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 미국 통상경제협력 포럼 개최의 의의

지난 10월 29일과 30일 아프리카35개국과 미국의 외교, 통상, 경제 장관들이 모여 ‘아프리카 - 아프리카 통상경제협력포럼’(Africa-U.S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하였다.  아프리카 35개국은 다음과 같다.
베넹, 부츠와나, 케이프 베르데,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에리트리아, 이디오피아, 가봉, 가나, 기네아, 기네비소,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르완다, 상톰메 프린스, 세네갈, 세실, 시에라리온, 남아공,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등이다.
이번의 무역과 경제정책을 위한 대규모 모임은 전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에 의해 추진되었고 의회를 통과했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기업, 제조업 그리고 농산품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 '아프리카 기회와 성장 법'을 통과시켜 자유무역 시장과 노동권이 보장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입 상품들에 대해 무관세의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추진미흡과 미국내 섬유산업 기업들의 반대 그리고 미 의회의 심의 과정 등으로 인해 2년 이상 그 시행이 지연되었었다.
그러나 2001년 5월 부시대통령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통상 투자정책과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의 이행’이라는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하면서 시행 날짜가 구체화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개최된 회담 일정도 당초 10월 초로 잡혀있었으나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10월 말로 연기되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 합의 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포럼은 2000년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아프리카성장 기회법의 효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아프리카 경제 성장과 무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졌다.
미국은 이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과 무역을 더욱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며 HIV/AIDS를 퇴치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천명하였다.
또한 미국은 자국 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억달러 규모의 ‘해외민간투자협의’(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즉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억불의 아프리카 지원 기금(Support Facility) 창설을 선언하고 이 기금은 미국 기업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 시행할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정치 위험 부담 및 대부자금, 그리고 보증을 위한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상법을 국제 수준으로 개정하고 투자환경 증진을 권고할 목적으로 요하네스버그에 ‘미 통상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 USTDA)의 지부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기업이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을 활용하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1천 500만 달러의 초기 자금으로 ‘아프리카 개발과 기업을 위한 무역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이 포럼은 미국이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적 번영과 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당초 10월초에 예정되었던 일정이 미국의 테러 사태로 연기되었으나 미국이 추가테러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 포럼을 강행함으로써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간의 신뢰를 심어 주었다.  이는 아프리카 경제에 대한 성장 잠재력을 미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선진국들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증대와 무역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 미국 통상경제협력 포럼이 개최된 근간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의 대아프리카 종합정책으로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이다.  아프리카는 2000년의 경우 전세계 군사 분쟁 27건 중 11건이 발생한 지역이며 이로 인해 1천 4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10개국 중 5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또한 아프리카는 현재 에이즈로 인해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와같은 빈곤, 기아, 전쟁, 질병 등 고질적인 아프리카 문제를 해결하고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미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의한 일방적 원조보다는 미국광의 통상증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이 제정된 것이다.
부시 공화당 정부도 클린턴 정책을 계승하여 ‘원조보다는 통상을 우선시’하는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열렬한 자유무역 지지자인 부시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과 아프리카 대륙의 민주주의를 진척시키고 경제발전에 대한 그의 지지를 증명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계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부시가 지난 주 의회에 그의 무역 안을 제출했을 때 그는 지난해 아프리카에 대한 법안이 세계 무역체제 속에 아프리카 경제를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주는 실질적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미국이 사상 최초로 아프리카와 종합적인 무역투자의 틀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즉 미국과 개별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 법을 활용하여 미국과 포괄적인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법은 관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통상 관련 제도와 사고방식을 개방 경제체제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합리적인 무역 상대자’를 창조해 내는 효과를 갖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경제개혁, 시장경제 추진, 민간부문 성장, 빈곤퇴치, 여성지위 향상 등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self reliance)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한해서 이 법에 의한 경제지원이 가능하며, 적격국가에 대한 감시감독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은 이전의 일방적 원조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다.  이같은 근간에서 "원조가 자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11월 1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정상회담에 참석한 아프리카인들은 말하고 "그것은 투자를 의미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정상회담에 참가한 1,500명 중 약 600명이 아프리카 비즈니스맨들이었다.  다른 100명은 아프리카 무역과 재정에 관련된 장관들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과 알제리 대통령 그리고 4명의 수상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다른 6명의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예정되었으나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이 회담이 연기되자 참석이 취소되었다.
"우리는 미국 기업들과 합작하기를 원한다"라고 마다가스카르의 호텔 르 글라시에르 그룹의 총 지배인이 경제 관광사업의 확대를 바라면서 말했다.  세계 경제 후퇴가 문제라고 그는 전제한 뒤 "그러나 불경기 다음에는 반드시 호황이 오게 마련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과 같은 모임이 우리에게 많은 격려가 될 것이다"라고 덧 붙였다.
결국 아프리카-미국 통상경제포럼의 개최와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 조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조치로 평가되는데 그 파급 효가가 아프리카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미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조치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의 섬유산업이 점차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