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3

종전 수많은 종류의 관세서류(어떤 국가에 따라서는 32개의 서류 요구)를 하나로 통일한 COMESA-CD(COMESA Customs Document)를 도입했다. 이는 통관, 창고보관, 재수출 및 상품이동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회원국간의 물류이동이 종전에 비해 아주 편리해졌다.  이는 관세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과적인 무역거래 데이터 및 관세수입 등의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Customs Bond Guarantee Scheme을 통해 수출입 부대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무역정보네트워크(TINET, Trade Information Network)를 구축하여 현재 20개 회원국내에 47개의 핵심포인트(focal points)가 전산화됐으며 이 핵심포인트는 각국내 수출입관련 정보, 무역거래분석정보, 회사 등록정보, COMESA국간 관세정보, 회원국의 거시경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무역촉진정책을 통해 회원국간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1 육상운송비 통일(Harmonized Road Transit Charges)
○2 COMESA Carrier License
○3 적재량 및 최대 차량 규격 통일
○4 COMESA Yellow Card Scheme
○5 Advance Cargo Information System

자유무역 외에도 COMESA는 지역간 농업, 축산, 영농업 등 정책 수립 및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체제 구축작업에 착수했으며 회원국간 관광객들의 단일 패스 및 단일 관광코스협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COMESA내의 각 지역별 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회원국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에너지 자원확충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COMESA-FTA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공은 해당국들이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데 다음 5개에 해당되는 경우 역내산 제품으로 적용된다.

○1해당 회원국내에서 자체 생산되거나 획득된 상품(COMESA외의 시장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사용된 적이 없는 상품)
○2 COMESA 회원국내에서 생산됐으나 역외국에서 수입된 원자재의 CIF가격이 완제품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
○3 회원국내에서 생산됐으며 동 회원국내 부가가치가 공장출하 가격 기준 부가가치 창출이 35% 이상된 제품
○4 수입시 HS 코드의 세번 네자릿수가 회원국내에서 가공돼 변경되는 경우
○5 위 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특정 제품으로 부가가치 25%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6 수출업자들은 상기 5개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상품에 대해 COMESA에 무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타 회원국에 수출을 원할 경우 당사국의 상공회의소 등 해당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업체에 제공하고 수입업자는 이 증명서를 수입국 관할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COMESA-FTA는 아프리카내 유일한 거대 자유무역지대로 자리잡게 됐다.
이는 역내 자원의 효과적인 재분배를 통한 기업간 경쟁을 유발해 질 좋은 상품개발 및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생산 체제와 질 좋고 비용효과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토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외의 회원국간의 이익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들에게는 기술향상은 물론 질 좋고 다양한 상품을 저가로 제공 기회
○2 역내 희귀 자원의 효과적인 재 분배
○3 분쟁재판소의 개입으로 공정하고 안정적인 무역 기회 제공
○4 공동투자지역 도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자극해 공유할 수 있게 됨.
○5 효과적인 행정체제 도입으로 행정효과 비용을 최대 극소화해 기본 사업비가 절감됨.
○6 거대시장 효과를 활용, 국제시장 상대로 가격협상 등 유리한 입장 고취
○7 무역뿐 아니라 분쟁재판소를 활용해 각 회원국의 분쟁완화, 정치적 평화, 안정 추구에 일익 감당
○8 재구성, 통합, 민영화 등 시장 다각화를 추구, 역대 생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현 COMESA 사무총장인 Erastus J. O. Mwencha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의 관세인하 정책을 시행 적용해온 COMESA 회원국간의 교역량은 98년 42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자유무역지대(FTA)가 형성될 경우 회원국간 교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icholas Biwott 케냐 무역관광부 장관에 따르면 COMESA FTA의 시작은 아프리카내에 경제공동체 구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케냐의 경우 COMESA 내의 무역량이 99년에는 52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했고 COMESA 해당국간에 적용되던 무관세협정이 FTA에 적용될 경우 무역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수출량은 97년 Ksh. 450억에서 99년 Ksh. 534억으로, 수입량은 동년 기준 Ksh. 19억에서 Ksh. 25억으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는 그 동안 주요 수출 대상국이던 유럽연합국(EU)에 대한 무역량을 대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상으로 한 무역은 주로 1차 농업생산물에 주력했으나 COMESA를 대상으로 한 무역 상품은 전통생산물 및 자체 가공 생산품이 기조를 이루고 있어 COMESA 시장을 발판으로 상품 경쟁력을 개발할 경우 국제사회로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년간 추진해온 아프리카 유일의 자유무역지대가 2000년 11월 1일자로 출범했으나 역내에 정치, 경제적으로 선행돼야 할 산적한 과제들은 아직도 COMESA-FTA의 성공여부에 어두운 부분으로 남아있음을 주지할 필요 있다.
일례로 20개 COMESA 회원국 중 11월 1일자로 자유무역지대에 가담하기로 공식 서명한 국가는 9개국 4억 인구로 전체 아프리카의 25%에 그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 의하면 이집트가 FTA회원국의 30%를 차지해 그외 70%를 차지하는 회원국의 66% 이상의 인구가 매일 1달러도 안되는 최저 생계비로 살고 있으며 이들 회원국 전체 수입 채무율 396%에, 외채만 1,240억달러에 달하는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유무역지대 발족은 아직 시기 상조라는 견해도 팽배하다.
특히 동부아프리카 호수지역을 끼고 끊이지 않는 부족분쟁, 앙골라 등을 포함한 몇몇 회원국들의 정치적인 불안들은 여전히 COMESA의 앞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로, 앙골라, 브룬디,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콩고 등은 국내 내전으로 인해 FTA에 참가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COMESA 회원국 중 잠비아를 비롯한 몇몇 후진국들의 경우는 자유무역지대형성으로 인해 무관세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내 수입이 감소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산업이 취약한 국가들의 경우는 COMESA내에서 단순히 소비시장으로만 전락케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회원국간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인 불안 외에도 아프리카를 휩쓸고 있는 HIV/AIDS도 COMESA-FTA의 장래 성공여부에 어두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외국에서 훈련된 경제, 무역, 정치, 기술 분야 전문인력 30% 이상이 HIV/AIDS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손실은 더욱 가중돼 이를 대체하는 것도 큰 경제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COMESA 회원국내 자유무역지대가 현실적으로 대COMESA 수출 한국 상품중 COMESA역내 생산 품과의 경쟁 품목의 경우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특히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과 남아공 기업들이 COMESA 회원국중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한 이집트, 모리셔스, 케냐 등을 거점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고 원산지 규정(35% 부가가치 창출)을 활용해 COMESA국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재검토해 수출품목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존 수출품목중 경합예상품목：타이어, 자동차 배터리, 가전제품(단순 조립 TV등), 비디오테이프, 전력용 케이블, 시멘트, 비료 등
-신규 진출 유망품목：기계류, 화학원료, 철강, 통신, 의약품 등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COMESA국가중 내수 시장규모가 확보돼 있고 투자여건이 좋은 국가에 투자진출을 통해 투자국 시장, COMESA 시장은 물론 나아가 최근 통과된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기회법과 EU의 대아프리카 특별관세제도를 활용한 해당지역으로의 우회수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리셔스의 자유무역항, 이집트의 산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제조산업 분야의 진출이 유망시되고 있다.

투자 유망국가별 진출유망 산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리셔스：의류가공산업, 가전제품 조립공장, 수산업가공산업, 정보통신(IT)산업, 시계 등 정밀가공산업 등
케냐：전력/통신 기자재, 자동차 배터리 및 재생타이어 생산공장, 포장용 산업기계분야, 시멘트 및 비료공장, 의약품 생산공장, 의류가공산업, 농기계 수리 등
마다카스카르, 탄자니아：의류 봉제산업

이외에도 COMESA 지역중 부존자원이 풍부한 탄자니아, 잠비아, 수단 등지로의 자원개발 투자 및 농업이 유망시되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의 장기 투자진출이 국가 전략 및 기업차원에서도 적극 검토돼야 할 시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