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흑인 경제능력 부여(BEE) 정책의 도입 배경과 내용
올 한해 동안 남아공 국내 정책 중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BEE'로 약칭되는 흑인 경제능력 부여 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이다. 남아공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발표한 뒤로 BEE정책은 남아공 산업계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BEE정책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흑인 민주정부 출범 10년째인 지금 정치적 안정은 달성하였지만 과거 인종차별 정책의 잔재로 인해 계층 및 인종간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정부가 실감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BEE정책은 흑인 기업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제적 시민 운동으로 시작되어 지난 10년간의 열띤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 정책화 되었고 이제 실행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BEE정책의 도입배경과 경과를 알아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아직 극복해야 할 한계점 및 의의,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이 남아공 사회 경제에 미칠 전망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BEE 정책의 도입과 경과
BEE정책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1990대 초반에 남아공 최초 JSE 상장 흑인 기업인 NAIL(New Africa Investment Limited)사가 메트로폴리탄 라이프와 다른 기업의 주식지분을 매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정치적 전환과 함께 다가올 불가피한 경제적 변화를 인식한 백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의 BEE정책은 아직 정책화 되지 않았고, 아직 시민 운동(civil movement)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곧 생산 자산의 소유, 주도 및 경영을 통해 남아공 경제에 깊이 참여하는 흑인 기업가들이 그 숫자나 성공사례에서 아주 제한된 수치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이 흑인 기업과 정부보다 백인 기업가들에 의해 개념화 및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흑인 기업가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흑인 기업가들은 1997년 11월에 있었던 흑인경영 포럼(Black Management Forum)에서 흑인 경제능력부여 운동은 반드시 흑인이 주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흑인 기업들의 경제능력부여 정도도 소수 흑인 기업 주식 지분 획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BEE운동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998년 5월에 라마포사(Ramaphosa)를 의장으로 하는 BEE위원회 (BEE Commision)가 창설되어 흑백 기업간 의견차이를 중재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0년도에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BEE의 정의를 소유권의 공평한 분배, 인력 개발, 그리고 도시 및 농촌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포함하는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 시켰다. 이러한 정의는 2003, 04년에 발표된 '광기반 능력부여 전략 법령'(Broad-based Empowerment Strategy Act)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흑인 소외계층을 경제계에 불러들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지름길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BEE의 효율적인 실행을 보장할 각 부문 헌장 제정을 촉구하여 민간 부문들이 산업별 헌장에서 정한 지침 하에 BEE 지표를 위한 산업별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비록 민간 부문의 반대로 강제적인 헌장 제정은 수락되지 않았으나 관광업과 정보통신기술(ICT)부문과 같이 각 분야별로 자체적인 헌장을 제정하게 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BEE 헌장은 산업별 목표 문제에 대하여 흑백 기업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03년 발표된 금융 부문 헌장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헌장이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효과적인 은행, 보험 및 예금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으며 750억 랜드(Rand) 이상의 자금 지원과 그 중 66%를 저소득 계층 및 기반시설 전환, 농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 10년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융 부문의 경제적 다중 효과를 고려할 때 이 헌장은 경제 전반 및 국가 전체에 대해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액화 연료(Liquid Fuel) 부문 헌장은 10년내 흑인 소유권 비중을2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능력부여 정도가 소극적인 지분취득에 그치지 않고 결정권 행사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광기반 흑인 경제능력부여 전략 (The 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Strategy)
이와 같이 점차 BEE정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구체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남아공 상무부는2003년 3월, 광기반 경제능력부여 전략 법령(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Act)을 발표하여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BEE 정책의 경과를 반영하였다. BEE의 정의도 위원회가 제시한 것보다 더욱 좁혀져 1) 소유권 및 기업 및 자산 관리를 통한 직접적 능력부여 2) 인력 개발 및 고용 평등 3) 특혜권 획득과 기업 발전을 통한 간접적 능력부여로 표준화되었다. 이 전략은 BEE위원회, 남아공 상무부, 국가 경제 발전 및 노동 자문위원회(NEDLAC), 대통령의 흑인 비즈니스 및 대규모 사업 그룹을 포함하는 정부 및 민간 업계간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탄생된 것이다. 이 전략은 현재 흑인의 경제 참여 속도를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각 부문 헌장 수정에 자문 역할을 감당할 흑인 경제 자문회의(Black Economic Advisory Council)가 탄생되었다.
한편 성공적인 광기반 전략의 수행은 현존 또는 신생 기업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흑인 수의 실질적 증가에 따라 평가되며 동 전략은 금융지원 정책과 더불어 산업별 흑인 지분비율, 흑인 종업원 비율의 가이드 라인을 명시한 점수제(scorecard)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업에게 정부입찰, 금융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모든 정부 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BEE 성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BEE Balanced Scorecard】
주 1. 퍼센트는 전체 항목중 비중
2. 산업별 흑인 비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광업의 경우 5년안에 흑인지분 15% , 10년안에 26%로 협상되고 있음.
3. 100점만점에 65%이상 우수, 40-64.9% 양호, 40%이하 미흡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이 있다.
BEE정책은 석유화학 산업을 필두로 광산업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기업 등에 침투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 금융, IT분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요하네스버그 주식시장(JSE)에 상장된 BEE기업의 비율은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1%에 불과해 98년 6월 9.6%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 BEE기업이 건실한 기반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 BEE정책은 부진한 발전을 보였지만 남아공 정부의 BEE정책이 확고해 짐에 따라 정부 기업 부분 민영화 프로젝트에 BEE지분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상대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흑인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남아공 내 사업을 위해서는 흑인층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계점 및 전망
BEE정책은 긍정적, 상징적 측면과 동시에 미래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자본 이탈, 일부 흑인의 부의 독점으로 인한 흑-흑간 경제적 불평등, 관리능력이 부족한 흑인 기업 탄생으로 전반적 기업경영 부실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BEE정책으로 흑인들이 법률적으로 소유지분을 획득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이 부족한 흑인 기업들은 은행 자금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경제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또한 BEE성적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EE 평가가 주로 정부 입찰이나 허가 및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기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과 보고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BEE정책은 무엇보다 인종차별로 얼룩진 남아공 기업계의 지평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아파르테이트 기간동안 비즈니스 진행의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히 버티며 투쟁해 온 많은 흑인 사업가들의 땀의 결실 로서 앞으로 남아공 경제를 이끌어갈 흑인 경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남아공 정부 또한 그 동안 견지해 온 간섭주의적 경제 정책에서 국가 간섭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이 정책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다. BEE 정책은 남아공의 가난과 실업, 그리고 주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BEE정책이 정책화 되기까지 걸어온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살펴보면 남아공 사회 및 경제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다.
BEE 정책은 이제까지는 주로 대규모 민간기업의 지분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으로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부의 증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수준에서 흑인 기업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실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BEE정책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남아공 투자 계획 기업, 남아공 진출 대기업 현지법인은 적절한 흑인 파트너 선정을 위한 정보 입수를 통해 미래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수출기업의 경우도 흑인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제껏 미약했던 남아공 정부 입찰 시장 개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ANC 헌법 지침에서 "인종차별 철폐(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언급함
1991년 10월 만델라가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열린 ANC "인종차별 철폐"회의에서 인종차별 철폐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
1993년 아프리칸스 기업인 Sanlam사가 Metropolitan Life사의 주도 지분을 New Africa Investments Limited(Nail)사에 매각
1994년 2월 ANC의 재건 및 개발 프로그램(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최종안 발표. 이 프로그램은 인종차별 철폐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면서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었음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의 민주 선거로 ANC당 집권
1994년 5월 Nail사 JSE 상장
1996년 공정한 성장 및 재분배(Growth Equity and Redistribution) 정책이 발표됨
1997년 3월 텔콤(Telkom)사, 미국과 말레이시아 회사에 부분 매각됨. BEE 지분 참여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비판이 많았음
1997년 12월 마피킹(Mafikeng) ANC 국가회의에서 BEE의 '광기반'정의 발표
1998년 고용 공정법(Employment Equity Act)통과
1998년 에너지 정책 백서에서 액화 연료산업의 25%이상 소유권을 흑인에게 돌릴 것을 목표로 잡음
1998년 4-9월 JSE가 가치의 50%를 잃으면서 BEE 거래도 크게 영향을 받게됨
1998년 5월 국가 능력부여 기금(National Empowerment Fund; NEF)이 제정되어 구조조정 기업 및 국영 기업의 지분을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2000년 특혜적 획득 정책기획법안(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이 통과됨
2000년 10월 BEE위원회 보고서 발표
2000년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액화연료 산업 헌장 서명
2002년 6월 흑인들의 "효과적인" 경제참여 목표 년도를 2014년으로 정함
2002년 10월 광업부문 헌장 발표
2003년 2월 금융부 장관 트레버 마누엘, 향후 5년간 BEE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랜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2003년 3월 남아공 상무부, 광기반 능력부여 전략(Strategy for 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고안, 발표
2003년 10월 금융 서비스 부문 헌장 발표
2003년 11월 IT기업인 Comparex의 25.1% 지분이BEE기업인 Business Connection에 2억 2천 5백만 랜드에 매각됨. IT부문 최대의 BEE거래였음.
2004년 1월 음베키 대통령, 광기반 흑인 경제능력부여 법 법제화 서명
(황규득)
올 한해 동안 남아공 국내 정책 중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BEE'로 약칭되는 흑인 경제능력 부여 정책(Black Economic Empowerment)이다. 남아공 정부는 2003년에 이를 발표한 뒤로 BEE정책은 남아공 산업계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BEE정책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흑인 민주정부 출범 10년째인 지금 정치적 안정은 달성하였지만 과거 인종차별 정책의 잔재로 인해 계층 및 인종간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정부가 실감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BEE정책은 흑인 기업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경제적 시민 운동으로 시작되어 지난 10년간의 열띤 토론과 준비과정을 거쳐 현재 정책화 되었고 이제 실행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BEE정책의 도입배경과 경과를 알아보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아직 극복해야 할 한계점 및 의의, 그리고 앞으로 이 정책이 남아공 사회 경제에 미칠 전망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BEE 정책의 도입과 경과
BEE정책이 도입되게 된 배경은 1990대 초반에 남아공 최초 JSE 상장 흑인 기업인 NAIL(New Africa Investment Limited)사가 메트로폴리탄 라이프와 다른 기업의 주식지분을 매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정치적 전환과 함께 다가올 불가피한 경제적 변화를 인식한 백인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의 BEE정책은 아직 정책화 되지 않았고, 아직 시민 운동(civil movement) 형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곧 생산 자산의 소유, 주도 및 경영을 통해 남아공 경제에 깊이 참여하는 흑인 기업가들이 그 숫자나 성공사례에서 아주 제한된 수치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이 흑인 기업과 정부보다 백인 기업가들에 의해 개념화 및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흑인 기업가들이 큰 불만을 표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흑인 기업가들은 1997년 11월에 있었던 흑인경영 포럼(Black Management Forum)에서 흑인 경제능력부여 운동은 반드시 흑인이 주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흑인 기업들의 경제능력부여 정도도 소수 흑인 기업 주식 지분 획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BEE운동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1998년 5월에 라마포사(Ramaphosa)를 의장으로 하는 BEE위원회 (BEE Commision)가 창설되어 흑백 기업간 의견차이를 중재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2000년도에 출간한 보고서를 통해 BEE의 정의를 소유권의 공평한 분배, 인력 개발, 그리고 도시 및 농촌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포함하는 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 시켰다. 이러한 정의는 2003, 04년에 발표된 '광기반 능력부여 전략 법령'(Broad-based Empowerment Strategy Act)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흑인 소외계층을 경제계에 불러들여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지름길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BEE의 효율적인 실행을 보장할 각 부문 헌장 제정을 촉구하여 민간 부문들이 산업별 헌장에서 정한 지침 하에 BEE 지표를 위한 산업별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비록 민간 부문의 반대로 강제적인 헌장 제정은 수락되지 않았으나 관광업과 정보통신기술(ICT)부문과 같이 각 분야별로 자체적인 헌장을 제정하게 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BEE 헌장은 산업별 목표 문제에 대하여 흑백 기업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2003년 발표된 금융 부문 헌장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헌장이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효과적인 은행, 보험 및 예금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으며 750억 랜드(Rand) 이상의 자금 지원과 그 중 66%를 저소득 계층 및 기반시설 전환, 농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 10년 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금융 부문의 경제적 다중 효과를 고려할 때 이 헌장은 경제 전반 및 국가 전체에 대해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액화 연료(Liquid Fuel) 부문 헌장은 10년내 흑인 소유권 비중을25%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경제능력부여 정도가 소극적인 지분취득에 그치지 않고 결정권 행사까지 가능할 수 있게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광기반 흑인 경제능력부여 전략 (The 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Strategy)
이와 같이 점차 BEE정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구체적 기반을 갖추게 되면서 남아공 상무부는2003년 3월, 광기반 경제능력부여 전략 법령(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Act)을 발표하여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BEE 정책의 경과를 반영하였다. BEE의 정의도 위원회가 제시한 것보다 더욱 좁혀져 1) 소유권 및 기업 및 자산 관리를 통한 직접적 능력부여 2) 인력 개발 및 고용 평등 3) 특혜권 획득과 기업 발전을 통한 간접적 능력부여로 표준화되었다. 이 전략은 BEE위원회, 남아공 상무부, 국가 경제 발전 및 노동 자문위원회(NEDLAC), 대통령의 흑인 비즈니스 및 대규모 사업 그룹을 포함하는 정부 및 민간 업계간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탄생된 것이다. 이 전략은 현재 흑인의 경제 참여 속도를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각 부문 헌장 수정에 자문 역할을 감당할 흑인 경제 자문회의(Black Economic Advisory Council)가 탄생되었다.
한편 성공적인 광기반 전략의 수행은 현존 또는 신생 기업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흑인 수의 실질적 증가에 따라 평가되며 동 전략은 금융지원 정책과 더불어 산업별 흑인 지분비율, 흑인 종업원 비율의 가이드 라인을 명시한 점수제(scorecard)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기업에게 정부입찰, 금융지원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모든 정부 사업에서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BEE 성적 지표는 다음과 같다.
【BEE Balanced Scorecard】
주 1. 퍼센트는 전체 항목중 비중
2. 산업별 흑인 비중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광업의 경우 5년안에 흑인지분 15% , 10년안에 26%로 협상되고 있음.
3. 100점만점에 65%이상 우수, 40-64.9% 양호, 40%이하 미흡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이 있다.
BEE정책은 석유화학 산업을 필두로 광산업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공기업 등에 침투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 금융, IT분야로 진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요하네스버그 주식시장(JSE)에 상장된 BEE기업의 비율은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주식시장의 1%에 불과해 98년 6월 9.6%에서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아직 BEE기업이 건실한 기반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에 BEE정책은 부진한 발전을 보였지만 남아공 정부의 BEE정책이 확고해 짐에 따라 정부 기업 부분 민영화 프로젝트에 BEE지분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정부 상대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흑인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남아공 내 사업을 위해서는 흑인층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계점 및 전망
BEE정책은 긍정적, 상징적 측면과 동시에 미래에 불안을 느낀 외국인 자본 이탈, 일부 흑인의 부의 독점으로 인한 흑-흑간 경제적 불평등, 관리능력이 부족한 흑인 기업 탄생으로 전반적 기업경영 부실 및 경쟁력 약화 등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BEE정책으로 흑인들이 법률적으로 소유지분을 획득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이 부족한 흑인 기업들은 은행 자금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작 경제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또한 BEE성적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EE 평가가 주로 정부 입찰이나 허가 및 인센티브에 관련된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기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경과 보고는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그러나 BEE정책은 무엇보다 인종차별로 얼룩진 남아공 기업계의 지평을 새롭게 창조하고 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아파르테이트 기간동안 비즈니스 진행의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히 버티며 투쟁해 온 많은 흑인 사업가들의 땀의 결실 로서 앞으로 남아공 경제를 이끌어갈 흑인 경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남아공 정부 또한 그 동안 견지해 온 간섭주의적 경제 정책에서 국가 간섭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이 정책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다. BEE 정책은 남아공의 가난과 실업, 그리고 주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BEE정책이 정책화 되기까지 걸어온 성공과 실패의 양면을 살펴보면 남아공 사회 및 경제의 현주소를 잘 알 수 있다.
BEE 정책은 이제까지는 주로 대규모 민간기업의 지분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제 중소기업으로까지 그 지평을 확대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부의 증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수준에서 흑인 기업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실행과제라고 할 수 있다.
BEE정책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만 남아공 투자 계획 기업, 남아공 진출 대기업 현지법인은 적절한 흑인 파트너 선정을 위한 정보 입수를 통해 미래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수출기업의 경우도 흑인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제껏 미약했던 남아공 정부 입찰 시장 개척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90년 ANC 헌법 지침에서 "인종차별 철폐(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언급함
1991년 10월 만델라가 포트 엘리자베스에서 열린 ANC "인종차별 철폐"회의에서 인종차별 철폐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
1993년 아프리칸스 기업인 Sanlam사가 Metropolitan Life사의 주도 지분을 New Africa Investments Limited(Nail)사에 매각
1994년 2월 ANC의 재건 및 개발 프로그램(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최종안 발표. 이 프로그램은 인종차별 철폐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면서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었음
1994년 4월 남아공 최초의 민주 선거로 ANC당 집권
1994년 5월 Nail사 JSE 상장
1996년 공정한 성장 및 재분배(Growth Equity and Redistribution) 정책이 발표됨
1997년 3월 텔콤(Telkom)사, 미국과 말레이시아 회사에 부분 매각됨. BEE 지분 참여가 지나치게 적었다는 비판이 많았음
1997년 12월 마피킹(Mafikeng) ANC 국가회의에서 BEE의 '광기반'정의 발표
1998년 고용 공정법(Employment Equity Act)통과
1998년 에너지 정책 백서에서 액화 연료산업의 25%이상 소유권을 흑인에게 돌릴 것을 목표로 잡음
1998년 4-9월 JSE가 가치의 50%를 잃으면서 BEE 거래도 크게 영향을 받게됨
1998년 5월 국가 능력부여 기금(National Empowerment Fund; NEF)이 제정되어 구조조정 기업 및 국영 기업의 지분을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2000년 특혜적 획득 정책기획법안(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이 통과됨
2000년 10월 BEE위원회 보고서 발표
2000년 11월 요하네스버그에서 액화연료 산업 헌장 서명
2002년 6월 흑인들의 "효과적인" 경제참여 목표 년도를 2014년으로 정함
2002년 10월 광업부문 헌장 발표
2003년 2월 금융부 장관 트레버 마누엘, 향후 5년간 BEE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랜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2003년 3월 남아공 상무부, 광기반 능력부여 전략(Strategy for Broad-Based Economic Empowerment) 고안, 발표
2003년 10월 금융 서비스 부문 헌장 발표
2003년 11월 IT기업인 Comparex의 25.1% 지분이BEE기업인 Business Connection에 2억 2천 5백만 랜드에 매각됨. IT부문 최대의 BEE거래였음.
2004년 1월 음베키 대통령, 광기반 흑인 경제능력부여 법 법제화 서명
(황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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