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발전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

아프리카 발전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NEPAD)은 2001년 7월 9-11일 잠비아의 루사카에서 개최된 제37차 OAU 정상회의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도의 MAP(Merger of the Millennium Partnership for the African Recovery Program)와 세네갈 주도의 Omega Plan을 합친 NAI(New African Initiative)를 승인하였다. 이 계획은 AU출범과 더불어 시행코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야심 찬 청사진이다. NAI는 다시 2001년 10월 23일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에서 개최된 AU 정상 평의회 발족 준비회의에서 그 명칭을 NEPAD(New Partnership for the Africa's Development)로 변경하였다.
2001년 10월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NAI 정상회담은 NAI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로 공식 명명하고,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을 AU 정상회의로 하였다. 그 밑에 15개 아프리카국가 정상 또는 정부수반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4회, 북서부, 중부, 동부, 남부아프리카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한다.
운영위원회는 오바산조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위원장을, 보트플리카(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과 와드(Wade) 세네갈 대통령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그 하부 조직으로서 집행위원회를 두었는데 그 구성은 NEPAD를 창안한 5개국(남아공,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세네갈) 대표와 5개 분야의 working groups으로 되어 있다. 5개 분야는 ① 인프라스트럭처 ② 평화와 안보 ③ 정치·경제 행정 ④ 시장접근 ⑤ 금융과 은행이다.
NEPAD의 상설 사무국은 프레토리아에 두고 남아공이 선정한 인사 5명이 행정, 조정, 통신, 홍보 등 업무를 전담한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의 개발은 퇴보하면서 세계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소위 Digital Divide 현상으로 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장래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반세계화 운동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자체 개혁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스스로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 곧 NEPAD이다.
NEPAD에 의하면 대륙전체가 향후 15년간 매년 7%이상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빈곤을 퇴치하며 외국자본을 연간 640억불을 유치하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다. NEPAD의 실천을 위해 2002년 6월 15일에도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아프리카 20개국 지도자들과 국제사회의 재계인사 및 UN 관계자들이 만나 회의를 갖고 빈곤 탈출을 위한 NEPAD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따라서 2002년 6월 26-27일 캐나다 G8 연례정상회의에 대해 NEPAD를 위한 적극적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아프리카 산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시장개방 확대를 촉구하였다.
한편 2002년 같은 시기에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13개국 정상(알제리, 콩고, 가봉, 에티오피아, 말리, 모리셔스 등)들이 모여 NEPAD 실천과 관련 "경제를 뒷받침할 민주적 정치 체제 확립을 위해 비정부 감시 기구"를 설립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어 이들 정상은 건전한 경제정책과 금융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원칙과 규정 초안에도 서명하였다. 이밖에 말리, 니제르, 세네갈, 기니, 부르키나파소 5개국은 G8정상회의와 때맞추어 2002.6.25부터 말리의 시골마을 Siby에서 4일간 "빈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G8정상회의가 실질적 아프리카 원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걸쳐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뉴 파트너십'에 대한 논쟁이 끊고 있다. 소수 정부 지도자들과 그들의 전문 조언가들에 대한 전략적 제한에 관해 더 이상의 논의는 없었다.  의회 대표자들, 시민사회 대표자들, 교회 인사, 노동조합 지도자들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현재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NEPAD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올바른 길로 빠르게 이동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은 NEPAD 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점이 많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들의 특별한 전망이 무엇이든 간에 2001년 7월 아프리카 국가 수뇌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새로운 파트너십은 현재 아프리카대륙에서 주요 공식적 발전 뼈대가 되었다.  국제사회 또한 그와 같은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NEPAD는 지난해 6월 선진 8개국(G8) 회담에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었다.  그리고 유앤 총회에서도 지난 해 11월 4일 그것을 보증하는 투표를 하였었다.  최근 NEPAD에 대한 공식적인 조약 체결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말 NEPAD를 위한 회의가 베넹에서 열렸는데 아프리카 주변에서 거의 2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 이 프로젝트에 대해 토의하고 개별 조약들에 대해서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프리카대륙의 플랜을 위해 아프리카 각 국가들의 관심과 연계하여 그들 국가들의 의회는 '강한 연계'를 위한 의회차원에서의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베넹회의가 있은 며칠 후 남아공에의 더반(Durban)에서는 법조계 모임이 있었는데 이들은 NEPAD의 법적 근거와 공정한 추진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세네갈에서는 공무원과 사법부에서 일할 사람들이 현재 NEPAD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대학 캠퍼스에서는 NEPAD에 대해 정기적인 세미나와 웍크 샾을 개최하고 있다.  'NEPAD 클럽의 협회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기 시작하였으며 처음에는 세네갈의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인근 국가들에게도 배포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적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NEPAD 프로그램을 진척시키기 위한 마케팅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 협회 대표인 바바카 디아그네(Babacar Diagne)가 설명했다.
비록 많은 정부관료들과 공무원 집단들이 NEPAD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지만 공공 심의회 과정은 단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파트너 쉽에 관한 지식들이 제한되어 있다.  NEPAD에 대한 출판물들이 아직 정부 밖에서는 광범위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NEPAD의 기본 취지나 목적들을 담고 있는 많은 분량의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ov.za/issues/nepad.htm)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자료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록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리고 나이지리아 아부자(Abuja)의 비정부기구에 의해 조직된 포럼이 유지되고 있지만 나이지리아 내의 NEPAD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나에서는 지난 10월 말 국회의원인 아마 베니와 도에(Ama Benyiwa-Doe)는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가나의 국회의원들도 NEPAD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였다.
"NEPAD는 모든 개발 투자가들에 에게 올바로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한다"고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지난해 10월 19-20에 개최된 아프리카 재무, 계획과 경제발전 장관들의 회담에서 선언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NEPAD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모임에 참여한 장관들은 말했다.  
뉴욕에서 열린 NEPAD에 관한 초기 포럼에서 전 유엔 아프리카 경제위원회(UNECA)의 집행장이었던 아데바요 아데데지(Adebayo Adedeji)교수는 "NEPAD가 아프리카 국민들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반대중에 의해 주도되어 졌으며 주도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완전히 쇠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 계획은 아프리카 국가 내부적으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저축과 투자의 증가와 보다 효과적인 세 징수, 정부지출의 합리화와 부패방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트너십'이라는 외부지원 또한 아프리카 대륙의 노력과 함께 어우러져 아프리카의 현 빈곤과 가난을 타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