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Agoa)의 연장 추구

케냐 경제 개정 위원회는 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Agoa)의 연장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말, 다이엘 아랍 모이(Daniel Arab moi)를 대신해, 음와위 키바키(mwai Kibaki)가 케냐의 대통령으로서 당선 이후, 새로운 정부는 경제 회생의 야심찬 프로그램들의 개편위에 출범되었다. 키바키 정부의 핵심 인사는 무역과 산업 장관인 무키샤 키투이(Mukhisa Kituyi)이다. 지난 무역과 개발에 대한 UN회의에서 키투이는 부시(Bush) 행정부와 미 의회의 로비 맴버들을 만나기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했었다. 이는 9월 30일이 만기일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AGOA)의 연장을 위해서 였다. 1~10는 AllAfrica.com(아프리카 전문 기사 사이트)와 장관과의 인터뷰내용을  담은 것이다.

A) AllAfrica
K) Kituyi

1. A) 당신은 지금 현재 케냐가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나?

K) 첫 번째 변화는 국가의 전폭적인 참여로 민영부분의 경제 활성화를 더욱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동부 아프리카에 안에 거대한 투자 지역의 탄생을 통한 지역 통합이 빠르게 편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개국, 3800만 인구의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의 공공시장을 위해서 이다. 이 중 11개국은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받아들였다. 최근에 합류한 부룬디(Brundi)까지 총 12개국이다. 우리는 최근 캄팔라(Kampala)에서 지역 정상들이 회의를 가지고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되기위해 내년 말까지 노력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그 다음 단계는 대외관세와 관세 동맹의 협상일 것이다. 한편, 케냐,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는 3월 2일 관세동맹에 사인했다. 이는 2005년 1월1일부터 대외관세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동아프리카의 통합으로 빠르게 편성되어질 것이다.

2. A) 이런 경제 변화와 지역 통합은 케냐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있는가?

K) 그렇다. 2002년말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평화롭고 믿음직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거쳤다. 독재 정치의 종식와 함께, 우리는 훨신 더 열린 사회로서, 훨신 정치에 민감하고 헌법이나 사법에 민감해 졌다. 그리고 우리는 붕괴에 대항하여 일관적고 조직적으로 관여, 운영하고 있다.  민주적 변화의 양성은 근대 경쟁적 경제의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의회의 간소화되고, 투명한 진행의 투자를 만드는 새로운 투자법을 통해, 사기업과 정부 사이의 진행중인 대화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케냐를 그것의 아름다움, 그것의 지정학적 특징과 그것의 해변들 사파리게임과 같이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위해 이제막 조종대를 잡았다.

3. A) 케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지고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투자 기회들이 투자자들에게 주어질수 있는가?

K) 첫째, 우리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더욱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은 사하라 이남 국가들중 가장 세련되고, 잘 교육되어지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노동력이다. 지난 십년동안, 케냐는 꾸준하게 미국, 독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영국대학들의 학생들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을 이끌어왔다. 이것은 최첨단 인적 자원 기술 지식을 근거로하는 산업을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40년동안 우리는 꾸준하게 시장경제를 기초로 작동해 왔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이다. 나이로비는 아프리카 어디 나라든지 4시간이면 갈수있는 유일한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으로 팔리는 모든 장미중 60%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으로의 가장 큰 원예 수출국인 것이다. 또한 케냐정부에게 부분적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는 수단(Sudan) 평화의 가장자리에 있다. 남부수단에는 매우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케냐를 이러한 많은 투자를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로서 보고있다.  케냐의 측면에는 국경으로 뻗은 활주로가 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중 하나로, 근본적으로 수단 남부를 통하는 구조 출격 비행을 위해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수단 남부의 천연그대로의 풍부한 석유를 위한 파이트 라인 건설을 고려중이다. 이런 기본적인 시설 또한 무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4. A) 당신은 케냐 차(tea)의 보다 나은 가치를 얻는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적이 있다.

K) 그렇다. 불충분한 주의는 가치를 덧붙이는 차값에 제공해왔다. 스리랑카(Sri Lanka)와 함께, 우리는 세계의 가장 큰 차 수출국이다. 불행이도,  우리는 케냐 차에 대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차를 영국 아침 차로서 서구 시장에 팔아왔다. 그러나 영국에는 단하나의 차 담쟁이 가지도 없다! 그들이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케냐산 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파트너와 투자할 사기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박애주의적인 기부금보다는 농엽관련 산업안에 투자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본다.  

5. A) 당신은 부패와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K) 그것들은 우리가 해왔던 근본적인 것이다. 우리는 부패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이길수 없다. 그래서 남은 요소들의 몇몇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케냐에서 가장 비싸고, 값비싼 부패는 90년대 초, 몇몇 사람들이 금과 다이아몬드를 수출되는 것처럼 속였던 것이다. 그리고 금고의 약탈을 시인했다. 이에, 우리는 입법적으로 반-부패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립했다. 둘째로,  우리는 사법, 특히 상업소송의 운영의 투명성을 합리화해왔다. 세째로, 케냐 재판관의 맴버들의 50%이상은 공식적인 조사이후 될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증가시켰다. 네째로, 우리는 80명의 경찰 고위공무원의 57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사업의 정화를 실시하였고, 경찰 공권력의 정화와함께, 반-부패의 의회의 설립하였으며, 의회의 구성원들과, 내각, 입법, 행정관들은 그들의 재산을 국가 대행기관에의해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있다. 이것들은 모두 부패를 방지하기위한 중요한 단계들이다. 우리는 부패는 위험한 적 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역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패에 대항하여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용경쟁을 위해 싸울 수 없다.


6. A) 앞서 당신이 말했던 새로운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나?

K) 우리는 케냐 경제의 가장 약하고 부드러운 취약점중 하나를 의사소통과 교통수단의 비용을 위한 기반시설의 낭비라고 믿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고려되야할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경제의 중추로서의 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로나 철로 그리고 전화통신같은 사회기반시설들은 필수적이다. 또다른 것은 에너지로의 투자이다. 불행이도 몇년동안, 송전으로의 투자가 지속되지 못했기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잠재적인 부담은 거대한 전달 매개의 출혈이이다. 우리는 남부 아프리카로 접근하기 위한 바뀐제도안에, 투자를 위해 재건에투자돼었다. 우리는 또한 케냐 생상품들의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고정된 에너지의 하부시설의 수리를 원한다. 또한, 우리가 경제를 살리게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상승에도 큰차이가 있다. 우간다 탄자니아와 함께 관세동맹을 세우기 위한 욕망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수임의 대외관세를 낮췄다. 더 낮아진 관세는 더 낮아진 생산품을 의미한다.


7.A) 국제기증자들이 작년 나이로비에서 기증자 회의에서 보증을 하지 않았나? 당신은 아직도 그 기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K) 세계은행과 IMF과의 토의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보여졌다. 쌍무적 기증자들의 몇몇은 지불하고 분배하는 족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몇몇과 함께 우리는 극도의 성가신 진행을 늦추기 위한 희생량이 되어졌다. 다른이들은 세계은행과 IMF가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지불하는 것을 보기위해 기다리고 있다. 내가 감동스러운 것은 세계은행과 IMF는 지금 지난번 보다 훨신 잘 이행하는듯 하다.


8. A) 케냐는 Agoa에서 이득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K) 탕가니카 호수 근처의 서부 탄자니아(Tanzania)에는 잉여 직물이 생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식민주의 적인 하부구조 때문에, 직물들은 철로로 나이로비로 가기위해서는 몸바사(Mombasa)의 항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m) 항구로 먼저 가야만한다. 서부 탄자니아부터 다르에스사람까지의 직물 운송비는 서부 인도에서 몸바사까지의 운송비보다 비싸다.  그래서 왜곡된 하부구조 때문에 자원과 로컬시장으로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 서부 탄자니아와 나이로비를 연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해야하는가는 인도로부터의 수입 대신에 탄자니아로부터 수입된 직물산업을 위한 투자자들을 민감하게 만들어야한다. 이것은 미친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비판적인 것은 발췌돈 하부구조가 아니라, 하부구조의 통합이다. 둘째는 Agoa가 직물 산업의 부흥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싸게 수입된 직물들과 경쟁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창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직물 기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는 면화농장주들을 위한 씨의 질을 재정비하고 있다. 우리는 직물공장과 공장회전율,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일어날 경쟁을 위한 가능성을 세우는 것을 재정비하고 있다.


9. A)그렇다면 당신의 정부는 Agoa확장을 위한 투표를 위한 국회를 원하나?

K) 내가 지금 왜 워싱턴에 들렀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는 의회의 맴버들, 특히재정 위원회 의원 맴버들과 기자들 만나기 위해서이다. 이는 지난주 통과된 Agoa III 버젼을 받아드리기위한 상원의원들을 얻기위해서이다. 나는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촉구하는 케냐 대통령으로의 서신을 함께 가지고 왔다. 이것은 투자나 무역법 보다는 우리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다. 케냐는 Agoa아래 새로운 접근 가능한 시장 때문에 2000년 이후 미국과의 무역이 10배나 증가하였다. 우리는 40000개의 일자리와 7000만달라를 창출해냈다. 이것은 케냐 경제 규모로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잃고 싶지않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기를 원한다.

10. A) 당신은 미국의 국무부의 케냐로의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경고(lifting the State Department's Travel Advisory)에 대해 논한적이 있나?

K) 그렇다.우리는 그것에대해 속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외교관과 미국 무역대표자 그리고 각부서 사람들을 포함하는 한두번의 만남을 가졌다. 내가 언급했던 것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전쟁에 파트너와 평화를 수호하는 파트너인 반면, 우리는 미국이 오늘날 케냐인을 상대로 계속하고 있는 여행자에대한 경고(Travel advisory)의 정당성을 찾지못했다. 그들은 우리가 보복테러에 임무를 제공했고, 공항이나 중요 관광지에 안전 검사강화같은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케냐는 미국이 9.11. 사건때 했던 것보다 범죄자 체포나 구속에 더욱 성공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왜 테러리스트들이 마드리드에서 행동했을때, 스페인에 대항하여서는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경고가 없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이스라엘 호텔에서의 폭발로 때문에 케냐에 대한 해외 여행자에 대한 경고가 만들어졌다. 말햇듯이 미국과 케냐사이의 인적 왕래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케냐 관광산업의 피해를 가져왔다. 이번해 자문위원단이 설립되었고, 관광객은 25% 늘었다. 나는 케냐의 안전책 진술이 케냐의 장관으로서 말할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