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 시행 4년의 결과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 시행 4년의 결과

4년전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들을 거의 가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는 핫 이슈 속에 세계경제체제 속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를 편입시키려는 관심들은 가지고 있었다.
그 관심의 결과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 AGOA)의 탄생을 가져왔다. AGOA는 이미 클린턴 미 행정부가 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2000년에 실시되었다. 미국은 만약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변혁을 가져올 보상차원에서 미국의 시장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0년 5월 법규가 제정된 이후 AGOA는 수백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변화를 도왔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변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가들의 활력도 높아갔다. 현재 긴급한 문제는 올 이후 만기로 끝나는 AGOA 주요 조항들을 아프리카 국가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이다.
만약 이 법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면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고 현재 가난으로 인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에이즈 확산도 막지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나 혹은 두 개의 1차산품에 의존하여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외채에 압박받고 있는 사정에서 국민들의 기본 욕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을 것이다. 제조업의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AGOA는 거대한 미국 의류시장의 면세의 몫을 엄선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보장해 주었다.  

그 결과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프리카의 미국으로의 의류수출은 AGOA가 시행된 지 2년만에 46%의 성장을 보였는데 2002년에 11억달러의 대미 의류수출을 기록하였고 2003년 9개월만에 2002년의 수출 액수에 근접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양적인 그리고 가치적인 측면에서 미국 의류수입에 있어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몫은 AGOA가 제정된 이후 두배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수입들은 미국 소비면에 있어서는 하챦은 부분이며 미국 근로자들에게도 위협적이지도 않고 아시아 상품들과 경쟁관계를 만들어 보다 질좋고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어서는 AGOA 법이 아주 중요하다. 나미비아와 같은 경제규모가 적은 국가들은 AGOA 승인으로 인해 1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들여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올 10월 1일이 되면 AGOA의 주요 혜택들이 폐지된다. 이후는 아프리카이외 지역에서 가져온 섬유원료들로 아프리카에서 가공한 의류품들은 미국에서의 비관세 혜택이 중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로 아시아인들의 소유인 의류업체들이 다시 아프리카를 떠나거나 재 배치될 것이다.
다른 악재는 내년부터 의류와 직물에 대한 WTO 협정의 만기로 미국이 중국에게 의류와 직물에 적용한 쿼터제가 철폐된다는 것이다. 비록 아프리카는 AGOA에 의한 무관세가 유지됨으로서 일부 수출품들은 경쟁을 유지하겠지만 쿼터제의 철폐로 인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의류 수출은 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부 만료되는 AGOA의 조항들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운좋게 현재 미 의회에는 두 개의 법안들이 AGOA에 보다 긍정적인 요소들로 작용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 미 상원의 외교관계 위원회의장인 공화당 리차드 루가르(Richard Lugar) 의원과 민주당의 찰스 랑겔(Charles Rangel) 하원의원 등이 새로운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아프리카에 광범위하게 투자를 유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잘 정비된 아프리카 경제의 다양성을 도울 것이다. 만약 이들 법안들이 미 의회를 통과한다면 지난 2000년 AGOA가 시행된 것 이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큰 매력을 안겨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