE정책은 아직 정책화 되지 않았고, 아직 시민 운동(civil movement)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곧 생산 자산의 소유, 주도 및 경영을 통해 남아공 경제에 깊이 참여하는 흑인 기업가들이 그 숫자나 성공사례에서 아주 제한된 수치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이 흑인 기업과 정부보다 백인 기업가들에 의해 개념화 및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흑인 기업가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흑인 기업가들은 1997년 11월에 있었던 흑인경영 포럼(Black Management Forum)에서 흑인 경제능력부여 운동은 반드시 흑인이 주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흑인 기업들의 경제능력부여 정도도 소수 흑인 기업 주식 지분 획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BEE운동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998년 5월에 라마포사(Ramaphosa)를 의장으로 하는 BEE위원회 (BEE Commision)가 창설되어 흑백 기업간 의견차이를 중재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0년도에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BEE의 정의를 소유권의 공평한 분배, 인력 개발, 그리고 도시 및 농촌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포함하는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 시켰다. 이러한 정의는 2003, 04년에 발표된 '광기반 능력부여 전략 법령'(Broad-based Empowerment Strategy Act)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흑인 소외계층을 경제계에 불러들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지름길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BEE의 효율적인 실행을 보장할 각 부문 헌장 제정을 촉구하여 민간 부문들이 산업별 헌장에서 정한 지침 하에 BEE 지표를 위한 산업별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비록 민간 부문의 반대로 강제적인 헌장 제정은 수락되지 않았으나 관광업과 정보통신기술(ICT)부문과 같이 각 분야별로 자체적인 헌장을 제정하게 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BEE 헌장은 산업별 목표 문제에 대하여 흑백 기업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03년 발표된 금융 부문 헌장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헌장이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효과적인 은행, 보험 및 예금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으며 750억 랜드(Rand) 이상의 자금 지원과 그 중 66%를 저소득 계층 및 기반시설 전환, 농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 10년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융 부문의 경제적 다중 효과를 고려할 때 이 헌장은 경제 전반 및 국가 전체에 대해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액화 연료(Liquid Fuel) 부문 헌장은 10년내 흑인 소유권 비중을2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능력부여 정도가 소극적인 지분취득에 그치지 않고 결정권 행사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광기반 흑인 경제능력부여 전략 (The 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Strategy)  

이와 같이 점차 BEE정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구체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남아공 상무부는2003년 3월, 광기반 경제능력부여 전략 법령(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Act)을 발표하여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BEE 정책의 경과를 반영하였다. BEE의 정의도 위원회가 제시한 것보다 더욱 좁혀져 1) 소유권 및 기업 및 자산 관리를 통한 직접적 능력부여 2) 인력 개발 및 고용 평등 3) 특혜권 획득과 기업 발전을 통한 간접적 능력부여로 표준화되었다. 이 전략은 BEE위원회, 남아공 상무부, 국가 경제 발전 및 노동 자문위원회(NEDLAC), 대통령의 흑인 비즈니스 및 대규모 사업 그룹을 포함하는 정부 및 민간 업계간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탄생된 것이다. 이 전략은 현재 흑인의 경제 참여 속도를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각 부문 헌장 수정에 자문 역할을 감당할 흑인 경제 자문회의(Black Economic Advisory Council)가 탄생되었다.
한편 성공적인 광기반 전략의 수행은 현존 또는 신생 기업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흑인 수의 실질적 증가에 따라 평가되며 동 전략은 금융지원 정책과 더불어 산업별 흑인 지분비율, 흑인 종업원 비율의 가이드 라인을 명시한 점수제(scorecard)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업에게 정부입찰, 금융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모든 정부 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BEE 성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BEE Balanced Scorecard】
   주 1. 퍼센트는 전체 항목중 비중
      2. 산업별 흑인 비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광업의 경우 5년안에 흑인지분 15% , 10년안에 26%로 협상되고 있음.
      3. 100점만점에 65%이상 우수, 40-64.9% 양호, 40%이하 미흡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이 있다.

BEE정책은 석유화학 산업을 필두로 광산업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기업 등에 침투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 금융, IT분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요하네스버그 주식시장(JSE)에 상장된 BEE기업의 비율은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1%에 불과해 98년 6월 9.6%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 BEE기업이 건실한 기반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 BEE정책은 부진한 발전을 보였지만 남아공 정부의 BEE정책이 확고해 짐에 따라 정부 기업 부분 민영화 프로젝트에 BEE지분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상대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흑인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남아공 내 사업을 위해서는 흑인층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계점 및 전망

BEE정책은 긍정적, 상징적 측면과 동시에 미래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자본 이탈,  일부 흑인의 부의 독점으로 인한 흑-흑간 경제적 불평등, 관리능력이 부족한 흑인 기업 탄생으로 전반적 기업경영 부실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BEE정책으로 흑인들이 법률적으로 소유지분을 획득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이 부족한 흑인 기업들은 은행 자금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경제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또한 BEE성적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EE 평가가 주로 정부 입찰이나 허가 및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기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과 보고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BEE정책은 무엇보다 인종차별로 얼룩진 남아공 기업계의 지평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아파르테이트 기간동안 비즈니스 진행의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히 버티며 투쟁해 온 많은 흑인 사업가들의 땀의 결실 로서 앞으로 남아공 경제를 이끌어갈 흑인 경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남아공 정부 또한 그 동안 견지해 온 간섭주의적 경제 정책에서 국가 간섭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이 정책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다. BEE 정책은 남아공의 가난과 실업, 그리고 주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BEE정책이 정책화 되기까지 걸어온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살펴보면 남아공 사회 및 경제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다.
BEE 정책은 이제까지는 주로 대규모 민간기업의 지분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으로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부의 증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수준에서 흑인 기업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실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BEE정책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남아공 투자 계획 기업, 남아공 진출 대기업 현지법인은 적절한 흑인 파트너 선정을 위한 정보 입수를 통해 미래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수출기업의 경우도 흑인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제껏 미약했던 남아공 정부 입찰 시장 개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ANC 헌법 지침에서 "인종차별 철폐(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언급함
1991년 10월  만델라가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열린 ANC "인종차별 철폐"회의에서 인종차별 철폐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
1993년  아프리칸스 기업인 Sanlam사가 Metropolitan Life사의 주도 지분을 New Africa Investments Limited(Nail)사에 매각
1994년 2월  ANC의 재건 및 개발 프로그램(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최종안 발표. 이 프로그램은 인종차별 철폐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면서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었음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의 민주 선거로 ANC당 집권
1994년 5월  Nail사 JSE 상장
1996년  공정한 성장 및 재분배(Growth Equity and Redistribution) 정책이 발표됨
1997년 3월  텔콤(Telkom)사, 미국과 말레이시아 회사에 부분 매각됨. BEE 지분 참여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비판이 많았음
1997년 12월  마피킹(Mafikeng) ANC 국가회의에서 BEE의 '광기반'정의 발표
1998년  고용 공정법(Employment Equity Act)통과
1998년  에너지 정책 백서에서 액화 연료산업의 25%이상 소유권을 흑인에게 돌릴 것을 목표로 잡음
1998년 4-9월  JSE가 가치의 50%를 잃으면서 BEE 거래도 크게 영향을 받게됨
1998년 5월 국가 능력부여 기금(National Empowerment Fund; NEF)이 제정되어 구조조정 기업 및 국영 기업의 지분을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2000년  특혜적 획득 정책기획법안(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이 통과됨  
2000년 10월  BEE위원회 보고서 발표
2000년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액화연료 산업 헌장 서명
2002년 6월  흑인들의 "효과적인" 경제참여 목표 년도를 2014년으로 정함
2002년 10월  광업부문 헌장 발표
2003년 2월  금융부 장관 트레버 마누엘, 향후 5년간 BEE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랜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2003년 3월  남아공 상무부, 광기반 능력부여 전략(Strategy for 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고안, 발표
2003년 10월  금융 서비스 부문 헌장 발표
2003년 11월  IT기업인 Comparex의 25.1% 지분이BEE기업인 Business Connection에 2억 2천 5백만 랜드에 매각됨. IT부문 최대의 BEE거래였음.
2004년 1월  음베키 대통령, 광기반 흑인 경제능력부여 법 법제화 서명
(황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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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교통시설 개선계획

2004. 4. 24. 10:00
나이지리아의 교통 시설 개선 계획

닐 포드
나이지리아의 부진한 국내 교통 시설은 오랫동안 국내 경제 발전을 저해해 왔으며, 기본 식료품 및 건축 자재의 운송 비용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제 울루세군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은 도로 교통망 연결과 원활한 여객 및 화물 교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나이지리아 공사부(Ministry of Works)도 도로 개선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부는 전 정부가 새로운 다차선 고속도로 건설 등 지나치게 원대한 계획을 품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도 진행이 더뎌지고 있고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계획을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킹슬리 아데세이 오군레웨 공사부 장관은 2004년 계획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국회에 2003년에 교통 시설 개선 계획에 쓰기로 허가한 553억 나이라 예산 중 사실상 190억 나이라만이 지급되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그는 2004년도를 위해서는 약 295억 나이라 정도가 필요한 세출 계획을 잡았고, 정부 당국에게는 도로를 건설할 비용으로 이제는 도로 유지에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였다.
나이지리아는 1970년대에 다른 경제 부분과 국가 기반시설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0년간 많은 투자가 나이지리아의 도로망에 유입되었고, 그 결과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도로망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차량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그에 반해 도로 유지 예산은 삭감되어 오늘날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현재 나이지리아에는 국경교차 도로망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니제르와 알제리까지 이르는 사하라 횡단 고속도로(Trans-Sahara Highway; TSH) 확대사업과 챠드, 말리, 튀니지까지 이르는 지선 도로 건설이 잘 추진되고 있다.  
완성된 도로를 이용하는 트럭들은 서유럽과 동아프리카간 교통 시간(transport times)을 반 이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며, 나이지리아 북부와 유럽간 교통시간의 70%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알제리와 나이지리아 정부 대표 회담이후 이드리스 와지리 나이지리아 상무부 장관은 그 동안 자금 제한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하라 횡단 고속도로(TSH) 공사가 이제 다시l 진전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안전에 우선순위
나이지리아의 도로 교통 상황은 도로 안전 규정 개선에 따라 더욱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로에서 거의 매주마다 20명, 50명 또는 그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사고를 흔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언론은 최근 케냐의 신 도로안전수칙 제정에 따라 도로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케냐에서는 안전 수칙 제정에 따라 마타투스(matatus)라고 불리는 동아프리카의 공공 미니버스에 속도 제한계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승객들은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하고 좌석 및 승객 수에 따라 승차 제한을 받게 되었다다. 케냐인들은 안전수칙 적용이후 훨씬 안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아프리카에서 이런 종류의 차량들은 대개 부주의한 운전과 사고 위험 등으로 아주 악명이 높다.
나이지리아도 케냐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연방 정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부터 나이지리아의 모든 5년 이상 된 차량은 매년마다 안전도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자격을 갖춘 정부 기술자들이 수행하게 된다. 이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차량 이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라고스 국가 교통 위원인 아비올라 죤슨씨는 차량 상태가 아주 불안하고 수리나 서비스를 받아도 크게 개선의 여지가 없는 차량들은 더 이상 도로에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30일간의 수리기간을 허락한다고 한다.

철도망 개선 시급  
그동안 나이지리아는 세워놓은 10개년 계획도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었긴 했지만, 최근 연방 정부는 향후 25년 동안의 국가 철도망의 철저한 검사 및 수리계획을 발표하였다. 오조 마두에퀘 교통부 장관은 총 600억 나이라를 들여 현존하는 철도선, 철도 및 기타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철도선 건설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였다.
나이지리아의 현존하는 철도 기반시설은 과거 식민통치 기간동안 발전된 것이고 내륙과 해안을 이으며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현재 직면한 과제는 철도망을 현대 나이지리아의 필요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다.
마두에퀘 장관은 이 개선 작업에 정부가 필요한 자금의 20%를 공급하고 나이지리아 및 해외 민영 업체들은 나머지 80%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철도 부문은 이익을 많이 내는 분야가 아니므로 해외 지원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우호적인 자금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항공 부문에 있어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민간 부문의 관리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나이지리아 국가 항공사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그 명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2003년 5월 나이지리아 항공(Nigeria Airways)은 6천만 달러 부채로 인해 항공기수를 단 두대로 감축해야 했다. 나이지리아 항공사의 1983년과 1999년의 회사 실적이 보고되었는데, 정부는 약 4억 달러이상의 금액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이제 새 항공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 시장의 90%가 민간 부문에 맡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즈는 항만 부문 민영화에 반대해
오바산조 대통령은 집권 1기동안 항만 부문에 민간 부문 투자를 유입하려는 데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다량 실업을 예상한 무역 노조는 이 계획에 돌연 반대하기 시작했다.
나아지리아 항만국(NPA)운영의 비효율성을 생각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 어떤 민영 업체라도 신속한 화물 적화 진행에 관심을 쏟을 것이고 보다 효과적인 작업 방식을 도입해 직원 감축을 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 투자 유입에 따라 12,000명이나 되는 나이지리아 항만국 인력은 아마 절반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는 ‘항구 임대 모델’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 모델로 나이지리아 항만국의 항구들은 국가 소유로로 남게 되지만 경영은 민간 업체들이 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 경영 업체들은 입찰 과정에 따라 각 항구 경영 계약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 라고스의 수자원과 오물 서비스도 유사한 모델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항구간 경쟁 체제로 항만 부문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내 해상 운송에서 외국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2003년 해안 및 내륙 운송법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인이 소유하고 나이지리아에 등록되어 있는 해상운송 회사만이 나이지리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국내 해안 화물 및 여객 운송을 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회사가 가담할 능력이 없는 계약에서 국내 회사와 파트너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다.
정부허가 화물의 국가 수송 연합체(National Association of Government Approved Freight Forwarders) 회장인 보니페이스 아니보남씨는 이제 해외 업체들이 많은 계약을 장악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안항행법이 있긴 하지만 운송 사업은 그 자체가 아주 자본 집중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나이지리아 회사들도 아직 투자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조언한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장기적으로 나이지리아의 내부 수로를 더욱 많이 이용함으로써 도로로 운송되는 화물의 양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역(CFS)과 내륙 컨테이너 보관소가 창설됨에 따라 컨테이너가 일단 항구에 닿는대로 육로 수송을 보다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로열티에 대한 대가로 민간 업체들이 각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지급하여 건설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 발표된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잘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이지리아의 황폐한 교통 기반시설은 경제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황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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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 시행 4년의 결과

2004. 3. 30. 20:48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시행 4년의 결과

4년전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들을 거의 가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는 핫 이슈 속에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를 편입시키려는 관심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 관심의 결과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AGOA)의 탄생을 가져왔다. AGOA는 이미 클린턴 미 행정부가 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2000년에 실시되었다. 미국은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변혁을 가져올 보상차원에서 미국의 시장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0년 5월 법규가 제정된 이후 AGOA는 수백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화를 도왔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변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들의 활력도 높아갔다. 현재 긴급한 문제는 올 이후 만기로 끝나는 AGOA 주요 조항들을 아프리카 국가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이다.
만약 이 법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고 현재 가난으로 인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에이즈 확산도 막지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나 혹은 두 개의 1차산품에 의존하여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채에 압박받고 있는 사정에서 국민들의 기본 욕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을 것이다. 제조업의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AGOA는 거대한 미국 의류시장의 면세의 몫을 엄선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보장해 주었다.  

그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프리카의 미국으로의 의류수출은 AGOA가 시행된 지 2년만에 46%의 성장을 보였는데 2002년에 11억달러의 대미 의류수출을 기록하였고 2003년 9개월만에 2002년의 수출 액수에 근접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양적인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미국 의류수입에 있어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몫은 AGOA가 제정된 이후 두배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들은 미국 소비면에 있어서는 하챦은 부분이며 미국 근로자들에게도 위협적이지도 않고 아시아 상품들과 경쟁관계를 만들어 보다 질좋고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는 AGOA 법이 아주 중요하다. 나미비아와 같은 경제규모가 적은 국가들은 AGOA 승인으로 인해 1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들여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올 10월 1일이 되면 AGOA의 주요 혜택들이 폐지된다. 이후는 아프리카이외 지역에서 가져온 섬유원료들로 아프리카에서 가공한 의류품들은 미국에서의 비관세 혜택이 중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로 아시아인들의 소유인 의류업체들이 다시 아프리카를 떠나거나 재 배치될 것이다.
다른 악재는 내년부터 의류와 직물에 대한 WTO 협정의 만기로 미국이 중국에게 의류와 직물에 적용한 쿼터제가 철폐된다는 것이다. 비록 아프리카는 AGOA에 의한 무관세가 유지됨으로서 일부 수출품들은 경쟁을 유지하겠지만 쿼터제의 철폐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류 수출은 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부 만료되는 AGOA의 조항들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운좋게 현재 미 의회에는 두 개의 법안들이 AGOA에 보다 긍정적인 요소들로 작용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미 상원의 외교관계 위원회의장인 공화당 리차드 루가르(Richard Lugar) 의원과 민주당의 찰스 랑겔(Charles Rangel) 하원의원 등이 새로운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투자를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잘 정비된 아프리카 경제의 다양성을 도울 것이다. 만약 이들 법안들이 미 의회를 통과한다면 지난 2000년 AGOA가 시행된 것 이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매력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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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뉴 골드러시'

2004. 3. 16. 21:15
아프리카의 ‘뉴 골드러시’

세계은행은 최근 금값의 상승과 내전으로 얼룩지던 콩고민주공화국(DRC)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화정착의 진척에 따라 아프리카의 금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르네상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최근 외부로부터 아프리카에 투자유입을 진척시키기 위한 투자자들 회의가 열린 케이프타운에서의 광물 인다바 2004(Mining Indaba 2004)로부터 나온 결과이다.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남아공 기업들과 그리고 일부 공동 출자 회사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새로운 광물개발과 탐사를 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개발 대상 국가들은 중·동부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짐바브웨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이며 서부아프리카 국가들로는 가나, 말리, 기니, 시에라리온 그리고 모리타니아 등의 국가들이다.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광물자원에 대해 반응을 보임에 따라 세계은행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광산물 법에 대한 수정과 교정을 촉구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12개 국가들은 최근 몇 개월간 새롭게 수정한 광산물 법에 대한 선포를 하였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독재정권 혹은 불안정한 정부에서 투자가들의 우려들을 없애고 투명한 정책들을 도입하려는 의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들은 광물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안전한 채굴과 소유를 원하고 있으며 구매와 판매를 하는데도 보다 나은 전망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완벽한 지질과 광물지질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국가들은 국제적인 컨소시윰을 형성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은행과 함께하는 일부 프로젝트들은 국제금융조합(IFC)과의 금융 협력에 의해 합법적인 자금모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세계은행은 아프리카에서 석탄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공개 자금 모집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 개발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물들을 채취하기 위한 기능공들은 소규모 광산주들에게는 개척자로 불린다. 콩고민주공화국은 평화 중재와 새로운 광산 법으로 광산부문에 개발이 무르익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구리, 다이아몬드, 코발트, 니켈, 티타늄, 콜탄, 주석, 아연, 인산염, 보크사이트 그리고 금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남아공의 광산주들, 기술자들, 광산인부, 남아공 은행들(IFC가 지원하는 산업개발조합) 그리고 수송회사들과 같은 많은 기업들이 관련되어 남아공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남아공의 대표적 흑인 기업가인 토쿄 섹스월(Tokyo Sexwale)의 음벨라펜다(Mvelaphanda) 그룹은 골드 필드(Gold Fields)와 파트너를 형성하여 이미 콩고민주공화국의 광산개발에 나서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식민지배로 통치하던 벨기에는 자신의 식민지국으로부터 벨기에 전체 국민총생산의 10%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식민통치에 대한 소홀로 광산자원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고 최근 콩고민주공화국의 광물자원개발은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퍼스트 콴툼(First Quantum), 아메리칸 미네랄 필드(American Mineral Fields) 그리고 쿰바(Kumba : Anglo American) 등 주요 구리 광산 기업들은 3년에서 4년 내에 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광산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앵글로/아쌍티(Anglo/Ashanti) 기업들조차 올해 킬로모토(Kilomoto) 광산의 광업군을 획득하기 위해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킬로모토는 콩고동부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약 8천킬로미터제곱에 40여개의 광산채굴지역이 있는 곳이다.

보통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주변부로 취급받던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새로운 광산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앵글로 아메리카, 론민(Lonmin) 그리고 펠립스 다저/다이나텍Phelps Dodge/Dynatec) 등의 회사들은 산업용 금속 광물들을 채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범아프리카 광업(Pan African Mining) 경영책임자인 올리안(Irwin Olian)은 자신의 회사는 ‘황금산맥’이라 불리는 한 광산채굴전망지역을 획득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광물자원에 있어서도 황금은 가장 매력적인 광물이다. 최근 금값은 안정적인 상승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들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체 자산의 5%를 금을 보유하기를 권하고 있다.
남아공의 앵글로골드(AngloGold)와 가나의 아쌍티 골드필드와 같은 아프리카 금광 기업들은 곧 런던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그리고 아쌍티 골드필드의 적극적인 사업 확대와 런던 증권시장의 상장은 그 동안 아프리카대륙의 최대 금광자본을 가지고 있던 남아공 기업들의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45%나 48% 사이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쌍티 골드필드는 동부와 서부에서 1천519온스의 금을 채굴하고 있으며 가나에 있는 3개 금광지역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탄자니아의 게이타(Geita)에서 금광을 소유하고 있으며 말리에도 3개의 금광을 소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는 세계적인 광물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지만, 자원개발을 위한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여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아프리카의 지하자원은 코발트, 다이아몬드, 백금 등 광물자원과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광물자원 중 특히 코발트, 다이아몬드, 백금은 세계매장량의 각각 75%, 47%,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크롬, 우라늄, 인산염 등의 희귀금속과 여타 광물의 매장량 및 생산량도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세계 선진국들간의 자원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유 및 천연가스 역시 세계 매장량의 각각 28%, 8%에 이르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경우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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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경제 : 남아공의 침공

2003. 9. 29. 09:05
메마른 숲에 격렬한 불이 번지듯이 남아공이 나이지리아 여러 경제분야에 급속히 침투하고 있다. 건설, 에너지, 항공, 오락산업에서부터 세입 징수에 이르기까지 남아공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호랑이가 오랜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먹이를 기다리듯이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법)가 종식되자 서부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우려했던 대로 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있어 오늘날 남아공은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사실 나이지리아는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이 종식되기 이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정치적으로 맹주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남아공은 인종차별종식과 흑인정권의 등장이후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아프리카 전체대륙을 지배하고 나섰다.

비록 남아공이 오랜 동안 경제적으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였지만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경제제재로 인해 90년대 초까지는 잠자는 거인에 불과하였다.
나이지리아와 남아공과의 무역관계는 약 20년 전인 아파르트헤이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시기에도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나이지리아에 대한 남아공의 투자와 상품들은 많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큰 시장이라는 매력보다는 나이지리아에 대한 투자가 다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 보다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종차별이 종식되고 난 이후 남아공 사람들은 나이지리아를 진정한 친구처럼 그리고 훌륭한 무역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전 남아공 고등 판무관인 나이지리아의 알하지 시후 말라미(Alhaji Shehu Malami)는 남아공인들이 나이지리아인들에 대해 아파르트헤이트 정부 기간동안 자행했던 역할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에 대항한 나이지리아의 노력에 대해 알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을 위해 흑인 반정부 단체들에 대해 군사 훈련을 받게 하였고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남아공은 나이지리아 대학들에 대해 기부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남아공인들은 나이지리아인들에 대해 친구로써 의무감을 지니고 있다”고 전직 고등 판무관은 밝혔다.
그러나 양국간의 무역 통계를 살펴보면 나이지리아의 대 남아공 수출은 남아공으로부터의 수입량 보다 더 많다.

1994년에서 2002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단지 1994년에만 남아공의 수출이 나이지리아로부터의 수입을 앞섰다.  1994년 나이지리아의 대 남아공 상품 수출은 3백10만달러인데 반해 남아공의 대 나이지리아 상품 수출은 8백10만달러였다.  그러나 2000년의 경우 나이지리아의 대 남아공 상품 수출은 1억2천8백10만달러인 반면 남아공의 대 나이지리아 상품 수출은 7천70만달러에 불과하였다.

더 나아가 2001년과 2002년의 통계를 보면 이 기간 동안 나이지리아의 대 남아공 상품 수출은 1억6천5백80만달러와 3억6천1백90만달러에 달했으나 남아공의 대 나이지리아 수출은 1억6천4백80만달러와 2억7천2백80만달러에 그쳤다.  따라서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나이지리아 경제가 남아공에 예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없어보인다.  그러나 남아공 투자가들의 투자비율을 보면 매일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속도는 나이지리아 구매 패턴을 결정하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가 결국 나이지리아 경제가 예속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

나이지리아-남아공 상공회의소의 집행이사인 올루솔라 오바디무(Olusola Obadimu)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아공이 점진적으로 나이지리아 경제를 장악할 것이라는 나이지리아인들의 두려움을 전했다. “그와 같은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나도 알 수 없다.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도 왜 나이지리아인들이 남아공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클리 트러스트(Weekly Trust) 신문이 제시하는 통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남아공 내의 나이지리아 기업들의 숫자를 보면 유니온 뱅크, 퍼스트 뱅크, 필립스 컨설팅, 뉴스 메디아, 파인낸셜 스탠다드 그리고 디스데이 신문 등 몇 개 되지 않는다. 또한 나이지리아 중소기업 몇 개가 남아공 내에 있으나 이는 중요치 않다.

반면, 남아공 회사들은 1994년과 2002년 사이 나이지리아의 다양한 경제 분야들에 투자하였다. 나아지리아에 있는 남아공 회사들의 목록들을 보면 남아공 20대 기업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회사들은 통신회사인 MTN, 에스콤 나이지리아(Eskom Nigeria), 남아공 항공, 스탠빅 메르산트 뱅크 나이지리아(Stanbic Merchant Bank Nig.), 프로티아 호텔 등 수많은 남아공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바일 통신을 위한 글로벌 시스템(GSM)이 2001년 나이지리아에 도입되었으며 지난 2년간 MTN과 같은 다중부호 이동통신회사들이 나이지리아 시장에 진출했으며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나이지리아 통신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인들이 세계 어느 곳 보다도 GSM 비용청구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MTN과 Econet 회사들은 1분당 50나이라를 청구하고 있는 반면 나이지리아통신회사(NITEL)는 1분당 21나이라를 청구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통신회사 가입자들이 불공평하게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MTN과 같은 남아공 회사들은 2억8천5백만달러의 초기 투자비용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이용요금이 비싼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업을 시작한지 1년만에 이미 2억7천만달러의 이익을 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 분야에서도 남아공 기업들은 그들의 상품과 기술들을 나이지리아서 급속히 점유율을 높이는데 성공하였다.  금융업, 특히 은행에서도 남아공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은행들과 함께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있다. 또한 호텔산업에 대한 투자역시 남아공 기업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Abuja)에 있는 유명한 볼린고(Bolingo) 호텔이 남아공 기업의 소유이다.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남아공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산업 곳곳에 파고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항공산업 분야이다.  사실 나이지리아 항공사에 대한 대부분의 출자금은 남아공 항공사가 투자한 것으로 이로써 남아공 항공사는 서부아프리카 전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남아공이 투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지리아 전체 항공 수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로도 비쳐지고 있다.
에네지 산업 분야에서도 남아공 기업들이 이미 많은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에네지 국영회사 NEPA가 민영화를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공 14개 기업들이 NEPA의 지분을 매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들 중에는 EML 컨소슘, Sabrud 컨소슘, Alpha 컨소슘 등이 있다.

이처럼 남아공 기업들의 나이지리아 진출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이들 남아공 기업들이 나이지리아 경제에 미치는 혜택과 영향에 대해 장기간 토론을 가지기도 했다.  최근 3일간 아부자에서 열린 나이지리아 경제 정상회담에서 나이지리아 경제학자들은 나이지리아 경제가 침체에 빠져있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것이 남아공의 나이지리아에 대한 경제 엄습을 막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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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 아프리카를 달린다] 세금 면제에 등록 대행까지

2003. 9. 17. 09:46
투자 유치 애쓰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국가들은 당면 과제인 경제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해 외국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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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많은데 산업발전이 늦어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백 달러인 곳이 아직도 많다. 국내 자본과 국가재정도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최하위권을 맴도는 국가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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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외국자본 유치에 성공한 국가로 나이지리아가 꼽힌다. 외국자본이 기업을 설립하면 5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 나이지리아 사람을 1천명 이상 고용하면 세금을 15%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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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의 6% 이상을 수출해도 세금을 10% 감면해준다. 외국인이 나이지리아 입국 비자를 받으려면 3일~일주일 걸리는데 투자 목적 방문은 48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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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9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 동안 4억5천만 달러가 들어왔고, 1백70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세워져 나이지리아인 2만4천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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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은 외국인이 제조.광산업에 투자할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도 3~5년 동안 받지 않는다. 투자 목적으로 들여오는 장비에 대해선 관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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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획부 산하에 투자유치청(ANAPI)을 세워 외국인이 회사를 세우는 데 필요한 절차 등을 대신해주고 있다. 외국인이 직접 행정기관과 상대할 때 종종 정부 관료가 급행료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부조리 발생 소지를 막고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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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올 1월부터 8월까지 농업과 원목 벌채, 의약품.음료수 생산 등 77건 19억달러어치(신고 기준)의 외국인투자가 접수됐다고 투자유치청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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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파스칼 킨두엘로 콩고기업협회장은 "자본도 있고 역동적인 한국 기업들이 콩고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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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백70만명인 남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보츠와나는 진출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다른 아프리카 나라와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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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없애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보츠와나에서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팔더라도 한 국가에서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도록 해주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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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는 수도 나이로비의 국제공항에 투자진흥청 분소를 두고 외국 투자자들이 케냐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경제환경과 투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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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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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 아프리카를 달린다] 우리기업 진출 활약상

2003. 9. 17. 09:45
남아프리카공화국 제1의 도시인 요하네스버그 중심가에 있는 쇼핑몰 이스트게이트. 이곳 1층 전자제품 코너에는 LG전자와 일본 파나소닉의 21인치 평면TV가 나란히 전시돼 있다. LG 제품의 값이 현지화폐로 3천5백랜드(59만원)로 파나소닉의 3천3백랜드(55만원)보다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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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멘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의 제품이 진열된 냉장고.세탁기 코너에는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LG전자의 제품이다. KOTRA 남아공지역본부 권세영 과장은 "남아공에서 한국 가전제품은 최고 품질의 고가품으로 통한다.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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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 제품은 갖고 있는 게 자랑거리 중 하나일 정도로 인기다. 네스토르 디암브와나 콩고 중앙은행 부총재는 이달 초 한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 최고인 삼성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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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다. 9월 초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산업자원부와 기업 투자실사단에 정유.섬유 공장 건설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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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투자성공 사례로 대한전선이 꼽힌다. 대한전선은 자본잠식 상태인 남아공의 전선제조회사 말라셀라 테크놀러지를 2000년에 인수해 이름을 엠텍으로 바꾸고 광통신용 케이블 생산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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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남아공 최대 통신사업자인 텔콤에 광케이블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4백만달러(47억원 상당) 의 흑자를 냈다. 엠텍은 7명의 이사 중 둘을 현지 흑인으로 선임했고, 직원의 80%가 흑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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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한 사장은 "남아공 정부의 흑인우대 정책에 호응한 점이 국영기업인 텔콤에 광케이블 납품권을 따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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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약 40억달러였던 아프리카 지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는 이스트게이트 등 남아공의 큰 쇼핑몰에 신형 쏘나타를 전시 중이다. LG전자는 아프리카 국가 대항인 LG컵축구대회를 1997년부터 매해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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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아프리카.중동 총괄본부 임동언 마케팅팀장은 "고가품 판매가 늘어 아프리카 지역의 전자제품 매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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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일보,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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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 아프리카를 달린다] 한국 광통신 깔리고 자동차 누벼

2003. 9. 17. 09:42
"아프리카는 이제 더 이상 말라리아와 에이즈, 내전의 대륙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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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한 가운데에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옛 자이르)의 수도 킨샤사. 단층건물이 대부분인 중심가 곰베 지역에 태극 문양도 선명한 3층 빌딩이 우뚝 서있다. 태극기가 콩고 국기와 함께 펄럭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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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정면에 적힌 회사 이름은 '콩고코리아텔레콤(CKT)'. 한국 무역회사인 고명통상과 콩고 정부가 4백만달러(47억원 상당)의 자본금을 6대 4로 부담해 지난해 4월 세운 통신회사로 콩고의 기간통신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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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T는 킨샤사 중심부터 광통신망을 설치하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그리고 기업의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콩고 미국대사관.콩고연합은행, 내전이 막 끝난 콩고의 재건을 돕기 위해 들어온 세계은행 등이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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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중심으로 이동통신회사가 7개 들어왔지만 유선통신 사업자는 CKT가 유일하다. 아직은 통신망을 설치한 지역이 좁아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기업.기관 50여곳, 개인 7백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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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KT는 킨샤사에서 서비스지역을 넓히는 한편 연내 콩고의 유일한 항구로 제2의 도시인 마타디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킨샤사~마타디 광통신망을 가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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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48) 사장은 "통신망이 개설돼 있지 않은 지역의 외국 기업들이 빨리 인터넷 회선을 깔아달라고 요청해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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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종족 간 분쟁 휴전→7월 과도정부 수립→8월 의회 구성' 등 오랜 내전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경제 재건에 나선 콩고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고명통상만이 아니다. 킨샤사 중심가 한복판에는 미소짓는 얼굴 형태의 붉은 색 LG 광고판이 시선을 끈다. 기획부장관 접견실의 에어컨은 LG전자의 휘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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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업들은 우리의 자원만 이용하고 기술이전을 하지 않았다. 1960년만 해도 한국의 국민소득이 콩고와 비슷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1백년은 앞선 것 같다. 한국 기업들이 도로와 지하철 등 콩고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 "(알렉시스 탐브웨 음왐바 기획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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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휴대전화는 아프리카에서도 '명품'으로 통한다. 미국산 모토로라가 2백50달러인데 비해 삼성전자 애니콜은 4백달러를 넘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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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의 유엔평화유지군은 현대자동차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 대우 굴착기는 지난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매출 2위 자리를 굳혔다. 대한전선 현지 공장은 남아공 최대 통신업체에 광케이블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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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 등 아시아 기업의 진출을 반기는 분위기다. 노예제도와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 경험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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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도전이 만만찮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킨샤사에 8만명이 관람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과 국회의사당을 지으면서 국제시세가 t당 1천8백달러인 구리를 9백달러에 5만t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킨샤사~마타디 3백80㎞ 도로 포장권도 따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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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값싼 생필품을 수출하며 아프리카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남아공에만 40만명의 중국인이 이민 온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 요하네스버그에만 두 곳의 차이나타운이 있다. 킨샤사에도 수천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에게 음식 재료를 대기 위한 중국인 농장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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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상품을 파는 데 치중하고 공장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 한국이 생산기지를 세우면 아프리카와 미국 간 무역협정에 따라 여기서 만든 제품을 면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콩고 투자유치청 음웨마 무룽기 음부유 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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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나는 대륙 아프리카, 그 시장은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땀흘리고 노력하는 나라와 기업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 중앙일보, 9.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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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 활용한 대미수출

2003. 8. 21. 20:28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활용한 대미수출

남아공이 올 5월까지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AGOA)에 의한 수출 수혜는 2001년 보다 2002년에는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미 수출의 견고한 성장은 올해 5월까지의 수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동 기간 보다 36% 증가하였다고 헨리 플린트(Henry Flint) 스탠다드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가 말했다.
올해 5개월동안의 남아공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의한 수출은 지난 해 동기간의 4억6천2백만달러보다 증가한 6억2천8백만달러였다고 플린트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남아공의 가장 큰 수출 증가 지역은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 - 주로 BMW의 수출에 의한 것 - 의 경우는 39%의 증가를 보였다. "미국의 경기회복의 신호와 수입의 증가로 올해 남아공의 미국으로의 수출 전망은 밝은편이다"라고 플린트는 밝혔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으로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의한 수출은 올해 5개월 동안의 수출이 지난해 동 기간보다 8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난 5개월 동안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동 기간의 32억달러보다 증가한 57억달러에 달했다.
플린트는 그의 보고서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증가는 미국의 전체적인 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1년 미국 경제의 하락과 9.11 사태 이후 하락을 거듭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회복을 보이다 올해는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으로의 급격한 수출 증가 중의 하나는 미국이 중동으로부터 구입하던 에너지 자원을 아프리카로 선회한 것도 요인 중의 하나라고 프린트는 설명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나이지리아로부터 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의 적용을 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증가는 에너지 자원이외에도 직물과 신발, 수송장비 그리고 화학제품과 관련품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반면 농업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산품의 경우 아프리카 국가들과 미국과 신경전을 보이고 있는데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자국민에 농업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산품 수출을 막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밖에도 목재 및 광물, 금속 그리고 기계류 등의 수출 등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1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출범한 이래 나이지리아는 주요 수혜국이었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 중 미국에 가장 큰 수출국으로 떠 올랐다.  원유 부국인 나이지리아는 미국으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의한 모든 수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아공이 두 번째 이며 가봉은 세 번째 수출국이다.
"나이지리아와 가봉의 경우 에너지 자원이 미국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아공의 대미수출은 자동차가 가장 큰 수출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섬유, 신발 그밖의 공산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다"라고 플린트는 밝혔다.  레소토의 경우 경제 규모는 아주 적지만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이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은 2008년 그 효력을 마감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 법을 연장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을 이용하여 아프리카를 우회수출 지역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갈수록 잃어가는 대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금과 무관세의 혜택을 받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의 생산은 대미 섬유수출을 늘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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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이 보이는 남아공 경제

2003. 8. 20. 08:41
쉽진 않지만 희망이 보이는 남아공 경제

(주목할만한 랜드(rand)화의 가치 상승과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함께 남아공은 미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예측을 깨뜨리고 있다.)
  
현재 남아공의 경제 성장과 안정은 세련된 정치 경제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아공은 남아공 회사들이 각 경제부문과 유럽의 식민 기업을 대체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전자 통신업체들과 은행 및 소매 부문에서 남아공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반시설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전자통신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되는 기업들이 바로 남아공의 대규모 전자통신사인 보다콤(Vodacom)과 MTN이다. 이 두 기업은 그 동안 아프리카 각 지역의 통신 사업들을 석권해 왔다.
보다콤은 내년말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30% 수익을 낼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쟁사인 MTN은 현재 우간다, 르완다, 카메룬, 스와질랜드, 나이지리아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지난해 총수입이 197%나 증가하여 69억 랜드에 달하는 이익을 냈다. 또한 아프리카 각 국가의 전자통신업도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어 그야말로 윈-윈 게임(win-win game)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남아공은 인력자원을 활용한 기타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최근 두드러지는 분야가 관광업이다. 남아공이 훌륭한 관광지라는 사실은 이제 기정 사실화되었다. 비록 많은 서구 언론들이 남아공의 범죄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남아공에 대해 계속하여 부정적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은 그 동안 유럽의 부속국가와 같이 여겨져 왔고, 사실 그와 같이 디자인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있었지만,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로 부상하기 까지는 험난한 길을 통과 해야만 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아공은 또 다른 호주나 뉴질랜드와 같이 될 수 있었지만 지리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을 유지했다. 현재 이웃 국가들로 둘러싸인 남아공은 ‘네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 철학으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측면만 볼 수는 없다. 남아공 내부를 살펴보면 엄청난 시간을 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넬슨 만델라가 정치적 미래를 약속했다면 경제적 미래를 약속할 다른 메시야가 필요한 것이다. 만델라는 그의 후임자로 타보 음베키 대통령을 잘 선택했다. 1912년 창설되어 가장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해방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민족회의(ANC)는 그간 길고 긴 정치적 투쟁을 벌여왔고 이제 경제적 성공은 음베키의 후임자나 그 이후의 인물에 가서 확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에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역시 백인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흑인들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남아공의 실업률은 30%에 달하는데 그 중 흑인이 100%에 가깝다고 한다. 이와 같이 현재 남아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흑인의 가난 문제이다. 이는 새로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즉 인종차별로 뒤쳐진 흑인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국가 거시 경제에 남겨진 흠들을 신속히 제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인구가 필요하다. 높은 흑인 문맹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만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디로부터인가 돈을 끌어와야 한다. 그렇다고 교육을 위해서 국가를 파산시킬 것인가?
음베키 대통령은 남아공과 아프리카 전체가 직면한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최근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구촌 곳곳의 가난은 현시대 세계경제와 국제사회에 가장 크고 위험한 구조적인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의 제거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가난’으로 대표되는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경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거시경제적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민주주의, 굿 가버넌스(선정 : good governance), 법치주의, 소유권, 계약법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거시경제학적 조직체와 실행에도 관계됩니다. 성장과 발전 과정의 첫번째 기동력은 자본 투자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본은 주로 개인적으로 소유되고 있습니다. 자본은 영혼이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돈과 그것의 증식이 기동력이 될 뿐입니다.”
음베키 대통령은 개인 자본 소유자들이 자본을 가난이 존재하는 거시적 환경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인 그는 점진적인 간섭없이 시장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환경 조성은 대부분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요즘 한창 거론되는 흑인 경제 능력 부여 운동(Black Economic Empowerment)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이 운동은 흑인들을 핵심 경제에 동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고, 백인 기업들은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정도로 보고있다.
남아공 정부는 향후 15년이내에 주요 산업의 25%를 흑인 소유로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수의 흑인 백만장자만 양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씨릴 라마포사(Cyril Rhamaphosa)는 이를 정치제도와 동일시해야 하며, 이로써 남아공은 문제 극복을 위한 협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라마포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점진적 간섭 정책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흑인 경제 능력부여운동의 선방에 서서 수백만 장자가 된 인물이다.
그는 사회변혁을 이루기까지 유혈사태을 겪은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예를 들면서 남아공은 이들 국가와 달리 먼저 정치적인 화합과 단결,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적 단결로서 국가의 미래를 바꾸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남아공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 경제적 미래를 위한 협상도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러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지만 지금 경제 변혁이 협상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는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 의견일치, 타협과 같은 훌륭한 전통이 그 동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초가 되어왔다고 말했다. 라마포사는 흑인 경제능력 부여 운동을 남아공의 경제력 창출을 위해 일해온 많은 커뮤니티와 노동자들을 포함하도록 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여기에 오늘날 남아공이 직면한 문제가 존재한다. 남아공의 엄청난 자원과 잠재력을 국민 모두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만델라가 남아공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굴러가도록 했다면, ANC는 감히 나라를 실패로 몰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정적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ANC는 그 어느때보다도 성공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남아공은 국제사회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황규득, 해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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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들

2003. 8. 14. 08:49
아프리카 경제성장을 하락시키는 요인들

<아프리카는 기후와 질병, 잘못된 정책,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 그리고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짐바브웨가 지난해 아프리카 국가들 중 가장 경제성장이 낮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짐바브웨의 경제침체는 아프리카가 2001년 4.3%의 성장에서 2002년에는 3.2%의 성장으로 하락하게 만든 주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는 아디스 아바바에 본부를 둔 유엔산하 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ECA)의 8월에 발간된 아프리카 2003년 경제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아프리카의 ‘빵 바구니’ 역할을 했던 짐바브웨는 이제는 서부 지역에서의 라이베리아와 함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남부지역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음은 아프리카 경제를 하락시키는 혹은 성장을 가로 막는 몇가지 요인들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기후와 질병
기후와 질병이 아프리카 경제를 하락하게 만든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사헬지역의 가뭄과 남부지역의 홍수 혹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아프리카 경제를 주름들게 한다. 최근에도 남부지역과 아프리카 뿔지역에서는 가뭄으로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홍수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1990년대 초부터 경제하락에 영향을 미친 에이즈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사망하게 만드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각한 경제 국면을 맞이하게 하였으며 반면 매년 아프리카 국민총생산에 영향을 미쳤던 말라라아와 폐결핵도 예방의 노력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아프리카의 주요 질병으로 남아있다.

정책의 미비
또한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경제를 하락시키는 요인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다섯 국가들 중 네 나라인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경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침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짐바브웨와 인근한 국가인 보츠와나, 나미비아 그리고 남아고 등의 국가들은 모리셔스와 튀니지 등과 함께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공공예선, 독립된 중앙은행 및 상업 정의 시스템, 국가 개발계획 그리고 중장기예산, 시장 자유화와 민영화 등의 요소를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 아프리카 경제 평가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경제성장으로만 살펴본다면 모잠비크가 단연 수위를 보이고 있다.  모잠비크는 지난해 12%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르완다와 우간 등이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GDP의 5%를 넘는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1995년에는 2자리 숫자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보인 국가들이 30개국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11개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짐바브웨의 인플레이션의 경우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137.2%를 기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
아프리카에서는 최근 급격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감소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서 2002년 말 사이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60억달러로 전년 동기의 140억달러에 비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는 최근의 글로벌 경기의 침체와 민영화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부패지수의 증가와 제도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도 2001년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격감하였다.  특히 케냐와 수단을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무대가 됨으로써 투자가 더욱 냉각되고 있다.  반면 관광산업의 경우 안전함과 사스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모리셔스의 해안가와 남아공의 게임파크를 중심으로 번창하였다.

이 보고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다른 대륙에 비해 투자의 높은 수익성을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자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의 투자 회수율은 G7국가들에 비해 4배가 높으며, 아시아 보다는 2배 그리고 중남비 보다도 2/3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치적 불안
아프리카 경제를 저하 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정치적 불안이다.  특히 최근 라이베리아와 상톰메 프린시페 등의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은 쿠데타와 내전으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라이베리아의 내전은 인근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등의 국가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쳐 서부아프리카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서부아프리카의 주요 산품인 코코아와 땅공 등의 국제시세 하락과 맞물려 서부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경제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도 지역분쟁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한 국면이다.  새로운 갈등들이 발생한다면 현재 아프리카의 2003년 경제성장 전망치인 4.2%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조건
아프리카 경제를 진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교역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세계 관광 시장에서 아프리카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다.  비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우간의 경우 수출의 약30% 만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의 경우 1990년과 2000년 사이 아프리카 관광산업의 성장률은 6.2%로 전세계 평균 성장률 4.3%보다 높았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세계은행의 극빈채무국가(HIPC) 채무경감 구제 프로그램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외채는 이들 국가들의 GDP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채에서 이자로 지출되는 비용이 국가 재정지출보다 크게 작용하는 국가들도 많다.
아프리카 30개국의 1996년 기준으로 27년 동안의 외채가 1천8백7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세계은행의 채무경감 구제 프로그램으로 인한 이자 경감이 없다면 2천7백4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다.
세계경제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도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들도 올해 아프리카 극빈 국가들에 대해 120억달러의 원조를 제공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회생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경제 위원회는 그러나 여전히 OECD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이나 농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세계 교역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농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는 OECD 국가들의 농업 보조금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원조하는 액수 보다 세 배는 많다고 주장한다.  모든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제거된다면 개발도상국들은 서비스 분야에서 1천8백20억달러, 제조업 부문에서 1천6백20억달러 그리고 농업부문에서 3백20억달러의 수혜를 볼 것이라고 아프리카 경제위원회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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