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아프리카, 2012년 목표로 관세동맹 추진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가 2012년까지 관세동맹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관세동맹이 실현되면 남부 아프리카가 거대한 경제블럭으로 부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아공 무역산업부의 아프리카 국장대리인 G. Monyemangene는 SADC가 관세동맹을 체결하면 역내의 상품 교역 및 서비스의 교역이 자유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선진국들의 SADC 지역내 직접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관세동맹이 체결되면 SADC는 세계 20대 지역경제 블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SADC 지역의 총 GDP는 현재 연간 2500억달러에서 2012년에는 3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부아프리카는 매력적인 직접투자지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2002년 내전이 종식된 아프리카의 제 2 원유생산국인 앙골라의 경제건설과 짐바브웨의 정치상황이 호전되고 DRC의 내전이 종식되면 남부아프리카는 거대한 수출시장과 투자유망지역으로 각광을 받게될 것이다.

SADC가 공동관세지역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 국가간의 경제력 차이로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간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자유무역의 기본협정이 체결된 것을 감안하면 시기는 다소 지연될 수 있겠지만 역내 자유무역이 이뤄질 전망은 극히 밝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의 공동관세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아공을 위시로 레소토, 스와질랜드, 보츠와나, 나미비아 등 5개국은 1910년부터 공동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기술도 SADC 지역의 공동관세제도 실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동관세제도를 실시할 경우 현재로서는 남아공은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달돼 있어 유리한 입장이고 자원빈국이나 경제력이 소규모인 스와질랜드, 레소토 등은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보는 SADC 관세동앵이 이루질 경우 유리한 점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유리한 점
- 총 1억6000만명, 총GDP 3000억달러의 광대한 단일시장이 될 것임
- 개별국가를 상대로 한 막대한 행정낭비를 줄일수 있어 외국직접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
- 장기적으로 EU와 같은 형태의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되어 역내 통화증발 방지 및 인플레 안정에 기여
- 역내간 비자 취득 필요성이 없어져 이동이 자유로워져 편리
- 상품 교역 및 서비스 이동 용이

■ 문제점;
- 합의한 정책의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술적 어려움
- 경제소국의 경우 외부영향에 취약하여 불안정 요인 내재
- 소국들의 주권 유지에 장애 요인
- 비회원국의 역내 저가품 진출 용이 : 예를 들어 짐바브웨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짐바브웨를 통해 역내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어려움.

현재 SADC는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남쪽에서는 남아공에서 위로는 DRC(콩고민주공화국, 전 자이르)까지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회원국 :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랜드,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세이쉘, 모리셔스, 모잠비크, 잠비아, 말라위, 탄자니아, 앙골라, DRC(콩고민주공화국)
(출처 :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