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_전망

남아공의 GEAR(성장 고용 분배정책)

africa club 2001. 11. 8. 14:48
1995년 선거 공약의 이행에 실패한 만델라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의 수립을 지시했다. 이것은 새 정부 출범 당시의 경제 정책 이념인 재분배를 통한 성장의 후퇴였다. 1994년과 95년에 걸친 약 3% 정도의 경제 성장율로는 RDP의 정책들을 이행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경제가 매 년 3% 씩 성장한다면 실업은 오히려 증가되어 2000년에는 37%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며, 랜드화는 1996년 달러화에 비해 20% 이상 평가 절하되는 일련의 외환 위기를 경험했다. 정부의 문제 제기는 3가지이다.
       1. 현재의 연 3% 경제 성장율과 비효율적인 노동 생산성으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2. 사회 복지를 위한 정부 지출 확대는 제한되어야 한다.
       3. 국제 수지 적자는 성장 촉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분배 역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 해소 방법으로서 GEAR는 5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고용 창출을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2. 재정 적자 6%에서 3%로 축소
       3. 금융 시장의 자유화
       4. 공기업의 민영화 시행
       5.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까지 40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 필요: 연평균 6%의 경제 성장율 필요
   1996년 6월 정부는 매년 6%의 성장율을 이룩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경제 개혁을 추진해야만 한다는 성장 중심의 경계 정책인 GEAR틀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