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지역통합과 지역 기구의 발전 - (1) 지역통합 이론과 필요성

2021. 3. 3. 12:10

일반적으로 지역통합은 정치경제사회 또는 문화 등에 모두 포괄할 수 있다.

한스(Haans 1971)는 지역통합은 분리된 경제를 더 큰 정치 공동체로 결합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와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논의는 경제와 정치 변수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고 보았다.

 칼 도이치(Karl Deutsch 1971)와 다른 초기 이론가들은 진정한 지역통합이 전체 시스템을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역통합은 이전에 분리된 단위들 중에서, 보다 일관성 있는 정치체제를 평화적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되었으며 각 단위는 주권의 일부를 중앙 권위에 자발적으로 양도하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통합은 회원국들이 '제도적 통합''정책적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상업 활동 증가제약 없는 이동성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이는 모두 집단적 의사 결정의 성장과 정책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재분배를 의미한다.

바바린데(Babarinde 1996)는 지역통합에 대해 세 가지의 광범위한 접근법을 주장했다. 첫째, 지역통합에 관한 최선의 방법은 참여 국가들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더 높은 초국가적 권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주의 전략이라고도 알려진 이러한 관점은 국가 및 초국가적 수준의 정부 간에 정치권력이 합법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가 정부는 새로 만들어진 초국가적 기관에 주권의 일부를 이양해야 한다. 둘째, 기능주의 전략(Functionalist Strategy)으로 회원국들의 단순한 기능적 협력을 의미한다. 기능주의 지역통합은 회원국들이 그들의 주권 혹은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 갈라설 필요가 없으며 단지 정부 간 협력을 수반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셋째, 연방주의와 기능주의를 주장을 종합한 형태로 연방주의적 접근은 통합을 서두른다는 점에서 탐욕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며 기능주의적인 접근은 반대로 회피적이고 불충분해 보일 수 있다.

신기능주의 전략(Neo-Functionalist Strategy)은 지역통합이 회원국에 대한 타당성과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초국가적 차원의 전문 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지역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각 국가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이유로 지역통합에 참여한다. 정치적으로, 한 국가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위상을 높이며, 적대적인 이웃 국가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지역통합에 참여한다. 경제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족한 자원을 충족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 하거나 무역을 증가시키기 위해 지역통합에 참여한다. 사회적으로 국가 간 이동성을 촉진하거나 빈곤한 이웃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역통합 노력에 참여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통합을 무역 장벽의 제거나 공통 정책의 채택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더 논의될 수 있는데 통합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긍정적인 통합 발생률이 증가한다.

브리지드 라판(Brigid Laffan 1992)은 무역장벽 철폐최혜국과 자유무역지역관세동맹은 '부정적 통합(negative integration)'의 결과이며 공동시장과 경제노조는 제도적 교화와 정책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적 통합(positive integration)'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적 침체와 대외 의존적 개발전략으로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지역통합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탄자니아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서,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리카 통일 기구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흐메드 살림(Salim Ahmed Salim)은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력이 세계 질서에서 가장 지배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아프리카는 지역 통합이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전략이라고 인식했다. 세계화의 속도는 경제 자유화의 물결과 함께, 그리고 강한 경제에 유리한 이익 분배의 불균형과 함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경제 공간을 확장하고,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절박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통합에 따라서,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은 세계화에 대한 아프리카의 최소한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대륙의 한계를 극복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OAU의 구조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보다 긴밀한 통합에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나 아프리카가 직면한 많은 장애물과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드러났다. 아프리카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에이즈와 COVID-19를 비롯한 보건 문제 등 여러 가지 좌절과 맞닥뜨리고 있다. 아프리카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노력은, 종종 엄청난 부채 및 외채 위기로 인해 좌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합되지 않고 조직적인지 않은 이니셔티브와 정치적 갈등, 낮은 수준의 역내 무역 상황 등은, 아프리카의 지역통합에 대한 냉정한 성찰을 가져오게 되었다. 아프리카 통합노력은 국가 계획에 따라 서로 다른 통합 계획에 의한 합의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철저한 이행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러한 경향은 무역을 촉진하고, 하위 지역 수준에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협약이나 의정서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또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시민사회. 특히 민간 부문은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아브라함(Abraham 2000)은 통합의 이행 과정에서 엘리트들의 불필요한 지배/우월권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통합에 참여하려는 이유와 이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통합의 주요 지지자들의 불균등한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실속 없는 과장된 방법이 아니라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단순히 국제 문제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CA의 아모아코(Amoako) 사무총장은 아프리카 역내 통합을 보고 싶다.”세계 무역에서 유토피아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역내 통합은 아프리카 사업가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아프리카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아프리카 통합은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경제적 역학 관계에 좁게 집중하는 것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

아프리카 사회과학 연구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Research in Africa : CODSRIA)의 올루코시(Olukoshi) 사무총장은 "우리는 결코 정치적, 경제적 의무를 분리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는 대륙의 단결과 통합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Mansa Musa 아프리카의 이슈/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유지활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