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공동체(EAC) 순조로운 진행

케냐를 포함한 탄자니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3국 공동체인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가 25년전 실패를 딛고 하나씩 재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1일 탄자니아 Arusha에서 개최된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EAC 3국 정상회담에서 'EAC 입법부'와 'EAC 사법부'를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입법부는 총 32명으로 구성되며 각국에서 9명씩 선출하고 6명의 임명직이 합류하고 있다. 입법부의 주요역할은 회원국 조율을 통해 EAC 발전에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데 있다. 한편 사법부는 의장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동맹국간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EAC 통합기구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입법 및 사법기구는 향후 EAC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EAC가 2001.1.15일 재건이후 처음으로 기능을 보유한 하부조직이 생성된데 의미가 있으며, 이들 역할 또한 EAC발전에 소금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기존의 EAC는 3국간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의견차이와 각국의 내부적인 문제로 1977년 해체된 바 있다. 현재의 EAC는 1977년 해체된 EAC의 후신으로 최종목표로 (1)재정금융정책의 조화  (2)국경간 이동에 대한 통제완화  (3)자본의 원활한 이동  (4) 역내 기간산업의 개발 등을 통하여 경제통합과 긍극적인 정치통합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EAC 회원 3국은 1,800만 평방 킬로미터에 인구 8,000만명의 대형 시장이다. 그러나 주요산업이 차, 커피, 면화 등 농업과 다이야몬드, 석회석 등 천연자원 수출 및 관광산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EAC동맹은 우리에게 이곳 동아프리카 진출에 빠뜨릴 수 없는 경제동맹이다. EAC는 관세동맹 출범을 2004년으로 설정하였지만, 국가간 교역시 일반관세 대비 80%의 양허관세를 허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긍극적으로 관세동맹 발족시 무세가 예상되어 우리의 동아프리카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EAC 발전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원 : EAC사무국, Nation지, KOTR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