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전반 - EU와 콩고 (2013.10.30)

<동콩고 광물 수출업자 지원을 위한 EU의 움직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2011100082 박인영

 

  콩고 민주 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 동부 지역의 수출 기업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 덕분에 곧 유럽에 대해 교역의 이점을 가질 것이다. 법률 초안을 보면, 광물 교역 자체를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로 인한 마찰의 방지를 의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의회의 대표위원들은 르완다(Rwanda), 브룬디(Burundi)와 콩고 민주 공화국을 방문 중이며, 소위 '분쟁광물'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이 법률이 앞의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고 있다.

 

  위원단 대표 쥬디스 사르겐티니(Judith Sargentini)는 이 법률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 EU) 하의 기업들에게 분쟁광물에 대한 그들의 공급 망을 입증하기 위해 주석, 탄탈륨, 텅스텐, 그리고 금을 사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 법률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Dodd Frank Act)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한다. 2010년에 통과된 이 법안은 금융규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에게 아프리카 대호수(Africa's Great Lakes) 지역의 갈등에 자금을 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된 광물들을 살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우리는 아프리카의 가장 큰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이 이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무시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우리의 법안은 미국 시장과 교역하는 유럽 기업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럽은 이전에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밝히면서 유럽의 이번 법안은 기존에 비판받고 있는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법안은 결국 교역을 줄이고 실업을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는 이와 달리 믿을 만하고 평등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며, 특히 법률초안 과정을 이끄는 벨기에의 카를 드휘흐트(Karel de Gucht) 유럽연합 교역위원이 콩고와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반군 지도자들의 자금을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사르겐티니와는 대조적으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수출 전문가들도 있다. 콩고 동부 에너지 사업에서 근무하는 피델 바피렘바(Fidel Bafilemba)는 이 금융개혁 법안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말한다. 분쟁광물 법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법률이 언젠가는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콩고의 분쟁광물 수출을 놓고 미국의 금융개혁 법안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의 법안이 서로 우위를 다투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드-프랭크 법안, 유럽연합위원회의 새로운 법안 모두 애초에 콩고와 콩고의 자원 그 자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유럽과 미국의 이권 다툼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논쟁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한다.

 

  <자료출처>

  1. "Congo-Kinshasa: EU May Help Mineral Exporters From Eastern Congo."

  http://allafrica.com/stories/201310290456.html?viewall=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