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메협정

로메협정은 EEC제국과 이들의 식민지였던 개도국들로 구성된 ACP제국간의 포괄적인 지역간 협력기구이다. 이 협정은 선 후진국간 수평적 입장에서 상호공동협력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EEC제국의 ACP제국에 대한 무역상의 특혜공여, 기타 각종 경제개발 원조제공 등과·같은 경제적 협력을 비롯하여 사회. 문화적 협력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상호협력기구이다.

로메협정의 배경
ACP제국과 EEC(현재의 EU) 제국간의 협상은 프랑스가 종래의 특별경제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던 입장을 바꿔 일괄적인 對개도국협력안에 양보를 함으로써 1975년 2월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EEC 9개국과 ACP 46개국간에 제1차 로메협정(1975년 3월1일-1980년 3월 1일)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로메협정은 1979년 다시 5년 기한으로 연장되었는데 이를 제2차 로메협정(1980년 3월 1일-85년 2월 28일)이라 하며, ACP국가는 46개국에서 57개국으로 늘어났다. 제3차 로메협정이 종전의 협정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첫째, ACP국가의 자립. 경제개발능력 육성과 EC원조의 효율성 추구를 들 수 있다. 둘째, 가뭄이나 사막화 등 자연재해의 방지를 통한 자연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그밖에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도, 사회, 문화적 측면의 협력강화, 어업분야 강조, 인권측면의 고려 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로메협정의 주요내용
로메협정은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무역협정 ㉡수출수입안정화제도 ㉢광산물특별신용제도 ㉣금융, 기술, 공업협력 등이 그것이다.
로메협정은 EEC가 호혜주의를 내세우고, ACP제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야운데협정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CP제국의 경제가 아직도 후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ACP의 對 EEC수출은 부진한 상태이다.
수출수입안정화제도는 수출수입변동의 해로운 효과를 시정하고 그것에 의하여 ACP 제국경제의 안정, 수익성 및 지속적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불황기에는 ACP에 있어서 보험과 같은 작용을 한다.
광산물특별신용제도는 아프리카 광산에 있어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서구자본의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수입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킨다는 EEC의 의도를 실현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다.
금융 및 기술협력은 ACP경제 및 그 국가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제거하고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협력은 ACP제국의 산업, 하부구조 등에 대한 원조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평가와 전망
우선 긍정적인 견해로서는 첫째, EEC측은 EEC와 개도국과의 관계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특히 로메협정을 통하여 ACP제국에 많은 경제 협력을 제공하고 있고, 개도국 전체에게도 NIEO에 의해 그들의 경제협력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EEC를 경제 블록, 로메협정으로 EEC=ACP블럭이라고 보더라도, 이것을 과거의 영연방블럭이나 프랑스연합 또는 日滿지역블럭 등 제국주의 블록과는 다르게 본다. 그들은 EEC자체 또는 로메협정은 블록형성의 재현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세력권의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ACP측도 제1차 로메협정을 새로운 파트너쉽의 출현이라고 환영한바 있고, 또 수차의 로메협정을 통하여 무역협력.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수출수입안정화제도와 광산물특별신용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로메협정 참가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 EEC의 對 개도국정책의 공헌을 ACP측이 일차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하겠다.
부정적인 견해는 경제통합의 본질적인 동기를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보려는 것이다
첫째, EEC는 전후 서구에 있어서 현대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모든 경제, 정치적인 힘이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EEC는 EEC 6개국의 지배적 독점적 그룹에 의한 서구대륙 및 식민지시장의 분할을 위한 협정이라는 견해이다.
둘째, 제국주의국가의 집단이 스스로 본국시장을 개방하고 그 분할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일이 없었다. 이런 점에서 EEC는 금세기 초부터 제2차 대전에 이르는 시기의 서구독점체제간의 일시적인 시장분할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EEC가 ㉠식민지형 국제분업과 이에 따른 부등가 교환을 하고 있고, ㉡ACP 내부의 분열과 경제격차를 확대, 조장하고 있으며 ㉢제3세계의 불화와 분열마저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메협정이 상호수평. 독립적 경제협력원칙을 기초로 하는데 EC제국은 힘의 논리에 따라 ACP제국의 요구사항의 수용에 소극적 자세로 전환해 가고 있는 조짐을 보여주었다. 특히, EC가 유럽연합(EU) 단일시장으로 통합된 이후에는 경제요새화를 통하여 대외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로메협정 참가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