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범죄는 국외의 인물이라도 소추 할 수 있다고 한 벨기에의 국내법 「인도 위반 법」에 근거해 벨기에 당국이 콩고민주공화국( 구자이레)의 전누존바시 외무장관에게 청구했던 구속 영장에 대해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네델란드·헤이그)는 14일, 무효를 요구한 콩고민주공화국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벨기에에서는 인도 위반 법으로 이스라엘의 샤론 수상도 팔레스타인 난민 학살로 소추되어 있어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다. 판결 후 성명을 통해 기욤 재판관(프랑스)은 「현직 외무장관에게는 외교 특권으로 체포를 면제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 현직 외무장관의 외교 특권을 국제법상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도 위반 법은 93년 벨기에가 인도 위반을 범한 용의자가 발생한 나라나 시기에 관계없이 기소, 재판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