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라는 '시한폭탄'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1970년 이래 세계의 가장 잘 사는 20개 국가들은 세계의 가장 가난한 20개국 보다 30배 이상 부유해졌다.  만약 인류가 가난이라는 '시한폭탄'을 피하려면 정부정책, 제도 그리고 법률들이 철저히 점거되어야만 한다라고 세계은행은 경고하였다.
'세계개발보고서 2003'에서 세계은행은 발전을 유지하는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 세계지도자들과 국제개발당국들이 국제무역 관계들을 개선하기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하며 그리고 정부들은 민주적 원칙들을 공고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포괄적인 보고서는 8월 26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시작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에 앞서 세계은행 고위 경제학자에 의해 배포되었다.  세계은행의 개발 정책 국장인 이안 골딘(Ian Goldin)은 "우리는 정책의 변화 없이는 세계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참가한 이번 지구촌 최대 환경회의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개막돼 열흘 간의 회의를 시작했다.

26일 개막식에선 남아공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여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넬슨 만델라(Mandela) 전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개막 축하 메시지에서 “신(神)은 땅 위에 있는 인류에게 땅을 관리할 소임을 주었다”며 “인류는 상호의존하며 공동의 선(善)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6개국 국가원수·총리 등 지도자들과 189개 유엔 회원국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 6만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지구정상회의는 첫날 오전 보건 문제를 논의한 후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관한 분야별 토론을 진행했다. 27일엔 농업, 금융·무역, 기술이전, 정보·교육·과학, 소비패턴에 대한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28일엔 수자원, 위생,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체회의가 이어진다.

그러나 26일 개막 선언 직전까지도, 이 회의에서 결론으로 채택될 예정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의 초안 마련을 위한 예비 협상에선 큰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25일 이틀째 계속된 예비 협상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개발도상국 및 빈곤국가들의 ▲빈곤 퇴치 ▲깨끗한 식수 공급 ▲보건 문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에너지원 창출 등을 위한 국제적 원조 문제를 논의했으나, ‘행동계획’에 포함할 내용의 약 30%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77개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25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선진국 시장 접근 허용과 농업생산물 보조금 삭감, 개도국 지원확대 등에 대해 공동 입장을 취해나가기로 결의했다.

남아공의 타보 음베키(Mbeki) 대통령은 25일 전야제 연설을 통해 각국 대표들에게 “이제 풍요를 만끽하는 소수 부유층과 가난에 허덕이는 다수 빈곤층 간의 ‘지구촌 차별(global apartheid)’에 종지부를 찍자”고 호소했다.

이와 같은 회의에 맞춰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은 부강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차이를 얼마나 좁힐 것인가라는 프로그램의 채택에 달려있다고 적고있다.

이번 보고서는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에 의해 추구되는 국제무역정책,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이 그들 국가들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농업보조금 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업 보조금은 부강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라고 골딘은 주장하였다.  "보호무역주의의 이슈는 극단적으로 중요하다".  세계은행은 지속가능 발전의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관점 모두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개선된 지구적 전략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부자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 사이의 불균형은 이번 회담의제의 주요 논쟁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세계화의 충격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길 바라고 있다.  이번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의 '유엔 환경과 개발회의'가 열린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계경제의 밑그림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대기오염의 증가, 신선한 물 부족의 증대, 토양의 오염 그리고 삼림의 파괴 등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빈곤이 점차 줄어든다고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요 이슈는 가난을 극복하는 것으로 유엔은 2015년까지 현재의 빈곤을 절반으로 감축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세계 시장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고 빈곤 국가들의 농촌개발에 보다 많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인구 30억명 중 농촌에 살고있는 약 1/4 사람들이 하루 150원 이하의 생활을 하는 극빈층으로 살고 있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