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을 위한 법안 -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 법안'(African Growth and Opportunities Act : Agoa)이 무역과 직업창출을 통한 부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뚜렷이 나타나는 남아공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미국과 남아공 사이의 증가하는 경제협력을 진척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척되고 있는데 그 협상의 내용은 남아공 수출품들에 대한 미국 무관세가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법안은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남아공과 다른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국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업들간의 강한 협력관계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최근 남아공과 미국의 기업 그리고 정부 지도자들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 상공회의소에서 세미나를 열고 수출과 무역투자에 관해 집중 논의하였으며 이는 경제성장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해결책이다.
지난 8년이 넘게 이끌어 온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남아공의 고품질 상품 수출에 대한 무관세가 곧 시작될 것이다. 남아공 주재 미 대사관의 경제담당관이 로버트 고덱(Robert Godec)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인해 무역에 있어 수 십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약 10조 달러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
고덱은 이 세미나에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의 법안'의 목적은 그 법안 이행에 책임이 있는 국제 혹은 국내 역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미국의 현재 혹은 잠재적인 수출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수출이 거의 14%나 하락한 남아공같은 국가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남아공 기업가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적극적인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이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수출의 길은 보다 넓게 열릴 것이다라고 고덱은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아프리카의 성장과 기회의 법안'에 대한 완전히 승인했으며 아프리카의 번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그는 덧 붙였다.
이 법안은 의복(옷, 가방, 양말), 일부 직물 상품, 수공예품, 보석류,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강철 그리고 와인 기타 일부 상품들에 대해 무관세와 쿼터제가 없이 제공된다. 의복분야에 있어 이 새로운 법안으로 인해 약 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한 회사가 이 법안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전에 먼저 그 회사는 남아공 세무서(Sars)에 등록해야 한다.
남아공 세무서 대표인 루푸와나(Pumza Lupuwana)는 신청서류가 모든 남아공 세무서 사무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타보 음베키 대통령의 새 천년 아프리카 플랜과 연계할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남아공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산업부 장관인 반데르 메르웨(Basil van der Merwe.)이 말했다.
국가 생산 연구소의 분과 위원장인 그레이 호프(Grey van der Hoff)는 남아공이 과거 잠재되어 있던 상품수출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중소 기업들이 수출 거래를 협의함에 있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수출 거래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완전한 수출 거래를 위해서는 적어도 평균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호프는 " 그 주요 압박은 책임감과 인내의 부족에 있다. 밤을 새워 그 결과를 기다리지 못한다. 우리는 상품의 질과 수출에 대해 보다 진지해야만 한다. 우리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자본과 지식의 부족, 수입관세와 경험의 부족과 수출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노출 등과 같은 다른 장애요소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많은 회사들이 만약 수출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아공에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의 법안'은 남아공에는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그 장애들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적소 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약 1천8백개의 상품들이 이 법안으로부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혜택을 입을 상품들이다 ; 양초, 비누, 샴푸, 화장품자료, 고기, 바다가재, 꽃, 야채, 과일, 쵸콜렛, 올리브 기름, 잼 그리고 옥수수 등이다. 이밖의 완전한 리스트를 보려면 다음 싸이트를 참조 : http://www.agoa.gov.
(Mail & Guardian, 4월 1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