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아프리카 정치형태와 군부 쿠테타와의 상관관계

africa club 2001. 11. 19. 21:36

군사정권이란 서구 사회정치 체계나 공산정치 체계가 아닌 '재3세계' '개발도상국'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웅어 또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군사정권을 군부와 민간인의 제휴, 또는 결합체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며 이런 의미에서 군부가 민간인, 관료, 기업가, 또는 경영인, 정치인 및 기술관료와 결탁관계를 하여 세워진 정권을 말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현대 군사정권은 대개가 권위주의적이고 전제적이며 다만 정도가 정권에 따라 다를 뿐이다. 권위주의적 현상은 민간정부의 경우에도 나타나지만 군부가 집권할 때 더욱 두더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신생국 정치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한 권위주의화의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다수의 국가들이 60-70년대를 통해서 권위주의화의 과정을 밟았으며 그 대부분이 아직도 안정된 정치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채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한 정치행태를 유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아프리카 54개국의 쿠데타상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30여개국에 걸쳐 모두 70회로 집게되고 있다. 쿠데타의 유형은 주로 군부쿠테타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폭력적 방법에 의한 군부 쿠테타는 아프리카 근대화에 앞장선 군부의 발달과 국내정치의 군부 비중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먼저 군부 쿠테타를 발생케하는 제반 요인을 군내부적 요인과 군의 부정적 요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군내부적 요인으로는 조직적 특성, 정치적 인식 그리고 임무로 나눌 수 있고 군외부적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신생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면, 정치적 발전면, 군부조직 자체의 성격, 타국의 영향에서 나타나는 상황 조건들을 군의 정치개입 동기로 보았다.
한편, 메헤든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포팔적인 군부의 정치개입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독립은 발전을 약속하는 것이었으나 그러한 약속은 독립후의 민간정부하에서는 실현되지 못했고 부패와 비능률이 만연했다.
둘째, 독립후 많은 대내외적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으며 그 해결에 직접 관여한 군대 중 일부는 민간정치인의 무능력을 목격, 직접 권력장악의 필요성을 느꼈다.
셋째, 정치적 리드쉽을 갖춘 엘리트의 부족으로 새로운 지도자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넷째, 국가경제는 대개 비토착인에게 장악되었다. 한편, 당관료제는 젊은이들이 민간정부하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길을 막아 그 결과 군대는 지위와 권력 및 부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
그러나 신생국 군부의 정치개입 요인에 관해서는 각국마다 역사적 배경과 대내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군의 정치개입후의 역할 초점을 두고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관료, 정당 등 타 사회 집단 보다 군 자체의 기능이  나 조직상의 양상에서 분명하거나 아니면, 군의 정치개입을 불가피시 하는 민주적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여려 각도에서 군의 정치에 개입하게 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까닭에 여러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부의 정치개입이 분명한 요인 중 하나는 군은 국익이 위기에 빠졌다는 의식이며 이때 이러한 위기를 능히 구출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은 오직 군 뿐이라는 인식이다.
아프리카는 현재 35개국이 다당제 국가이고 나머지 19여개국은 일당 제 내지 무정당정치체계이다. 신생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은 신중한 고려하에 경쟁적 정당정치를 배제해 갔으며 이러한 과정은 두개의 상호 관련된 양상을 띄었다. 즉 일당제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로 실제적인 정치권력이 단일 정당에 의해 파기되는 양상이 있었으며 또한 군사 쿠테타에 의한 경쟁적 정당정치를 배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정치의식의 미성숙과 경제적 성과의 실패로 쿠테타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권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군인들이 정권찬탈의 수단으로 쿠데타를 빈번히 일으키는 것이다.
사실 아프리카 민과 근의 일반적 관계의 특징은 이론상 군은 주권수호의 상징이고 외침에 대한 국가안위를 보호할 책임인 것 처럼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군부의 비대화가 민간사회의 발전을 앞지름으로써 군의 정치개입의 가능성은 고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정치 발전적 단계에서 과도기에 있는 민군관계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