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지역통합과 지역 기구의 발전 - (1) 지역통합 이론과 필요성

2021. 3. 3. 12:10

일반적으로 지역통합은 정치경제사회 또는 문화 등에 모두 포괄할 수 있다.

한스(Haans 1971)는 지역통합은 분리된 경제를 더 큰 정치 공동체로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논의는 경제와 정치 변수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보았다.

 칼 도이치(Karl Deutsch 1971)와 다른 초기 이론가들은 진정한 지역통합이 전체 시스템을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역통합은 이전에 분리된 단위들 중에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정치체제를 평화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되었으며 각 단위는 주권의 일부를 중앙 권위에 자발적으로 양도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통합은 회원국들이 '제도적 통합''정책적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상업 활동 증가제약 없는 이동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이는 모두 집단적 의사 결정의 성장과 정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재분배를 의미한다.

바바린데(Babarinde 1996)는 지역통합에 대해 세 가지의 광범위한 접근법을 주장했다. 첫째, 지역통합에 관한 최선의 방법은 참여 국가들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더 높은 초국가적 권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주의 전략이라고도 알려진 이러한 관점은 국가 및 초국가적 수준의 정부 간에 정치권력이 합법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가 정부는 새로 만들어진 초국가적 기관에 주권의 일부를 이양해야 한다. 둘째, 기능주의 전략(Functionalist Strategy)으로 회원국들의 단순한 기능적 협력을 의미한다. 기능주의 지역통합은 회원국들이 그들의 주권 혹은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갈라설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정부 간 협력을 수반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연방주의와 기능주의를 주장을 종합한 형태로 연방주의적 접근은 통합을 서두른다는 점에서 탐욕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기능주의적인 접근은 반대로 회피적이고 불충분해 보일 수 있다.

신기능주의 전략(Neo-Functionalist Strategy)은 지역통합이 회원국에 대한 타당성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초국가적 차원의 전문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지역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 국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이유로 지역통합에 참여한다. 정치적으로, 한 국가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위상을 높이며, 적대적인 이웃 국가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지역통합에 참여한다. 경제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자원을 충족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 하거나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통합에 참여한다. 사회적으로 국가 간 이동성을 촉진하거나 빈곤한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통합 노력에 참여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통합을 무역 장벽의 제거나 공통 정책의 채택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더 논의될 수 있는데 통합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긍정적인 통합 발생률이 증가한다.

브리지드 라판(Brigid Laffan 1992)은 무역장벽 철폐최혜국과 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은 '부정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의 결과이며 공동시장과 경제노조는 제도적 교화와 정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 통합(positive integration)'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적 침체와 대외 의존적 개발전략으로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지역통합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탄자니아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서,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리카 통일 기구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흐메드 살림(Salim Ahmed Salim)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력이 세계 질서에서 가장 지배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아프리카는 지역 통합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전략이라고 인식했다. 세계화의 속도는 경제 자유화의 물결과 함께, 그리고 강한 경제에 유리한 이익 분배의 불균형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 공간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절박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통합에 따라서,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은 세계화에 대한 아프리카의 최소한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대륙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OAU의 구조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다 긴밀한 통합에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아프리카가 직면한 많은 장애물과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드러났다. 아프리카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에이즈와 COVID-19를 비롯한 보건 문제 등 여러 가지 좌절과 맞닥뜨리고 있다. 아프리카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종종 엄청난 부채 및 외채 위기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합되지 않고 조직적인지 않은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갈등, 낮은 수준의 역내 무역 상황 등은,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가져오게 되었다. 아프리카 통합노력은 국가 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통합 계획에 의한 합의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철저한 이행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무역을 촉진하고, 하위 지역 수준에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협약이나 의정서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또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시민사회. 특히 민간 부문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Abraham 2000)은 통합의 이행 과정에서 엘리트들의 불필요한 지배/우월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통합에 참여하려는 이유와 이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통합의 주요 지지자들의 불균등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실속 없는 과장된 방법이 아니라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단순히 국제 문제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CA의 아모아코(Amoak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역내 통합을 보고 싶다.”세계 무역에서 유토피아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역내 통합은 아프리카 사업가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아프리카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 통합은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경제적 역학 관계에 좁게 집중하는 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아프리카 사회과학 연구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 Africa : CODSRIA)의 올루코시(Olukoshi) 사무총장은 "우리는 결코 정치적, 경제적 의무를 분리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대륙의 단결과 통합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Mansa Musa 아프리카의 이슈/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활동 정책적 통합, 제도적 통합, 지역통합이론

아프리카 국제관계-아프리카 외교 정책의 변화

2021. 1. 14. 07:51

독립 이후 아프리카 외교정책은 큰 사람(big man)’ 또는 큰 지도자(big leader)’ 신드롬 현상을 보였다.

중앙집권화된 외교정책 구조를 형성한 결과, 지도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성격에 따라 개인화된 외교정책 추구하였다. 예를 들어 자이레의 모부투 세세 세코(Mobutu Sese Seko)와 같은 독재적인 지도자들은 강대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는 1965년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 군사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았으며 점차 대통령 주변에 모든 세력을 결집하였다.

아프리카의 초대 지도자들은 식민지배국가와 강력한 연대를 추구하는 외교정책 노선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정책인 종속적인 외교정책이라고 비판을 받는 주요 이유는 식민지 교육을 받은 아프리카의 지도자와 유럽 정상들이 문화적 정치적 가치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정치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지도자 중 일부는 유럽에 호소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력 했다.

국민과 국내의 요구보다 해외국가들이 외교정치에 대해 갖는 관심사에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초대 지도자들은 해외의 위협에서 아프리카를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장기집권을 위해 프랑스와 다양한 방어조약을 맺었다.

냉전의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은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 관계 변화에 중대한 사건으로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국제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다.

아프리카 국제 관계의 흐름은 크게 (1) 아프리카 외교정책의 민주화, (2) 강대국 사이의 경쟁 강화, (3) 아프리카 지역 내 강대국의 영향력 강화로 볼 수 있다.

21세기 아프리카 국제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다. 냉전의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은 아프리카 대륙의 국제 관계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국제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 아프리카 외교정책의 탈식민지와 및 민주화가 발생했는데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단일통화 세파프랑((CFA franc) 폐지를 들 수 있다. (2) ·중 강대국 사이의 경쟁 강화와 생존노력이 출현했다. (3) 아프리카 지역 내 강대국의 영향력 강화되었고 역내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Mansa Musa 아프리카의 이슈/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활동 역내 문제, 외교정책의 민주화, 큰 사람(big man)

아프리카의 국제관계-종속-탈식민지(dependency-decolonialization) 논쟁

2021. 1. 14. 07:45

1951년 리비아의 독립은 공식적으로 식민통치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했고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정부의 출현은 식민통치의 종말을 보여주는 사건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신식민주의(neocolonialism) 논쟁이 출현했고 독립과 탈식민지화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기존 식민지 강대국 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 정치, 군사, 문화의 연결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에서 독점적인 사냥지역(chasse gardée)”이라고 불렀다.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이 출현했고 냉전의 도래와 초강대국의 개입으로 유럽과 신식민지 관계가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체되었다고 비판을 받았다. 즉, 직접적인 식민통치는 아프리카의 국제 관계를 외부 세력이 지속적으로 지배하는 신식민지 관계로 대체되었고 냉전의 종식으로 아프리카가 국제 관계에서 소외된다고 주장한다.

탈식민지(decolonialization) 이론은 법적인 독립은 단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국가가 국제 관계에서 더 커다란 통제력을 갖게 하는 변화 과정 중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한다. 즉, 법적인 독립 이후 군사, 경제, 문화적 주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뒤따른다고 주장한다. 아프리카의 2세대 이후 지도자들은 국제 관계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ansa Musa 아프리카의 이슈/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활동 신식민주의, 종속이론, 탈식민지이론

아프리카의 국제관계-역사적 고찰

2021. 1. 14. 07:41

1884~1885 베를린회의눈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를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잃었고, 아프리카의 국제 관계는 유럽의 식민지배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1935~1945 2차 세계대전 기간은 세계에서 강력한 지역이었던 유럽이 쇠퇴하고 식민지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의 운동이 발생했다. 이 시기에는 또한 아프리카 국제 관계가 아프리카에 의해 결정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47~1989 냉전과 미·소의 각축시기는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연방의 비대칭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을 보였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이념에 바탕을 둔 미국과 구()소련연방 간 냉전은 차가운 평화(Cold Peace : 냉전의 붕괴로 미소의 협조가 끝나고 새로운 불신시대가 시작됨을 의미)로 대체되었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민주주의 발전이 아프리카 외교정책 전환을 유도했다. 기존 식민종구국 미치 해외 국가와의 연계를 줄이고 점차적으로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였다.

1994년 이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정부의 탄생과 아프리카 국제 관계의 변화가 발생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국제 관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아프리카 국제관계도 변화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Mansa Musa 아프리카의 이슈/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활동 냉전, 아프리카의 국제관계

아프리카 통합과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erism) - 범(汎)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아프리카연합(AU)의 출범

2021. 1. 8. 06:55

OAU 활동기간(19632002) 동안 '불간섭(non-interference)' 원칙으로 인해 본래 의도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불간섭 원칙은 회원국들의 국내 분쟁에 기구의 개입을 어렵게 했다. 1980년대 초 차드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은 비참한 실패였고 이후 국가 간 분쟁에 대한 분쟁관리 노력은 진전이 없었다. 또한, OAU는 복잡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적 능력이 부족했다.

OAU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종종 OAU 헌장과 모순되는 국가적 또는 개인적 의제를 추구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이 기구를 진정으로 지원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다.

냉전 말기에 아프리카가 직면한 이러한 요소들과 AIDS/HIV 대유행,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같은 새로운 도전들은 OAU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때문에 OAU를 혁신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했다.

OAU를 역동적이고 활기찬 기구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20007월에 토고의 로메(Lomé)에서 AU 구성법(AU Constitutive Act)에 서명했다.

AU 구성법은 OAU의 불간섭 원칙을 분쟁에 대한 ()무관심(non-indifference)’ 원칙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개입을 표명했다AU 구성법이 OAU의 원칙 중 일부, 특히 회원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다루는 원칙(3b), 다른 회원국의 내정에 대한 회원국에 대한 불간섭 원칙(4g)을 유지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무력 분쟁에 대한 AU의 개입을 막지는 않고 있다. 4(h)(Article 4(h))AU가 전쟁범죄제노사이드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상황에 관하여 AU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에 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h)는 안보 행위자로서 AU의 신뢰성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AU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Article 4j)하고 있다. 4조의 여러 조항의 규정에 따라, 무자격 국가의 주권 존중에서 벗어나 국민 보호 의무와 개입권이 AU의 주요 의제를 형성하는 접근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002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제1회 총회가 개최되었고 OAU보다 강화된 조직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AU 회원국에서 선출된 265명으로 구성된 범()아프리카의회(Pan-African Parliament)를 구성하였고 1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집행 기관인 AU 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 : AUC)8개 분야 대표를 구성했다.

양극체제의 분열 이후 아프리카에 대한 강대국의 무관심과 UN의 소극적인 분쟁 개입은 아프리카의 안보 위협을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의 단결 필요성이 증가했다.

국제사회의 변화, ()아프리카주의의 부활, 아프리카 정치 경쟁자들의 관심과 이상의 수렴은 OAU 재편과 AU로의 전환에 결정적 동력을 제공했다.  

1999, 아프리카의 패권 국가이며 지역 강대국인 나이지리아와 남아공에서 각각 오바산조(Olusegun Obasanjo)와 음베키(Thabo Mbeki)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특히 음베키는 아프리카 르네상스(African Renaissance)’를 주창하며 아프리카의 사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재탄생과 국제 문제에 있어 아프리카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음베키의 ()아프리카식 해석아프리카 문제는 아프리카가 해결(African Solutions to African Problems)’을 주장한 것으로 아프리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프리카인들이 함께 찾도록 자극하는 견인차 구실을 하였다. 나이지리아의 오바산조 또한 아프리카 국가, 아프리카 대륙 외부 국가, 국제기구의 지지에 힘입어 범()아프리카 구상을 통한 아프리카 단결과 AU로의 변신을 도모했다. 리비아 가다피(Muammar Gaddafi), 나이지리아 오바산조, 남아공 음베키 등 세 명의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OAU 재편은 19999, 리비아 시르테(Sirte)에서 범()아프리카 통일 이상을 제도화하는 역사적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AU2011년 남수단이 신생 독립국으로, 2017년 모로코가 재가입하여 20181130일 기준 55개 국가를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는 아프리카 최대 지역 기구로 부상했다.

AU 조직은 크게 11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총회, 최고집행위원회, 평화안보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 PSC), 아프리카연합위원회, ()아프리카 의회 등이 안보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AU 총회(The Assembly of the Union)APSA 내에 속하지 않지만, AU 조직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으로 안보 문제에 있어 최고집행위원회(The Executive Council : EC)PSC에 분쟁 관리, 전쟁, 테러행위, 다른 비상사태와 평화의 복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금융기관, 상설대표위원회, 특별기술위원회, 평화안보이사회, 경제사회문화 이사회는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AU 독립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아프리카의회(The Pan-African Parliament : PAP)20043,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임무를 시작한 AU의 주요 핵심기관으로 아프리카대륙개발과 경제통합에 아프리카인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AU구성법(Constitutive Act)OAU를 보완하였다. 첫째, OAU 구성법의 초석인 국경선 불가침은 존중하지만 정치적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도록 했다. AU2011년 남수단(South Sudan)의 분리독립을 인정하였지만 소말리랜드(Somaliland)의 독립은 인정하지 않아 회원국의 영토주권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둘째, 회원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수정하였다. “AU는 위험에 처한 공동체나 소수집단에 대해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는 그 어떤 국가의 내부 상황에도 개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AU는 행동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로 표명했다. AU는 또한 민주주의, 선거, 정부에 대한 2007 아프리카 헌장(2007 African Charter on Democracy, Elections, and Governance)을 채택했다. 회원국에게 민주적인 관례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 AU20088월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모리타니의 AU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헌법에 따라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킨 군사 쿠데타를 강하게 비난했다.

셋째, 협상, 조정, 화해, 중재를 통한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평화유지군 혹은 평화건설군(peacemaking forces)을 파견하도록 했다. AU2003년 평화안보이사회(Peace and Security Council : PSC)의 창설을 통해 분쟁 해결에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다.

OAU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정권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거나 AU 회원국이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AU는 아프리카 대륙의 협력과 통합을 향상시키는 가장 최선의 기구로 작동하고 있다. AU는 아프리카가 세계화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을 극복하며, 아프리카인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하도록 도모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에 대한 역사적인 욕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긍정적인 힘에 대한 기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U의 통합에 대한 비전은 대륙의 가속화된 사회경제적 통합 촉진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 간 연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멜버르(Melber 2001)에 따르면, AU는 아프리카 대륙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 강력하고 공통적인 아프리카의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본다. 

또한, 민주적참여적 통치와 경제 통합 등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 측면에서 아프리카인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AU의 현재 노력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정치적 의지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UOAU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회원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구분

OAU

AU

최초

창설회원국

31개국

53개국(현재 55개국)

목 표

아프리카인의 해방과 통합

식민주의 근절 등

UN등 국제기구와 협력

아프리카 평화, 안보, 안정화

아프리카 경제통합 등

적용 규범

OAU헌장

AU구성법

원 칙

주권 평등

내정불간섭 고수

국경 신성불가침

내정불간섭 유지

합법정부 전복,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반인륜적 범죄발생시 개입

제재조치

분쟁접근방식

분쟁예방 중점

중재활동

평화유지활동 의도적 회피

분쟁관리 및 해결 중점

AU 상비군 운용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

하위 지역 기구와의 관계

분쟁해결을 하위 지역 기구에 의존

하위 지역 기구를 APSA내에서 통합운용

긴밀한 협력

 

AUOAU와 몇 가지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AU는 조직이 더 정비되었고 OAU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지만, AU 구성법 제4조에 의해 합법적 정부의 전복, 전쟁범죄,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AU 의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에 개입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AU 회원국들은 민주화 지지를 위해 건전한 거버넌스, 민주주의 원칙, 인권 존중, 정치적 암살 및 비()헌법적 정권 변화의 명백한 거부를 규정하였다. 또한, AUOAU와 달리 비()합법적 정부의 참여를 중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으며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과 무력사용 금지를 핵심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AU는 분쟁 예방, 분쟁 이후 평화구축과 개발보다 분쟁 관리에 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OAU와 달리 AU의 결정과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U가 개발 증진, 가난 및 부패와의 전쟁, 아프리카의 많은 분쟁 종식을 추구하며 인도주의 및 인권을 근거로 회원국에 개입할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하는 세계의 유일한 지역 및 국제기구로 평가할 수 있다.

 

 

Mansa Musa 아프리카의 이슈/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활동 AU 구성법(AU Constitutive Act),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 통합과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erism) - 범(汎)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아프리카통일기구(OAU)의 탄생

2021. 1. 8. 06:42

아프리카 지역통합은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꿈이었고 범()아프리카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19635월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 OAU, 이후 OAU로 기술)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단결과 통합의 원칙에 동의한 1963OAU의 출범은 범()아프리카주의 이념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OAU는 먼로비아 그룹의 비전을 수용한 최초의 범()아프리카 조직이자 아프리카 대륙에 기반을 둔 아프리카 독립국들의 첫 번째 정부 간 조직으로 아프리카가 세계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발언과 함께 국제 관계의 확대를 의미했다.
  • OAU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에 본부를 두었다.
  • OAU(1) 회원국의 평등한 주권 보장, (2) 내정불간섭, (3) 신성불가침의 국경 준수 등 3가지 기본 원칙을 주장했다.

탄자니아의 니에레레(Julius Nyerere)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열렬히 통합된 새 아프리카를 만들고자 희망했다.

  • 1963크고 작은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해, 우리는 오늘 아프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수백 년간 경제 불안과 사회적 억압에 시달려온 아프리카 민중이 마땅히 누려야 할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OAU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국경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면 아프리카의 평화와 번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니에레레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구분하는 국경선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통합의 정서가 없으면 국경선은 불화의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OAU는 식민지배 당시 확정된 국경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고 모든 국가의 독자적 영토와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 첫째,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영토 보존을 지지 - 냉전 이후 민족적인 긴장과 분리주의 운동이 심화됨
  • 둘째, 회원국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군사정권도 인정함으로써 인권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70년대에 우간다의 독재자인 이디 아민(Idi Amin)은 우간다의 독재와 인권침해에 관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AU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1981년 감비아(Gambia)의 수도 반줄(Banjul)에서 열린 국가정상회의에서는 주로 반줄 헌장(Banjul Charter)이라고 알려진 인간 및 국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을 채택하기도 했다.
  • 셋째, 모든 분쟁을 협상, 조정, 화해 또는 중재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OAU 조정중재 및 화해위원회(OAU Commission of Mediati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는 처음부터 실패작이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이보(Igbo)족이 주창한 비아프라공화국(Republic of Biafra)은 인정하지 않았다.
  • 넷째, 식민주의와 백인 소수 지배에 강력히 반대했다. 앙골라, 모잠비크, 기니비사우 및 상투메 프린시페(São Tomé and Principe)의 해방을 지원했다.

OAU의 활동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대두되었는데 첫째는  OAU39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아프리카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둘째는, OAU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OAU는 냉전 기간 동안 폭력적인 무력 분쟁에 대응한 아프리카의 주요 지역 기구였으며 OAU의 조정중재 및 화해위원회(OAU Commission of Mediatio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으나, 비효율성과 회원국 내정에 불개입 원칙으로 1977년 해체되었다.

  • 예를 들어 196310OAU 결의안은 알제리와 모로코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군사감시단을 파견하기로 했지만 OAU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관심 부족으로 해당 결정은 실행되지 않았다.
  • OAU는 나이지리아의 비아프라 전쟁(Biafran War : 1967-1970)에 개입하기를 꺼려했으며 연방정부를 지지했는데 그 이유는 나이지리아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 OAU1993년 에리트레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OAU는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도 인정했다.
  • 나이지리아의 군사정권은 199511월 노벨평화상 후보자인 켄 사로위와(Ken Saro-Wiwa)와 다른 8명의 오고니(Ogoni)족 활동가들을 살인 혐의로 투옥하여 탄압했으나 나이지리아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처벌하는 등의 확고하고 종합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OAU는 주로 대륙의 모든 형태의 식민 지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의 개입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아프리카의 무력 분쟁에 개입하기 위한 OAU의 결정은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으며 특히 회원국은 개입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OAU는 아프리카 분쟁에 여러 차례 개입했지만 그다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대표적으로 차드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1979년 나이지리아는 OAU의 지원을 받아 차드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였고 1980년 초에 아프리카 군대가 투입되었으나 차드에서 내전이 재개되자 철수했다. OAU가 평화유지활동에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국제적인 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19826월 병참 지원 문제와 OAU가 제시한 선거와 철수에 대한 비현실적인 계획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차드에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것은 완전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

차드 사례는 OAU의 첫 번째 평화유지 임무였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화유지 협력 사례였던 차드의 실패는 이후 10년 동안 OAU의 평화유지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인 실패이유는 부적절한 계획, 임무에 대한 혼란, OAU의 지휘와 통제 구조의 부재, 병력 파병국의 편파성, 재정 및 병참 자원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지의 결여 등으로 볼 수 있다.

OAU1990년 르완다에 평화유지 임무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수개월의 지연 끝에 우간다, 부룬디, ()자이레의 군사감시임무단(Military Observer Team : MOT)19914월 르완다에 배치되었다.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짐바브웨, 콩고(브라자빌), 튀니지 출신의 240명의 병력을 포함한 중립군사감시단(Neutral Military Observer Group : NMOG)NMOG II는 이후 MOT를 대체하였다.

그러나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OAU의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이 발행했고 이는 OAU의 실질적인 무력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OAU의 실패는 역량과 자원의 부족이 평화유지활동의 전략적, 행정적, 전술적 측면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과 자유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OAU를 통해 통합경제사회 발전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실행했고 많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 1980년 나이지리아에서 나온 라고스 행동계획(Lagos Plan of Action : LPA) 및 라고스 최종법(Final Act of Lagos)(1980)은 아프리카 국가들 간 자립적 발전과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략을 담고 있다.
  • 1981년 나이로비에서 나온 아프리카 인권 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Nairobi 1981)1999년 모리셔스 그랜드 베이(Grand Bay)에서 나온 그렌드베이 인권행동 계획선언(Grand Bay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on Human Rights)이 있다.
  • 1985년 아프리카 경제 회복을 위한 선결 프로그램(Africa’s Priority Programme for Economic Recovery : APPER)1980년대(1986-1990)의 개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비상계획이었다.
  • 1990년에 나온 아프리카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상황과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OAU 선언(OAU Declara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ituation in Africa and the Fundamental changes taking place in the world)은 아프리카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평화민주주의안보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고 아프리카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 1990년에 채택된 국민참여헌장(Charter on Popular Participation)은 아프리카 시민을 발전과 의사 결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OAU의 새로운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다.
  • 1991년 아프리카 경제공동체(African Economic Community : AEC) 설립에 관한 조약은 아부자 조약(Abuja Treaty)이라고 부르는데 지역경제공동체 블록을 통해, 아프리카 공동시장을 6단계로 나누어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 1993년 분쟁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기구(Mechanism for Conflict Prevention, Management and Resolution)는 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아프리카 지도자의 협력을 표출한 것이었다.
  • 1995년 카이로 행동 아젠다(Cairo Agenda for Action)를 발표했다.
  • 1997년 아프리카 대외 부채 위기에 대한 아프리카 공통입장(African Common Position on Africa’s External Debt Crisis)을 선언했다.
  • 1999년 알제리에서 나온 비()헌법적 정권교체(Unconstitutional Changes of Government)2000년 비()헌법적 변화에 대한 OAU의 대응을 담은 로메 선언(Lome Declaration)을 발표했다.
  • 2000년 안보·안정·발전·협력에 관한 협의(Conference on Security, Stability, Development and Cooperation : CSSDCA)는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립했다.
  • 아프리카는 HIV/AIDS 전염병, 말라리아, 결핵과 싸우며 환경 보호에 관한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 AU 구성법(Constitutive Act of the African Union)2000년 로메 정상회담(Lome Summit)에서 채택했다.
  • 2001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 NEPAD)이 루사카 정상회담(Lusaka Summit)에서 AU의 프로그램으로 채택했다.

이후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기구가 설립되었으나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이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데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기여를 하지는 못했다.

AU의 문제점은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하고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아프리카 분쟁 관리에 있어 소극적이면서 느슨한 통제를 행사하기 때문에 협상, 중재, 화해, 알선 등의 분쟁 해결방식이 거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또한, OAU가 아프리카 대륙 하위 지역 기구인 지역경제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y : REC, 이하 REC로 기술)’와의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했다.

 

Mansa Musa 아프리카의 이슈/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활동 국경준수, 내정불간섭, 아프리카통일기구, 평등한 주권

아프리카 통합과 아프리카중심주의(Afrocenterism) - 범(汎)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2021. 1. 8. 06:23

()아프리카주의는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독립과 탈식민지화를 통해 아프리카인의 단결과 통합이 목표였다.

  • 독립과 탈식민지화 이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은 국가·국민 통합과 정체성 형성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였다.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촉발하고 독립과 탈식민지화를 위한 투쟁과 활력, 지도 이념으로서 범()아프리카주의를 주장한 것은 아프리카의 단결과 통합을 향한 탐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45년 영국 멘체스터에서 개최된 범()아프리카회의(Pan-African Congress)에서 범()아프리카주의가 강력하게 주장되었다.

  • 모든 식민지 국민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외국의 제국주의적 통제에서 자유로울 것과 해외 강대국의 간섭 없이 자신들의 정부를 선출할 권리를 주장하는 식민지 국민의 선언(Declaration to the Colonial Peoples)을 채택하였다.
  • 식민지 강대국이 힘에 의존해 인류를 통치하고자 한다면, 아프리카인은 마지막 호소로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으로 힘에 호소할 것을 강조했다.
  • 가나의 은크루마(Kwame Nkruma)는 아프리카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1) 자유와 독립의 획득, (2) 독립과 자유의 공고화, (3) 아프리카 국가 간 통일과 지역사회의 형성, (4) 아프리카의 경제·사회 재건 등이 그것이다.

독립과 탈식민화는 1960년대에 경제 통합과 단결로 표현된 아프리카의 이데올로기였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그에 따른 통합 메커니즘의 확립으로, 특히 범()아프리카주의는 경제 및 정치적 변혁의 근간으로서, 아프리카를 해방시키겠다는 주장을 대변했다.

()아프리카주의는 다음 3가지 방안으로 주장되었다.

  • 브라자빌 그룹(Brazzaville Group) - 프랑스어권 국가들이 주로 참여하였으며 표준적인 외교 관행을 통해 국가의 외교정책을 조화시킨다는 최소주의적인 접근을 주장했다.
  • 카사블랑카 그룹(Casablanca Group) - 은크루마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범()아프리카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아프리카 독립국들이 미국의 연방주의 모델을 따라 정치적 연합을 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크루마는 아프리카는 통일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왕국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먼로비아 그룹(Monrovia Group) - 브라자빌 그룹의 주장보다는 강하고 카사블랑카 그룹보다는 약한 협력을 주장했다. 나이지리아의 수상 타파와 벨레와(Alhaji Abubakar Tafawa Belewa)의 주도로 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다소 느슨한 기구를 창설하자고 주장했다. 먼로비아 그룹에 속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연합이 바람직하지 않고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발전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책의 조화를 감독하고 강화하는 대륙 전체적인 기구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룹명

참가국가

성향

Monrovia

20개 국가

(+Brazzaville 그룹)

독립 주권국가의 권리 존중(OAU성향 선호)

자발적 연합, 국내문제 상호 불간섭

콩고에 대한 UN 정책 지지

Casablanca

7개 국가

연방정부/정치적 통일지향(AU성향 선호)

사회주의 노선/과학적 사회주의 지향

콩고에 대한 UN 정책 반대

Brazzaville

12개 국가

(프랑스어권)

정치적 통합 아닌 경제협조지향

공산주의자의 아프리카 침투반대

콩고에 대한 UN 정책 지지

 

()아프리카주의는 OAU시기 때부터 AU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 통합의 목표이자 정치적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Mansa Musa 아프리카의 이슈/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활동 먼로비아 그룹, 범아프리카주의, 범아프리카회의, 브라자빌 그룹, 카사블랑카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