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일반_전망

에이즈가 아프리카 경제에 미치는 영향

africa club 2001. 11. 23. 09:17
1. 아프리카 에이즈 개괄
올해로 에이즈라는 질병이 발견된지 20년이다. 전세계 에이즈 확산 현황에 대한 통계는 언제나 섬뜩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유엔 의료 연구진이 발표한 새로운 데이터를 보면 종전의 개발도상국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률 계산에 커다란 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HIV 감염자가 전세계적으로 매일 1만6천 명씩 늘어나고 있다. 이는 종전에 추정되던 감염률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현재 전세계 HIV 감염자 수는 3천6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의 감염 속도가 지속될 경우 2001년 말까지 그 수는 4천5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97년의 에이즈 사망자 수는 1996년의 1백50만 명보다 크게 늘어나 약 2백30만 명에 이르렀다. 이같은 새로운 통계 수치는 빈국과 부국간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에이즈 퇴치 노력의 격차를 더욱 부각시켰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대륙이며 인구성장 또한 가장 높았었다.  그러나 최근 아프리카대륙의 인구 성장률을 보며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인구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성장률 감소가 발생하는 선진국과는 다른 에이즈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에이즈 감염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가장 에이즈 환자가 많은 국가는 남아공으로 인구 4천5백만 가운데 에이즈(HIV)에 감염된 사람은 14%로 5백만명이 넘는다. 통계에 따르면 남아공에서는 매일 새로 1천5백명 이상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로 진단되고 있다.  현재의 에이즈 전파 속도를 감안한다면 남아공 평균 수명이 10년 안에 68세에서 48세로 짧아질 것이라고 유엔 에이즈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지역 중 남부 지역은 전세계 에이즈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었다. 통계를 살펴보면 에이즈 감염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보츠와나·나미비아·짐바브웨·스와질랜드 같은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국민의 26%가, 보츠와나는 25%, 나미비아·스와질랜드·잠비아는 18∼20% 정도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980년에 처음으로 에이즈 환자가 사망한 이래, 에이즈 사망자의 83%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온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올해에도 전세계에서 새로 감염된 사람의 7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왔다.
UNAIDS는 현재 15∼49세의 아프리카인 7.4%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자발적으로 검사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적어도 90%의 감염자는 자신의 몸 안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병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치료의 의미는 아직도 목숨을 연장시키기보다는 좀더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데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다시 에이즈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9년 11월 케냐가 "에이즈 때문에 국가존립이 흔들린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남아공에선 공중 의료기관들이 환자 치료를 사실상 중단했다.  현재 남아공은 병원으로 찾아오는 에이즈 환자들을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 막대한 치료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의사들에게 입원 환자 중 일부를 포기하라고 강요까지 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화되었다는 남아공에서 조차도 에이즈 치료에 대한 대책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혁신적인 에이즈 치료제인 AZT와 같은 약품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진료를 받기도 어렵다. 부모로부터 에이즈를 물려받은 어린이들에게도 단 한번의 진료만 허용된다. 환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의료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에이즈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나이지리아: 2,700,000, 탄자니아: 1,300,000 짐바브웨: 1,500,000 모잠비크: 1,200,000 콩고 민주 공화국: 1,100,000 에티오피아: 3,000,000 케냐: 2,100,000 등이다.

2. 에이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에이즈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난에 정정불안까지 겹쳐 사실상 에이즈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다국적 기업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병지역은 교육수준이 낮고 가난한 나라여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7월 9일 정치인, 과학자, 민간단체회원, 언론인 등 수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아공의 더반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에이즈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획기적인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에이즈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에이즈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은 국민의 노동생산력 감소, 국민의료비의 증가, 저축의 감소, 노동자본에 대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우 세가지 경로의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사망률의 증가는 인구성장률을 감소시키며, 이는 노동인구의 증가를 둔화시킴과 동시에 젊고 미숙련된 노동력이 주가 되는 노동시장을 형성한다.
둘째, 사망률의 증가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변화시키며, 노동가능 인구규모, 노동참여 인구규모, 공공지출의 구성, 그리고 저축률의 변화를 가져온다.
셋째, 숙련된 노동력의 상실은 노동자본력(human capital)에 항구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써 국가경제가 영향을 받게 된다.
안데르선(Anderson)은 전체인구의 1%가 감염될 경우에 15년 후에는 GNP의 4% - 17%가 감소하며, 만약 5%가 감염된다면 13% - 27%의 GNP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세계은행의 잠비아 연구는 에이즈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로 1985년-2010년 동안 실질 경제성장률의 15%-28%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이즈가 미치는 경제손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의료비용으로 ○1 에이즈 환자의 입원치료비용 ○2 감염자의 외래방문비용 및 가내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 호스피스(임종환자)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간접비용으로  ○1 노동력이 왕성한 연령층의 에이즈 감염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그로 인한 실질생산의 감소분  ○2 감염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이 감염자와의 접촉을 걱정한 나머지 받는 의료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3 감염자가 가정내의 주요 소득원인 경우(실제 대부분이 그렇다) 주요 소득원의 감염으로 인한 가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4 감염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감염자 간호에 쏟는 시간비용  ○5 에이즈 감염 확산으로 인한 수혈기피, 수혈혈액 값 상승  ○6 치료나 검사가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될 때 의료보험료가 상승되는 만큼 부담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무형비용으로 감염자의 가족이나 친지가 안게 되는 고통으로 인한 복지의 감소분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에이즈로 인한 경제비용은 상당한 부담을 국가에게 안겨주게 되는데 거시경제 비용을 요약하면 첫째, 에이즈의 피해가 특정산업인력에 집중되므로 인해 특정산업(예, 트럭운송산업, 광산업, 외항해운업, 향락실업, 건설업 등)이 노동력 공급과 관련하여 받는 경제적 피해 둘째, 에이즈의 피해가 저소득 계층에서 크게 나타날 경우 절대적 빈곤층이 증가 셋째, 인구의 지역간 이동양상(농어촌지역 à 도시지역)의 변화가 노동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넷째, 에이즈가 노동인구 층에 주로 발생하므로 인해 나타나는 저축이나 소비양상의 변화와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다섯째, 어린이 에이즈 감염자의 발생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 및 인구감소 여섯째, 의료비 지출의 증가 및 그로 인한 자원배분상의 변화가 주는 다른 경제 부분의 타격 등이 있다.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위크는 “아프리카의 에이즈환자나 보균자는 대부분 20∼30대여서 커다란 경제·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세계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데이빗 블룸 박사는 “에이즈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80%가 20∼40대”라며 “특히 국가운영의 핵심인 의사와 간호사, 교사들도 적잖게 에이즈에 감염돼 국가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1천200만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죽음으로 고아가 됐다. 잠비아는 지난 98년 교사 1800명이 에이즈로 희생돼 학교교육이 마비상태에 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교원부족으로 초등학교 3분의1이 ‘공개수업’을 하고 있다.
블룸 박사의 말을 인용, 비즈니스위크는 “한창 일해야 할 젊은이들의 죽음은 변변치 않은 기업들의 생산성마저 떨어뜨려 희망이 안 보인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케냐의 한 설탕공장 이사는 “회사의 생산성이 50% 하락했고 근로시간도 에이즈환자들 때문에 95∼97년 사이 8000일을 까먹었다”고 말했다. 짐바브웨의 일부 농촌지역은 일할 사람이 없어 농토의 30∼50%가 황폐화되고 있다. 새천년의 ‘희망의 등불‘로 떠오를 것이라는 아프리카 대륙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정부 산하기관인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에이즈질병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경제위축으로 2010년경 사하라 이남의 일부 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이 2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또 다른 에이즈 부작용을 분석했다.
이와 관련, 비즈니스위크는 “지속적인 에이즈예방 캠페인과 비교적 여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권고했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촌의 황폐화이다.  아프리카 경제는 농업을 바탕으로 한 경제이기 떄문에 농촌의 피폐는 국가경제의 큰 손실을 의미한다. 1985년 이래 24개국에서 약 7백만명의 농촌 노동력이 에이즈와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역 1천6백만명은 2003년을 전후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UN 식량기구는 2020년 까지 에이즈로 인한 사망 증가로 아프리카 농촌은 황폐해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은 전체 농촌인력의 26%에 해당하는 것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에이즈는 국가 생산력을 급속히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짐바브웨 상업농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짐바브웨의 농산물 생산량은 옥수수 61%, 면화 47%, 야채 49% 등 급속한 하향세를 보여왔다. 그 이유는 AIDS로 인한 노동력 유실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이 이유이다.
남아공에서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옥수수와 밀 그리고 향후 이들과 관련된 사업 투자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제분업 종사자들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제분회의소가 밝혔다.
제분회의소의 집행 국장인 빌리어스(Jannie de Villiers)는 옥수수와 밀 소비가 2011년까지 급격한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2007년과 2013년 사이에 매년 에이즈로 인해 8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6년에 에이즈의 충격으로 옥수수 음식 소비 판매가 년간 14만3천톤, 그리고 옥수수의 18만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1년까지 옥수수 음식 소비는 42만9천톤의 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밀가루는 2006년까지 6만6천톤이 그리고 2011년까지 18만6천톤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사결과는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양은 옥수수 이용의 12%에 해당하는 것이며 밀의 6%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빌리어스는 밝혔다. "이같은 이용 양은 이와 관련된 산업의 고정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며 그럼으로써 결국 소비자가격 또한 상승하게 되는 부정적 요인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에이즈로 인한 고아들에 의한 경제적 손실비용도 무시 못할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현재 약1천2백만명 이상의 어린이들(15세 이하)이 에이즈에 의한 고아들로 조사되고 있다. 2010년까지 이같은 수치는 4천3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아공의 경우 에이즈로 인한 경제손실이 약 2백2십5억달러(약 1천8백억란드)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사망하고 그들의 삼촌 혹은 다른 친척들에게 입양되어 살다가 이들 친척들이 다시 에이즈로 사망함으로써 두 번 혹은 세 번의 고아가 되기도 한다. 이들 중 많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려 '거리의 아이들'로 자라게 함으로써 '정서적, 감성적 진공상태'에 빠지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마을의 유령이 되어가고 있다. 그들로 인해 지역 경제가 비틀거린다"라고 말한다.  고아 어린이들이 성년이 되지만 이들이 아프리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한다. 이것은 아프리카 대륙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에이즈 감염은 인간적 고통 외에도 아프리카 경제를 죄는 원인도 된다고 경고하고 남아공의 경우 에이즈가 경제성장을 연간 0.3 - 0.4%씩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는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에이즈 없이 달성할 수 있었을 수준보다 17%나 저하되는 것이며 전체경제에서 220억달러를 소멸시킬 것임을 의미한다.

3. 해결방안
아프리카의 에이즈 문제는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에이즈로 인한 질병이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인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유엔 국제 기구들은 현재 선진국의 기금을 받아 아프리카 등 제3 세계의 에이즈 퇴치 운동을 돕고 있다.  이같은 노력들은 선진국의 도움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2억달러의 에이즈 기금과 EU 국가들의 에이즈 퇴치 기금 등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에이즈 감염비율이 높은 국가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에이즈 감염 여부를 실험할 수 있는 약품 구입을 하지 못해 모자 에이즈가 발병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남아공과 케냐에서 문제가 되었던 값싼 에이즈 약 구입을 놓고 세계 거대 제약사들과 해당 국가들이 법적 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남아공은 2001년 4월 제약회사들과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값싼 에이즈 카피(copy)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특허권 침해라는 제약회사들의 주장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더욱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정부의 에이즈 퇴치에 대한 의지와 국제사회의 도움이 이루어진다면 에이즈를 감소시키는데 많은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아직 에이즈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선진국에서 에이즈 기금으로 내놓은 금액은 20억달러도 되지 않은 금액으로 연간 아프리카지역에서만 에이즈 치료를 위해 200억달러가 필요한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IMF 와 세계은행은 선진국들이 2010년까지 총 GDP의 0.7%를 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현재 GDP의 0.31%를 원조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6월 26일 유엔 특별총회에서 「세계 에이즈·보건 기금」의 설립 지지를 포함시킨 정치 선언의 최종 초안에 동의했다. 총회 마지막 날 이 안건은 채택되어 총회는 예정대로 폐막되었다. 이 내용들은 7월 이탈리아 제노바 G8정상회담에서 선진국들이 기금의 개요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 기금의 연내 설립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세계 에이즈·보건 기금」 선언에는 에이즈 대책으로서 년간 70억∼1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또한 이 선언은 각국에 대해 2003년까지 에이즈와 싸우기 위한 국가 전략·목표를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예방 대책을 우선해야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에이즈 치료약의 가격 인하가 중요하다라고 지적 한 다음 에이즈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연구 활동을 가속화시킬 것도 확인했다.
미국의 의약품 대기업 파이저의 헨리·막킨넬 최고 경영 책임자(CEO)는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에이즈의 확대가 심각한 남부 아프리카 5국가에 관련 치료약을 무기한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 대상국을 50개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세계 각국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에이즈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실질적인 노력 없이는 에이즈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이즈에 대한 교육과 보건에 대한 예산지출의 증대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된 미신과 터부 등을 극복함으로써 에이즈 치료에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국제적 관심 속에서 에이즈 퇴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프리카대륙은 급격한 인구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악화된 경제로 인해 현재 보다도 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