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과 케냐의 경제전망

새정부 출범과 케냐 경제 전망

사상 처음으로 구 집권당인 카누(Kanu) 정부를 몰아낸 케냐는 국제적으로 투자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간 선거전후로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진정되고 환율도 안정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2003년 케냐 경제의 전망은 밝지 못하다. 그러나 중장기적 시각에서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투자신뢰도가 회복된다면 케냐 경제도 앞으로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케냐는 국내의 가난문제를 해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데 5-7%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새로운 '국가 무지개 연합'(National Rainbow Coalition)정부가 국가의 절실한 염원인 해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방 경제 정책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경제학자인 새 대통령 음와이 키바키(Mwai Kibaki)는 새 정부가 투명성과 책임감에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와 같은 다자 기구에서 현재 정지된 차관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요법령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다.
선거이전에 세계은행과 IMF는 누가 집권하든지 케냐에 예전과 동일한 조건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중 중요한 문제는 경제범죄법과 공공사무윤리법의 제정,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로운 케냐 부패방지기관의 창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투자 신뢰도를 촉진하는 것은 그렇게 쉬울 것 같지 않고 시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에 중요 과제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특히 민영화라는 민감한 문제가 이 중 하나일 것이다. EAA (Eastern Africa Association) 회장인 스멀씨는 이전에 추진되기 시작했다가 정지된 공공 서비스의 급속한 구조조정과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사법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동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영국과 기타 유럽기업을 대표하는 EAA는 새 정부가 탈세 방지와 모조품의 국내 유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EAA는 새 정부가 세금망을 확대시켜서 국내 세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업계는 케냐내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케냐 국민들 또한 보다 나은 수준의 정직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사기가 높아지고 있다.

강력한 민간 부문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케냐의 민간 부문은 비교적 강한 편이다. 바로 이러한 힘이 그간 여러 해 동안  후원 기금이 정지되거나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경제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거품이 제거되고 더욱 건실해지면서 어떠한 경제적 혼란 상태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이 케냐를 경제 위기에서 구출해 내었기 때문에 이제 민간 부문은 급속한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스멀씨는 말한다.
덧붙여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역동적이며 번영하는 안정된 케냐 경제가 동부 아프리카 지역 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도 케냐를 크게 지지하며 도울 것이라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정부가 정치 및 경제 상황을 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올바른 방법을 도용한다면 많은 우방들도 곁에서 케냐를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을 반영하듯, 유럽 연합은 케냐에 차관지급을 재개하기로 했고 지난 12월 말 새 정부를 지지하겠다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해 왔다. 영국은 음와이 키바키 정부와 가난 해소를 위한 경제 사회적 개혁 실행을 위해 조력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부 세력의 존재
그러나 후원 기관들은 선거 마지막 순간에 누가 집권하게 될지를 예측하고  재빨리 새 정부에 합류한 구정권의 잔재세력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 중에는 전 부통령 조지 사이토티, 윌리암 올 음티마마, 조셉 카마토, 그리고 카롱조 무쇼야등이 있는데 서구 선진국들은 이들이 존재하는 한 부패척결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냐인들은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이 출범한 사실로 인해 몸바사의 파라다이스 호텔 폭탄 테러 사건에 관련한 문제들 역시 가려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은 나이로비에 있는 영국 고등판무관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작년 말 국제 언론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관광업 역시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케냐가 그 문제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케냐를 주로 상대하는 세계적인 여행사들은 케냐의 도로와 철도 시설이 특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물보호구역이 잘못 관리되고 있는데 대한 염려도 크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부가 기업 발전을 위해 실행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들 중에는 나이로비와 몸바사에서의 기업활동을 위한 안전 및 보안 문제가 있으며 국가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권총문화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의 문제가 포함된다. 자유 무역 진흥 또한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발전과 확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해외통신원 황규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