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 EAC)

동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 EAC)

1967년 6월 1일 통신, 재정, 상업, 산업 그리고 사회간접 서어비스의 협력을 위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세 국가가 협력하여 만든 기구이다. 정확하게. 이 기구는 1961년(독립이전) 동아프리카 공동 서어비스 기구로써 조직되었으며 동아프리카 공동체는 초기의 친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우호적인 발전관계를 지속하였다. 회원국 세 국가들은 모두 영국의 통치를 받았으며 독립 때 까지 엄격한 국가간 제도들이 이미 존재했었다.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가지 전망속에 1967년 동아프리카 공동체 조약이 15년간의 기한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동아프리카 공동체는 1977년 12월 조약이 파기되었다. 정치적으로 우간다의 이디 아민(Idi Amin)은 탄자니아의 니에레레  대통령과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케냐의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와 아민과도 비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요인 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그 기구의 붕괴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었다. 케냐의 우월한 산업능력은 두 나라에 비해 상대적 이점이 있었다. 케냐가 자본주의를 강조하였던 반면, 탄자니아는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아민 하의 우간다 경제는 침체되어 갔다. 이같은 요인으로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었다. 마침내 1977년 1월 공동 소유하고 있던 동아프리카 항공사가 파산하였다. 2월에 니에레레는 케냐가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하찮은 관계로써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후 케냐와 탄자니아는 양국의 국경선을 폐쇄하였다. 1977년 말 각 국가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소유하였던 회사들이 각국의 경제권으로 통합되었으며 곧 동아프리카 공동체는 사장되었다.
아프리카 공동체의 경험은 발전의 수준이 불균등한, 근본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의 지역협력이 어렵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 회원국 국가들은 국가이익에 급급하였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항상 전면에 나섰다. 협력의 경험이 오래된 선진국 국가가 상호호혜와 믿음이라는 필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협력의 성공 확률이 높았다. 반면, 신생국가들의 협력은 고도의 민족주의적이고 각 국가들을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지역협력의 성공은 더욱 힘들었다. 아민, 케냐타, 니에레레의 개인적 원한도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상황을 악화시켰다.
그러나 70년대말 이 지역에 전개된 정치상황의 변화는 이 지역의 협력관계 재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79년 우간다의 쿠테타로 아민이 축출되고 80년 총선에서 오보테의 재집권은 세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시 1967년 EAC 설립 당시와 같은 구상으로 환원시켜 놓은 셈이다.
실제 81년 1월초 세 나라의 대통령이 캄팔라에서 회동한 이래 7월 24일에는 재차 회합을 갖고 "증진해 가는 지역간의 대화와 이 지역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3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결국 이들 세 국가는 1983년부터 새로운 협력방안을 계속 모색해 왔었다.
최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3개 회원국 정상과 EAC(동아프리카공동체)가입을 희망하는 부룬디와 르완다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EAC공식 출범행사가 탄자니아 아루샤(Arusha)에서 2000년 1월 15일 개최 되었다.
EAC 설립조약은 99년 11월 30일, 3개 회원국 정상간에 서명된 이후 3개국의 국내비준 절차 완료와 비준서 기탁을 거쳐 2000년 7월 7일 발효된 바 있는데, 이번에 3국 정상은 조약발효에 따른 1차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공동성명 서명을 통해 EAC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출범은 77년 해체된 EAC를 공식 부활 시킨 것으로 EAC 3국은 93년 EAC상설위원회 설립협정 서명 이후, 사무국 설치, 공동개발전략 채택, 공동 협력 프로그램 추진, 재정·금융정책 조화, EAC 상설위원회 설립협정의 EAC 설립조약으로 격상 추진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강화해 온 바 있다.
한편 2000년 설립조약 발효로 이미 EAC가 법적으로 발족이 되었으나 이번 행사는 공식 출범식을 통해 ▲ 3개 회원국 정상이 EAC 통합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조약 이행을 위한 5개 의정서(신규 회원국 가입문제, observer 참여문제, 정상회담 절차, 마약 통제를 위한 협력, 표준규격 등)에 서명함으로써 EAC가동이 본격화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출범한 EAC는 과거 EAC에 비해 통합 속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케냐의 제조업과 격차가 큰 탄자니아와 우간다의 우려를 반영,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관세동맹 출범 목표시한을 2004년으로 설정했으며, 통화동맹 및 정치연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한편 통합 확대와 관련, 3국 정상은 이번 회동시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EAC가입을 희망하는 부룬디와 르완다의 EAC가입 확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기존 3개 회원국이 부룬디의 내전상황, 루완다의 콩고 내전 개입문제 등으로 이들 2개국의 즉시 가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로 현재 EAC 국가간 교역시에는 일반관세 대비 80% 관세할인을 양허하고 있다. 이번 공식출범에 따라 향후 관세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역내국간 무관세는 물론 역외국과의 교역시에도 단일 역외관세율, 단일 통관절차 및 통관서류 등 완전 경제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