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아프리카의 토지재분배문제

세계의 유명한 두뇌집단들은 만약 남아공과 짐바브웨가 토지개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확고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으면 인종갈등과 빈곤문제가 다시 남부 아프리카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것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보고서에서 국제 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은 남아공의 중대성이 그 문제에 있어 남부아프리카의 잠재된 상처로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경고하였다.

이 보고서는 짐바브웨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즉시 남아공에 반복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남부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경제발전 진척과 빈곤퇴치의 의욕을 좌절시켰던 짐바브웨의 만성적 토지문제들이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아프리카에서의 피와 흙’(Blood and Soil in Southern Africa)이라는 이 보고서는 2015년까지 모든 상업용 농장들의 1/3에 대해 재분배 할 것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야심만만 하다고 전하고 그러나 만약 정부, 농부 그리고 다른 이익집단들로부터 책임감 있게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아공에서 많은 잠재되어 있는 소규모 농부들은 현재 토지개혁 노력들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토지개혁은 빈곤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역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토지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전 홈랜드에서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인 원조권을 주어여 하며 따라서 이들이 소규모 농부들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짐바브웨서의 토지 재분배는 소수에게 특혜가 돌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잃게 되었다고 이 보고서눈 주장했다.

짐바브웨서 토지 개혁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들은 짐바브웨 흑인들로 특히 현정권에 반대하는 흑인 노동자들이었다고 이 보고서를 작성한  국제 위기그룹의 특별 고문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짐바브웨서의 토지개혁정책은 새로운 정부 혹은 현 집권당인 Zanu(PF)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빈곤을 퇴치하려는 어떠한 효과도 얻을 수 없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짐바브웨서 토지개혁이 성공하려면 전문적이고 비당파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지개혁 위원회가 설립되어 전국의 토지사용과 현재 그리고 과거의 토지 소유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