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파드(Nepad), 2년 간의 성과와 전망

네파드(Nepad), 2년 간의 성과와 전망

많은 이들에게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신경제계획’ (the New Economic Plan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 사상처음으로 선진국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지구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몫을 감당하겠다는 선언으로 NEPAD 는 국제사회에 아프리카 대륙을 모든 문제에서 구출해 낼 구원자와 같이 발표되었다.
NEPAD 는 남아공의 타보 음베키(Thabo Mbeki) 대통령과 세네갈의 암돌라예 와데(Wade) 대통령의 구상으로 잿더미 속에서 난 봉황처럼 화려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을 보면 훌륭한 정부(good governance), 투명한 경제 운영, 인권 존중, 민주 정치, 그리고 부패 척결 등이다.
그러나 2년이 흐르는 동안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고 수많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NEPAD 가 더 나은 아프리카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과연 가시화 시킬 것인지 의심스러워 하고 있다.
짐바브웨 문제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무기력한 피어 리뷰(peer review) 프로그램, 그리고 사실상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가진 위기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결국 좋은 의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 된 것이다. 국제 금융사회도 NEPAD 에 대해 다들 외교적 찬사를 던지기는 했지만 의미 있는 자금 동원에는 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NEPAD 는 서면상으로 보여준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 재탄생의 희망을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NEPAD 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온 계획들이다.
모든 NEPAD 의 시설은 사실상 남아공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남아공에서만 거의 모든 자금을 공급 받고 있어 남아공 납세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NEPAD 는 2년간의 회의와 각종 위원회 조직에 힘써왔는데 결국 실질적으로 NEPAD 가 이뤄낸 것은 별로 없다.
다음은 NEPAD 허실을 증언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NEPAD 사무국 국제 연락소의 부장인 데이브 말콤슨과 아프리칸 비즈니스의 톰 네빈이 가진 인터뷰이다.

아프리칸 비즈니스: 최근 아프리카의 역사는 UN-NADAF, 라고스 행동계획(Lagos Pland of Action) 등과 같은 한번 왔다가 금방 사라지는 비슷한 종류의 계획들로 점철되고 있는데 NEPAD 는 이러한 계획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데이브 말콤슨: NEPAD 와 이전에 있었던 계획들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먼저 계획의 타이밍에 있고, 다음으로 정치적 리더쉽의 수준에 있습니다.
과거에 발표된 계획들은 그 프로그램을 가속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외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NEPAD 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발족되어 지도자들부터 계획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NEPAD 는 이제까지의 아프리카 역사에서 각 국가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아주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또한 아프리카와 국제사회 간 새로운 협력관계를 이루어 가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해외의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프리카에 이익을 가져 다 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구촌 공동체의 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여 기아 퇴치와 사회 경제적 발전 문제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한 것입니다.

아: NEPAD 는 일년동안 계획을 운영하는데 640억 달러가 소요됩니까?
데: NEPAD 초안에서 언급된 640억 달러는 소위 상징적으로 제시한 숫자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처한 문제 규모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 거둬들이려는 금액은 아닙니다.

아: 아프리카는 그간 부패와 부실경영의 사례로 얼룩진 평판을 받아왔습니다. NEPAD 는 어떻게 국제 투자자들의 이러한 불신을 진정시킬 것입니까?
데: 우리는 정치, 기업, 경제면에서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케 하려 하며 피어 리뷰 체제(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APRM)를 통해 갈등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아: 피어 리뷰 프로그램이 다시 제대로 기능하고 있습니까? 특히 남아공의 음베키 대통령이 이 일에서 일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APRM의 성격에 대해 언론은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어 리뷰에 경험이 있는 유럽 연합과 OECD와 같은 조직들과 함께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어 리뷰가 성공하려면 회원국들간에 반드시 비대립적이어야 하고 피어 러닝(peer learning)과 피어 프레셔(peer pressure)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경제제재와 같은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자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아: 그 이야기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NEPAD 는 한 측면에서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의 구성법을 가지고 있어 회원국들이 훌륭한 정부 건설과 민주정치에 동참케 하고 모든 53개국이 이에 서명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NEPAD 는 완전히 자발적인 APRM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정부가 AU의 법적 기제에서 강제적인데 비해 AU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NEPAD 에서는 순수하게 자발적이라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데: NEPAD 의 APRM은 자발적이어서 AU 자체는 모니터링과 법적 강제조항을 준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APRM은 참여하기 원하는 국가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과정에 있으며 정보와 실행을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 과정이 계속 자발적으로 운영되겠군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상 ARPM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은 훌륭한 정부건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자발적으로 응하는데도 가장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개종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을까요?
데: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아부자에서 있었던 회의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ARPM이 자발적으로 운영된다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AU의 회원국들이 부적법한 통치에 머무르는 것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AU에게 강제적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AU의 구성법은 인권과 훌륭한 정부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APRM이 실행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각국이 그러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AU도 아프리카 대륙에 인권과 민주정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과정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아:남아공의 타보 음베키 대통령과 나이지리아의 올루세군 오바산조 대통령, 그리고 알제리의 압델라지즈 보우테플리카 대통령으로 구성된 정상 사절단이 캐나다 서부의 카나나스키스에 있었던 G8회담에 경제 및 기타 지원을 요청하며 NEPAD 문제를 회부했을 때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데: 여기에도 중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이 G8회담에 원조를 요청하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1년 7월 이탈리 제노아에서 있었던 그 이전 G8 회담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NEPAD 의 전략 구성안을 발표했습니다. G8은 이를 승인하였고 G8과 NEPAD 간 구조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각 G8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대표들을 임명하여 NEPAD 구성 위원회와 만나도록 했고 이는 G8 아프리카 행동 계획을 발전시킬 목적을 함께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캐나다로 간 것은 G8 아프리카 행동 계획의 최종안에 대해 상의하려 간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 계획은 NEPAD 의 기대에 부응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 캐나다 수상은 “아프리카국가들이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원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이는 ‘짐바브웨 문제와 기타 고집 센 지도자들에 대해 조속히 대처하라, 그렇지 않으면 G8의 지원은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직설적인 협박으로 들립니다.
데: 많은 언론사들은 짐바브웨를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이 내세웠습니다. G8국가들도 짐바브웨 문제가 그들이 아프리카와 NEPAD 를 지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짐바브웨가 현재 위기상황에 있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영연방이든, SADC이든, AU를 통해서든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EPAD 는 그들이 불평하는 짐바브웨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NEPAD 를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아직 통제능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들어가며 그것을 심판해 버리는 것은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NEPAD 는 아프리카 전대륙을 위한 발전 프로그램입니다. 한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전대륙이 피해를 봐야 하는 종합적인 처벌은 부당합니다.
APRM은 올해 말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짐바브웨가 이에 참여하게 될 때까지 NEPAD 는 그 자체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짐바브웨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NEPAD 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NEPAD 는 그 기본이념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도 굿 가버넌스의 체제를 갖출 수 있고 잘못된 관행을 고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황규득, 아프리카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