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바브웨]농장주들, 토지 몰수에 강력 반발 - 법원은 백인 농장주들 손 들어줘

농장에서 퇴거하라는 짐바브웨 정부의 최종 기한을 넘긴 약 2천명의 백인 농장주들이 정부의 후속 조처를 우려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아직까지 이들 백인 농장주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 정의를 위한 농장주 모임의 제니 윌리엄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1천9백명의 농장주들이 가족, 일꾼들과 함께 농장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는 농장주들이 정부가 곧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일부 농장주들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는 목표가 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위협받고 있으며 체포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목요일:이하 현지시간) 받았다"고 CNN에 말했다.
현지 경찰은 국가 토지 개혁 프로그램에 따라 목요일 자정까지 농장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통보를 받은 전체 농가 4천5백가구 가운데 2천9백여명의 농장주들을 퇴거시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 촘보 주지사는 경찰이 정부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장주들은 기소될 경우 벌금을 부과받고 2년형에 처해진다.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의 농장 압류 명령은 백인 농장주 가운데 약 95%에 이르는 농장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가베 대통령의 압류 명령은 대부분이 흑인인 35만명의 농장 노동자들과 2백만명에 이르는 그들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목요일 오전 짐바브웨 고등 법원이 퇴거 명령은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농부들은 법률적인 면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법원 판결

획기적인 판례로 기록될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등록된 재산의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상업은행에 국가가 고지한 바 없으므로 앤드류 코켓이 소유한 농장을 국가는 몰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판결을 지켜 본 사람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강제 퇴거에 처한 많은 농장주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코켓은 "대다수라고 생각되는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한 농장주들은 이번 판결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사우스 아프리칸 라디오에 밝혔다.
그는 "하지만 자동적으로 다른 농장주들에게도 판결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농장 업무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무가베 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농장주들이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몇몇 농장주들은 이미 그들의 농장에서 철수해 읍이나 도시로 철수했다. 이번 주는 집권 여당이 그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 올리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축제 기간이다.
가재 도구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농장 지구에서 수도 하라레로 목요일 모여 들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로이터 통신에 다음 주에는 자신들의 농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 독립을 쟁취한 로디지아가 짐바브웨로 국명을 바꾼 이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해온 무가베 대통령은 그의 몰수 명령은 상질의 농장 가운데 70%가 백인의 손에 넘어간 영국 식민지 시대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월 무가베 대통령은 2천9백명의 백인 농장주들에게 농장과 관련된 신변 정리를 위해 45일의 시한과 추가로 45일을 더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8월 8일 자정은 백인 농장주들이 농장을 포기하고 흑인 주민들에게 양도해야 하는 최종 기한이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프로그램에 따르면 짐바브웨 인구의 절반인 1천2백50만명이 심각한 기아에 처해 있다.
(CNN and Joins.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