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쿤 WTO 회의와 아프리카

칸쿤 WTO 회의와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대표들이 멕시코 칸쿤(Cancun)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회담에서 합의안이 결렬된 직후 불만을 터뜨렸다.  케냐 대표인 조오지 오도우르 옹웬(George Odour Ong'wen)는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은 결렬되었으며 아무런 합의안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번 회담이 실패로 끝날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나타났다.  남아공 대통령 타보 음베키는 개도국들의 대표들이 회담장 외각에 포진하고 있는 반 세계화 시위자들과 함께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유럽연합 농업대표도 이번 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었다.

아프리카 대표들의 주요한 관심사는 농업부문에서 교역을 왜곡시키고 있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농업 보조금 철폐로 이들 부자 진영들은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 등에 대해다자간 협상을 진행,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 위한’ 소위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길 원하고 반면 농업 보조금 철폐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이번 회의는 빈곤 국가들이 ‘싱가포르 이슈’를 받아들이는 데 반대함으로써 결렬되게 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은 WTO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 농업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개하였다.
서부아프리카의 부르키나 파소, 말리, 차드 그리고 베넹 등 4개 국가들은 미국에게 연간 40억달러에 달하는 면화 보조금의 삭감을 요청하였는데 이 40억달러는 이들 4개국이 생산하는 면화의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섬유에서부터 의복에 이르기까지 세계시장에서 아프리카의 제품들을 확대하는 것 만이 아프리카 농부들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프리카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이번 회기 동안 유럽연합은 4가지 싱가포르 이슈(외국인 직접투자, 국제 카르텔 또는 독점, 세관행정 간소화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정부 조달 분야의 투명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규칙들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대표들은 그들의 관심사들이 모두 무시됨으로써 회의에 참가하는 의미조차 없어졌다고 분개하였다.

결국 이번 회의결렬은 본질적으로 농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에 기인했다. 유럽연합이 자신들에 불리한 농업분야의 수출보조금 철폐조항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싱가포르 이슈에서 개도국에 일부 양보했으나, 상호 절충이 실패한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선진국들 농업 보조금 철폐 주장은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