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케냐의 사법부 개혁

2003. 3. 14. 15:19
한국과 케냐 모두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케냐는 여러가지 이유로 대통령선거결과 발표 후 바로 며칠 뒤 대통령취임식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내각구성 및 국회 개원이 이미 끝난 상태이다.

한국은 신정부 내각구성이 한창인 가운데 특히 사법부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개혁이 눈에 띄듯이
케냐 역시 내각구성이 신속히 끝난 반면 사법부의 개각은 요즘 들어 한창이다.
모이정부와 함께 오랜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던 Chunga(충가)는 비리 등이 폭로되면서 이미 사임하였고, 경찰총장 Abongo(아봉고)가 교체되었으며, 이제는 법무부장관인 Wako(와코)의 교체를 위해 논란이 일고있는 중이다.

어느나라 든 새로운 정부의 사법부 장악은 정권에 힘을 싣기위한 가장 중요한 화두인가 보다.
양국 모두 사법부의 엄정중립을 기대해 보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 할 지 않을까?

사법부 장악이 끝나면 전 정권의 비리폭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케냐는 현재 모이전대통령의 두아들이 탈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여당이 재집권하였으니 그 정도가 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두고보아야 하겠다.

올아프리카 africa club 아프리카 테마 기행/손영민) 케냐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