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ommuninaute Economique de I'Afrique de I'Guest :CEAO)

서부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ommuninaute Economique de I'Afrique de I'Guest :CEAO)
CEAO가맹국들의 대부분은 독립 이전에 프랑스 식민지 통치를 받던 국가들로서 당초부터 이들 국가들은 무역관리, 통화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독립 이전부터 역내 경제협력기구의 설립을 위한 협력기반 및 단결의식이 타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조성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독립이후 이들 국가는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1959년에 서아프리카 관세동맹을 설립하였으며 그후 이 기구는 역할 확대를 위해 경제통합화를 지향하는 관세·경제동맹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동 기구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후 이 기구는 다시 1972년 말리의 '바마코'회의에서 개최된 대표회담에서 동 기구를 대신하는 CEAO의 설립을 합의하였고 그후 1974년 1월에 CEAO가 정식으로 발족 되었다.
CEAO는 서아프리카의 불어권 국가 중심의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경제협력기구로서 단일경제, 관세지역의 설정, 지 역내에서의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EAO는 아직 域外공동관세를 제정,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역내관세는 제한 또는 철폐되고 있다. 현재까지 CEAO에 의해 추진되어온 역내관세철폐를 살펴보면 첫째, 역내국가간에 교역되는 비공산품 및 1차산품에 대한 관세철폐의 내용이며 두 번째는, 전통 수공예품에 대한 내국세의 면제 등이며 세 번째는, 역내 국가의 공산품에 대한 각종 수입관세를 대신하여 특별우대세제인 공동체협력세(TCR)부과 등이다.
한편 CEAO가 새로이 도입한 TCR제도는 역내 생산공산품에 대한 역내 각국의 상이한 관세 및 기타 소비세를 대신하기 위한 통일적 특혜성격의관세제도로써 역내간의 무역촉진과 무역자율화를 기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1976년 11월부터 시행된 TCR의 세율은 각국의 관세 및 소비세율 보다 낮게 통합, 조정되는데 국별로는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등 역내 부국에게는 낮은 세율이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등 역내 빈곤국가에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며 상품별로는 역외로부터의 수입대체효과가 크거나 역내 수요가 큰 상품일 수록 낮은 TCR이 부과된다. 또한 TCR로부터 얻는 수입금은 CEAO의 재원조달로 이용되는데 CEAO의 조약에 따라 그 수입금의 2/3은 무역적자 보존에, 나머지 1/3은 역내경제개발기금 (CDF)에 각각 배분된다.
한편 이와같은 CEAO의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에 힘입어 초기에는 아주 미미하였던 역내 교역량이 1976년에는 45억CFA프랑에 이르렀으며 1953년에는 1976년보다 3배나 늘었었다. 이와같은 역내 교역량의 증가는 역내 가맹국들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역내 부국인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역내교역 구조의 개선을 위한 CEAO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역내 무역촉진 노력 이외에도 CEAO는 역내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하고 있다. CEAO는 설립이후 1984년까지 공동개발사업에 총 360억 CFA프랑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235억 CFA프랑은 국가 차원의 개발사업에 나머지 125억 CFA프랑은 CEAO의 공동개발사업에 각각 주어졌다.
이와같은 착실한 실적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CEAO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역내 무역중진을 위한 현행 TCR의 세율인하와 그 적용범위의 확대, 역내의 무역비중을 시정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생산구조 및 수출구조의 조정 등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