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아프리카의 내전과 분쟁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africa club 2004. 6. 28. 22:40
14만명의 후투족 전범에 대한 재판도 중요한 변수. 1997년에는 르완다 법정이 300여명의 후투족을 재판에 회부하여 100여명을 사형에 처함. 1998년에는 22명을 공개처형함.

2003년 르완다 법정은 1994년 투치족을 살해한 학살 관련자 10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1명에게 사형을, 73명에게는 종신형을, 21명에 대해서는 1-25년형을,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르완다에서 자행된 심각한 인권위반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11월 8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955호에 의하여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Genocide and Other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Rwanda and Rwanda Citizens responsible for genocide and other such violations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neighbouring States, between 1 January 1994 and 31 December 1994)가 탄자니아의 아루샤에 설립되었으며, 르완다에서의 국민화합 및 주변 국가들간의 평화유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적법한 변호절차가 부실하고 열학한 전범수용소의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박선기(朴宣基, 만49세)  변호사가 2003.6.25(수)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Rwanda: ICTR)" 비상임(ad litem)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