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 - 시골의 토지거래 (2013.10.8), 남아공 - IMF의 경제개혁

짐바브웨에서 불법 토지 판매가 시골 취약성을 불러일으키다

 

 지난 10년간, 60세의 조시아 마카샤(Josiah Makasha)는 시골 세케(Seke)지방에서 도시스프롤 현상 (도시개발이 근접 미개발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목초지를 축소시키며, 그의 소 떼를 2/3까지 격감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세케 지방은 수도 하라레(Harare)에서 북쪽으로 35km가량 떨어진 교외 주택지 치퉁위자(Chitungwiza) 외부에 있다.

마카샤는 소 15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5마리로 버티고 있다. 그는 IRIN에 “우리 소를 위한 방목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규모의 무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 땅은 도시에서 온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작은 터를 사고 집들을 짓고 있다.” 라고 말했다. 

 세케의 주민들에게, 문제인 것은 급감하고 있는 목초지뿐만이 아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땅을 분배할 권리를 부여받은 전통적인 지도자들이 터의 크기를 줄이고 있다. 치퉁위자와 하라레에서 온 구매자들에게 그 땅의 일부를 팔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다.

“우리 조상들의 땅에서 곧 뒷마당 세입자로 전락할 것 같은 분위기다. 우리 지도자들이 주범이다. 그들이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 공동체 주민들에게 주어진 땅을 팔아먹어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결국 농가들로 제한당하게 되었다.” 마카샤가 말했다.

 

 마카샤가 말하길, 전통적인 지도자들은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매년 보유 금액으로 5달러를 지불하게 된 후로, 새로운 터들을 받을 때마다 명목상 금액인 7달러를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 대신, 지도자들은 도시에서 온 주택 수요자들에게 2헥타르의 터를 최대 4,000달러에 팔고 있다.

지도자들과 추장들이 그 지방의 땅을 대규모로 판 결과, 주민들은 작물을 기를 공간을 줄이고 시장용 원예에 뛰어들었다. 특히 현지 가정에 추가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녹색 채소와 토마토 생산이 해당된다.

침입 

 짐바브웨 당선 의원 협회의 협회장인 워십 둠바(Warship Dumba)는 계획에 없는 시골 지역으로의 침입을 걱정하고 있다. 짐바브웨 당선 의원 협회는 의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지방 자치 당국을 감시하는 감시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이다. 

“접해있는 도시와 마을들이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현상은 시골 지역에서 흔하다. 전통적 지도자들은 추장, 지방 행정관들과 공모해서 무력한 주민들에게서 땅을 빼앗고 있다. 또한 주된 문제는 이런 현상이 소수의 개인들만 부유해지고 시골 주민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하라레나 치퉁위자같은 도시에 심각한 주택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하지만 적합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토지의 이용방식을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둠바는 IRIN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조직이 몇몇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분의 토지는 전통적 지도자들이 지역 공동체 내에서 확장된 가정에 분배하기 위해 오랫동안 보호, 관리 하에 두어왔다. 하지만 근처 도시 지역으로부터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케같은 지역들은 도시 거주자들을 위해 불규칙하게 넓어지는 거주 지역으로 바뀌었다. 

 지난 15년 동안 저예산 주택들은 시골 세케에 뿌리를 내려왔다. 마카샤에 따르면 특히 최근 4년간 차지한, 지역 사람들에게 가야 할 땅은 수백 헥타르에 이른다. 

 비공식적 추정으로는 하라레와 치퉁위자에는 총 인구가 4만임에도 불구하고 20만이 넘는 주택 재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치퉁위자는 주로 수도에서 일하는 통근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상업적 이용

 하라레와 치퉁위자 두 도시를 둘러싼 시골 지역의 땅을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상업적 목적도 있다.

 42세로 수도에서 은행 선임 직원으로 일하는 시몬 마쿠바자(Simon Makuvaza)는 세케에 마을이 있는 한 추장에게서 3년 전 사들인 2헥타르의 땅에서  번창하고 있는 돼지 사업을 운영한다. 

 그는 돼지를 돌보는 두 일꾼을 위해 1 헥타르에 약간 못 미치는 공간을 차지하는 우리와 물 저장소뿐만 아니라 작은 오두막도 지었다. 그는 나머지 땅은 닭 농장과 물고기 연못으로 만들었다.

그의 터는 방목 습지였다가 확장된 땅의 수많은 조각 중 하나다. “이 땅을 구매하는 것은 비밀리에 이뤄졌는데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는 추장에게 내가 자신의 조카로 땅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감춰진 것입니다.” 500마리가 넘는 돼지가 있는 마쿠자바가 말했다. 그는 그 터를 4,000달러에 샀다고 했다.

그가 말하길 그 지도자는 그 땅을 차지했었던 두 가정에게 마을 변두리에 있는 더 작은 공간으로 이사하도록 설득했다고 한다. 그 곳은 토양이 모래투성이라 비생산적이다.  

지도자 중 한 명인 65세 패트릭 고뇨라(Patrick Gonyora, 가명)는 공동체 토지의 불법적 판매가 그의 가족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죽은 형으로부터 물려받아 전통적 지도자가 된 2009년부터 하라레와 치퉁위자에서 온 개인들에게 땅을 팔아왔다. 그의 마을 땅을 불법적으로 판 이득으로 방 4개인 볏집으로 된 집을 전기가 갖춰진 현대적인 집으로 바꾸었다. 

 그는 땅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시작한 돼지우리와 조류 사육도 운영한다. 또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 트럭도 소유하고 있다. 


“내가 땅을 팔 때마다 추장에게 보고한다. 나는 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권리가 있지만 요즘엔 공짜로 되는 건 없다.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추장에게 내가 농사와 목축을 위한 땅을 줄이고 있다고 불평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지도자로서 부여받은 지위에서 이득을 얻고 있다.” 고뇨라는 IRIN에 이렇게 말했다. 

 지방 자치체가 행동에 나서다

 하지만, 도시와 시골 지역의 토지 소유를 관리하는 부서인 지방 자치체 장관 이그나티우스 촘보(Ignatius Chombo)는 전통적 지도자들은 개인에게 땅을 팔 힘이 없다고 말했다.

“전통적 지도자들은 공동체 토지의 관리인이며, 그들이 그 토지를 파는 것은 불법이다. 그들은 고소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땅을 산 사람들 역시 불법이며, 그들이 권리증서를 가질 방법은 없다. 따라서 그들은 보상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일단 알게 되면 떠나야 할 것이다.”

그는 “전통적 지도자들이 주거와 상업적 목적으로 땅을 파는,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흐름으로 토지 이용을 바꿔가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말했다.

촘보가 말하길, 개인 구매자들과 달리 지자체들은 합법적으로 그들의 구역에서 토지를 차지할 수 있게 허락되어있다. 많은 시골 지자체들은 마을 주민의 땅을 확장해서 직원, 지역 사업과 시골 비즈니스센터의 노동자들을 위한 집을 지음으로써 주민들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촘보는 시골 지역 의회에서 지자체가 상업 목적과 주거 사업을 위해 주민들의 땅을 차지할 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회들은 주민들이 정착할 대체 공간을 찾기 전에는 사람들을 이사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케리나 주루(Kerina Juru)에겐 너무 늦었다. 그녀는 65세로 하라레에서 남동쪽으로 50km떨어진 시골 고로몬지(Goromonzi) 출신이다. 그 지역 지방의회는 자기들 직원과 근처 비즈니스 센터에 있는 사업 소유자들을 위한 주택 사업 때문에 그녀의 가산(가족이 사는 토지와 건물)을 원했다. 

 “시 의회 관리인들이 지난달에 이리로 와서, 자기들이 여기 주택을 짓기 원하니 6달 안에 이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말이, 대신 이사할 장소를 찾는 것이 내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서 땅을 찾나요?” 그녀가 IRIN에 말했다. 

강제된 이동

 주루는 몇 년 전 네 명의 손주들의 엄마가 죽고 나서 그들을 키우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터를 사기 위해 네 마리의 소를 팔아야 할지도 몰라 걱정하고 있다. “내 손주들의 학교에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 말로는 2005년부터 고로몬지 시골 지방의회는 마을의 수많은 가정을 이동시켰다. 그들 중 일부는 운이 좋아 다른 마을에 새로운 땅을 얻었지만, 다른 이들은 친척들과 함께 “무단 거주”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강제된 이주는 무자비합니다. 현재 많은 가정들이 가족을 먹이기 위해 충분한 작물을 기르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더 이상 믿을만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은 더 악화되어왔습니다.” 주루가 말했다.

 

Illegal land sales driving rural vulnerability in Zimbabwe

 

Communal farmers are being forced from the land by unregulated property sales

HARARE, 8 October 2013 (IRIN) - In the past decade, 60-year-old Josiah Makasha, in the rural Seke District outside the dormitory town of Chitungwiza, some 35 km north of the capital Harare, has seen urban sprawl shrink pastures and deplete his cattle herd by two-thirds.

 

 Makasha used to have 15 head of cattle, but now makes do with five. “There is hardly any more grazing land for our cattle, so we don’t have a choice but to keep small herds. Our land has been taken over by people from the city who are buying plots and building houses,” he told IRIN.  

 

 For Seke's villagers, the receding pastures are not their only problem. Traditional leaders - empowered to distribute land to members of their communities - are reducing the sizes of plots to sell parts of the land to buyers from Chitungwiza and Harare for personal profit.

 

“It seems we will soon end up as backyard tenants in the land of our ancestors. Our headmen are the main culprits as they are enriching themselves at the expense of the villagers by selling the land that is supposed to belong to us as a community. Our children have nowhere to go and end up cramped on our homesteads,” Makasha said.

 

 

 The traditional leaders, Makasha said, are supposed to accept a nominal fee of US$7 from local community members receiving new plots, after which the community members are supposed to pay $5 annually in tenure fees. But instead, the headmen are selling two-hectare plots for as much as $4,000 to home seekers from urban areas.

 

 As a result of the widespread sale of land in the district by headmen and chiefs, he said, villagers have reduced space to plant crops and engage in market gardening, particularly the production of green vegetables and tomatoes that provide extra income to local families.

 

Encroachment

 

 Warship Dumba, the president of the Elected Councillors Association of Zimbabwe, a group promoting the interests of councillors and serving as a watchdog that monitors municipal authorities, is worried about the unplanned encroachment into rural areas.

 

“The situation is common in rural areas that border cities and towns and seems to be getting out of hand. Traditional leaders are conniving with chiefs and district administrators to grab land from helpless villagers, and of major concern is the fact that this is making rural dwellers poorer while a few individuals get richer.

 

“There is no doubt that cities like Harare and Chitungwiza have serious housing problems, but it is not acceptable to change land use without following proper procedures,” Dumba, who said his organization has carried out several investigations, told IRIN.

 

 Surplus land has long been held in custody by the traditional leaders to distribute to expanding families among local communities. But growing demand for accommodation from nearby urban areas has turned places like Seke into a sprawling residential areas for urban dwellers.

 

 Low-budget houses have sprouted in rural Seke over the past 15 years, particularly in the last four years, according to Makasha, taking up hundreds of hectares of land that should be reserved for the local people.

 

 Unofficial estimates indicate that Harare and Chitungwiza, the latter having been built to cater mainly for commuters working in the capital, have an estimated housing backlog of over two million units, against a combined population of about four million.

 

Commercial use

 

 Some of the people buying rural land in rural areas surrounding the two cities of Harare and Chitungwiza are also doing so for commercial purposes.

 

 Simon Makuvaza, 42, a senior bank employee in the capital, runs a thriving piggery project on two hectares that he bought three years ago from a headman whose village is in Seke.

 

 He has built a small cottage for two workers who tend his pigs, as well as pens and water reservoirs occupying slightly under a hectare. He has reserved the rest of the land for chicken farming and a fish pond.

 

 His plot is one of the numerous pieces of land that extend into what used to be grazing wetlands. “The purchase of this land was done secretly because it is illegal. The headman claimed to the chief that I am his nephew who was desperate for land and, in that regard, I am covered,” said Makuvaza, whose pigs number more than 500. He paid $4,000 for the plot, he told IRIN.

 

 The headman, he said, persuaded the two families that occupied the land to move to a smaller space on the outskirts of the village, where the soil is sandy and therefore unproductive.

 

 One of the headmen, Patrick Gonyora*, 65, says the illegal sale of communal land has transformed his family’s life. He has been selling pieces of land to individuals from Harare and Chitungwiza since 2009, when he was made a traditional leader, taking over from his late brother. With profits from the illegal sales of land in his village, he turned his four-room thatched house into a modern one, complete with electricity.

 

 He also runs piggery and poultry projects that he started with the money he gets from land buyers, and owns a used imported truck from Japan.

 

“Whenever I sell a piece of land, I notify the chief. I have the right to give land to people who want it, but these days, nothing comes free of charge, so they have to pay. I know that there are villagers who have been complaining to the chief that I am reducing land meant for farming and grazing, but I don’t care. I am benefiting from the powers that I was given as a headman,” Gonyora told IRIN.

 

Municipalities get in on the action

 

 Ignatius Chombo, the local government minister whose ministry controls land acquisitions in urban and rural areas, however, told IRIN that traditional leaders did not have the power to sell land to private individuals.

 

 

 

“Traditional leaders are custodians of the communal land and it is illegal for them to sell it, so they risk being prosecuted. Those that buy the land are also doing it illegally, and there is no way in which they can have title deeds, so they would be removed once they are known; they are not entitled to compensation,” said Chombo.

 

 He said: “It is unacceptable that the traditional leaders are changing land use by selling plot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purposes, a trend that disturbs villagers’ livelihoods.”

 

Unlike private buyers, municipalities are legally permitted to take over land within their districts, said Chombo. Many rural municipalities have worsened the situation for villagers by expanding into villagers’ land to build houses for employees, local businesses and workers at rural business centres.

 

 Chombo urged rural district councils to ensure that villagers are not disadvantaged when their plots are taken over by municipalities for commercial and housing projects. District councils must not move people without finding alternative places to settle them, he said.

 

 His words, however, could come too late for Kerina Juru, 65, from rural Goromonzi, about 50km southeast of Harare. The local district council wants her homestead for a housing project for its employees and business owners at the nearby business growth centre.

 

“City council officials came here last month and told me that I had to move within six months because they want to build houses here. They said it was my duty to find an alternative place to go, but where will I find the land?” she told IRIN.

 

Forced removal

 

 Caring for her four grandchildren after their mother's death a few years ago, Juru worries she will be forced to sell her four head of cattle to buy a new plot elsewhere. “I am not sure if I will be able to find a school near enough for my grandchildren,” she said.

 

 Since 2005, she said, the Goromonzi rural district council has moved scores of families from the village. Some of them have been lucky enough to acquire new land in other villages, while others have resorted to “squatting” with their relatives.

 

“This forced removal of villagers is ruthless. Many families are now struggling to grow enough crops to feed their families, and the situation has been worsened by the fact that the rains are no longer reliable these days,” Juru said.  

 

 *not a real name

 

기사 원문 링크:
http://www.irinnews.org/report/98899/illegal-land-sales-driving-rural-vulnerability-in-zimbabwe#sthash.ZyTQOazb.dpuf

 

 

 

 남아공의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구조적 문제가 성장과 직업창출을 방해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위기들에 더욱 취약해진다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13년 국가 보고서에서 경고했다. 남아공은 느린 경제 성장이 계속될 운명이며, 경상수지적자가 커서 내, 외부적 쇼크에 노출되어있다고 한다.

 

2013년 늘어나는 재정 적자와, 국제통화기금에서 4.9퍼센트로 예상하는 경상수지적자, 그리고 6.1퍼센트의 국내총생산(GDP) 각각이 남아공을 자본유입 반전에 취약하게 하여, 투자자들의 감정에 좌우되게 만들었다. 남아공은 특히 생필품 가격의 약화가 동반된다면 유럽에서의 성장 둔화 또는 중국과 다른 떠오르는 시장들에서의 속도 감소에 취약해질 것이다.

 남아공은 2013년 2퍼센트, 2014년엔 3퍼센트 성장률이 제시되었다. 그에 대해 경제 성장을 위해,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레벨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구조적 개혁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외부적으로는, 남아공 경제 외관의 주요 위기인 자본 유입의 반전과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에 대한 “무질서한 조치” 해결이다. IMF측에서 세계 경제 하나만 탓할 게 아니라, 남아공 내부의 시위나 규정 불확실성 등의 문제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부의 구조적 개혁은 국가의 노동과 상품시장 둘 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다 국가 개발계획(NDP)에 개요로 약술되어 있다. 내용에 따르면, 국가의 상품시장 개혁은 “경쟁을 자극하기, 진입장벽과 가격 낮추기, 혁신을 시도하기”가 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개혁은 기술 불일치 해결의 과정으로, 직업 창출에 공헌할 것이라 한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은 흥정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한 단체교섭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임금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소규모 기업의 진출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본다.

 

외부의 위험요인은 위에서 말했듯 외국자본 유입 감소이다, 외자유입이 줄었기 때문에 경상수지적자를 메꿀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아마 그 원인은 남아공 경제의 내부에 있을 것이다. 남아공 실업률은 25퍼센트가 넘으며, 청년 실업률은 50퍼센트가 넘는다. 먼저 남아공 내부의 시장 구조를 변화시켜야 경제가 안정될 듯하다. 그래야만 실업률 역시 안정되고, 외부의 위험요인도 줄어들 것이다.

 

http://mg.co.za/article/2013-10-01-imf-report-sa-economy-at-risk-and-doomed-to-slow-growth

 

http://www.iol.co.za/sundayindependent/should-sa-heed-the-imf-warning-1.1587611#.UlVqwFCwfVI

 

http://www.bdlive.co.za/economy/2013/10/02/imf-warns-vulnerable-sa-to-speed-up-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