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발전

africa club 2003. 9. 25. 13:34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발전

"검은 대륙 아프리카"가 발전하고 있다. 독재와 부정부패, 구데타와 내전, 그리고 가난과 에이즈 같은 단어가 먼저 떠오르게 하는 비극과 절망의 대륙 아프리카가 변화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개방경제로의 전환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동서냉전 종식에 따른 전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역내 국가들간에도 이념적 대결 가능성은 사라지고, 다당제 도입, 자유선거실시 등 개혁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 이상이 다당제에 기초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시에라리온 사태의 확산 가능성, 코트디브와르의 민주화 이행 지체, 짐바브웨 사태의 확산 가능성, 코모로의 군부 쿠데타,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간 대립, 앙골라와 콩고내전의 지속화 등 불안요소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아직도 종족 이기주의, 독재성향의 국가와 부정부패 등 비민주적인 정치행태의 극복과 인권개선 등 민주발전에 많은 난관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1세기 들어 정치적 민주화가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단언 할 수 있다.

1991년부터 1997년 10월까지 다당제가 이루어졌던 나이지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콩고(부라자빌)등 4개국이 다시 군부통치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45개국에서 121차레의 다당제에 기초한 선거(53차레의 대통령 선거, 68차레의 의회선거)가 이루어 졌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 통합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도 주목된다. 2001.3.1-2 리비아에서 개최된 제5차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 OAU)특별정상회의에서는 OAU 53개 회원국 전체 의사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 AU)의 창설선언이 있었는데  기존 OAU를 발전적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아프리카 통합기구의 탄생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지역기구의 역내 분쟁해결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였다. OAU, 서부 아프리카제국 경제공동체(Economic Committee Of West African States : ECOWAS),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 SADC)의 지역안보협의체 등을 통한 역내 분쟁해결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OAU는 분쟁방지 및 해결기구를 통해 각종 역내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ECOWAS는 시에라리온 사태, 라이베리아-기네 국경분쟁에, SADC의 안보협력체는 콩고사태, 앙골라 사태에 적극 개입,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 전쟁에서는 OAU가 UN안보리와 협조, 평화안을 제안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상징적인 민주화 국가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라고 할 수 있다. 남아공은 1990년 2월 1일 드 클레르크(F.W. de Klerk)가 300여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초유의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선언하였고 1994년 4월 최초의 다인종 선거로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또한 1999년 6월에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타보 음베키(Thabo Mbeki)대통령 정부가 무사히 출발하여 순항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남아공은 민주화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적으로 역내화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부 아프리카의 중심국가로서 남아공은 이 지역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1998-2001년 비동맹 의장국으로서 제3세계의 중심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아공의 "기적"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민주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협과 화해를 통한 위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60-66, 1979-83 그리고 1985-99년에 걸쳐 군사정권이 들어섰던 나이지리아는 1999년 5월 오바산죠(Olusegun Obasanjo) 대통령이 이끄는 민선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더 이상 아프리카가 정치적으로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90년대 들어 동서냉전 시대가 붕괴되면서 양 진영의 대결구도속에서 비동맹 세력의 주축으로서 아프리카가 누려온 국제정치적 지위가 소멸되었고 아프리카의 각 국가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일당체제존립 정통성의 이론적 기반을 붕괴시켰고 이들의 원조가 단절되고 유일한 초강대국이 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념은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존에 절대적인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당분간은 자본주의의 급격한 물결속에서 세계체제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아프리카의 미래에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권위적이며 독재적인 정권의 몰락과 민주주의적 경험은 분명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경제적, 사회문화적 민주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