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일반

아프리카연합(AU) 출범과 의의

africa club 2002. 7. 19. 14:32

아프리카 단결 기구(OAU)의 수뇌 회의가 7월 8일부터 남아공의 더반에서 열렸다. 이번 회담에서는 1963년 5월 25일 아프리카대륙의 식민통치 해방과 국가간 내정 불간섭 원칙을 기치로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창설된 아프리카 단결기구(OAU)를 대신할 새로운 기구인「아프리카 연합(AU)」이 정식 출범시키기 위함이다. 지난 7월 아프리카 주요 국가 수뇌 회의에서 아프리카 지원의 기초로 된 아프리카 부흥 계획인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 쉽'(NEPAD)과 아프리카 연합의 역할 등도 함께 협의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남아공 더반에서는 아프리카단결기구의 마지막 각료회의를 개최했다. 76차 아프리카단결기구 각료회의 개막을 선언한 제이콥 주마 남아공 부통령은 정치 파행을 겪고 있는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연합 출범 정상회의에서 배제시킨 것은 아프리카연합이 회원국의 정치위기에 더욱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결의의 반영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양의 도서국가 마다가스카르는 지난해 12월 대선 이후 서로 승리를 주장하는 양대 후보 세력이 분쟁을 빚으면서 아프리카연합 참가를 제지당하고 있다.
주마 부통령은 "아프리카의 세기가 시작되는 첫새벽에 아프리카연합이 탄생한 것은 우리 모두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의 탄생을 향한 범(汎)아프리카적 운동 의 계속성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연합출범
7월 9일 아프리카연합의 출범식에는 아프리카 53개 회원국 중 43개국 대표가 참석했으며 이 연합체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리비아의 가다피 국가평의회 의장, 최근 백인농장 몰수로 영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등 아프리카 주요국 인사가 대부분 참석했다. 출범 후 1년간 의장으로 활동할 음베키 남아공 대통령은 출범 연설에서 아프리카 시대가 도래했다(Africa's time has come)고 역설했다. 사무국 성격의 아프리카연합 위원회는 아마라 에시 전 코트디부아르 외무장관이 이끌 예정이다. 온건한 성향의 직업외교관 출신인 에시 위원장은 9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과 94, 95년 유엔총회 의장을 지내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아프리카단결기구(OAU) 사무총장을 맡아 아프리카연합 탄생을 위한 실무작업을 총지휘했다.
아프리카 연합은 유럽 연합(EU)을 모델로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각 국의 대표로 구성한 의회, 재판소, 중앙은행 등의 창설을 근간으로 한다. 기본 구상은 리비아의 최고 지도자 가다피가 1999년 아프리카 단결기구 특별 수뇌 회의에서 제창하고, 경제의 글로벌화에 뒤진 아프리카 대륙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2000년 아프리카단결기구 수뇌 회의에서 아프리카연합 창설에 합의하였다.
아프리카 연합은 출범 후 회원국간 협력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양국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DRC) 죠셉 카빌라 대통령과 르완다 대통령 폴 카가메의 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는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하였다.
그러나(1)콩고 민주 공화국(구 자이레)등의 지역 분쟁(2)구미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반 민주적이라고 지적받았던 짐바브웨 등의 국가 통치의 감시(3)심각화 된 에이즈 문제(4)1인당 GNP가 3000 달러 이상인 남아공과 100달러대의 빈곤국과의 경제 격차나 재원 확보의 문제 등 통합에의 장해도 있고, 구상 자체를 「이상 선행형」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프리카연합의 역할
아프리카 역내 정치적 단합과 사회, 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아프리카연합은 유럽연합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조직으로는 각국 수반으로 구성되는 아프리카 의회를 비롯해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평화안보위원회, 사법재판소 등이 있다. 또한 재정 관련조직으로 아프리카 은행(The African Bank), 아프리카 통화기금(The African Monetary Fund), 그리고 아프리카 투자은행(African Investment Bank) 등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전 아프리카단결기구가 정치적인 면을 중시하는 반면 이번 아프리카 연합은 향후 정치적인 통합 뿐만 아니라 경제통합을 우선 달성하여 아프리카대륙을 빈곤으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가 더욱 큼을 보여주고 있다.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민주화, 인권 상황 등을 상호 감시하는 '평화안보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자조 노력의 이념을 나타내는 포인트로 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1963년 아프리카 국가들의 통일과 단결, 주권의 확립, 식민지주의의 일소 등을 목적으로 발족하였으며 독립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독립을 목표로 한 대륙내의 해방 투쟁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취했기 때문에, 냉전 종결 후 민족, 종교 등 잠재적인 대립 요인으로 80, 90년대에 빈발한 국내 분쟁에는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미노적인 내전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견을 결집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냄으로써 발전적인 해체와 아프리카 연합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아프리카연합에 대한 국제적 시각과 문제점
아프리카연합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은 아직은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간의 이해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회원국간의 빈부 격차도 심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강력한 지역 연합 블럭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경제적 동맹체로서의 역할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대한 부채탕감 압력, 원조 요청 등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섭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짐바브웨, 리비아 등 국제사회에서 문제아로 인식되고 있는 회원국에 대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유럽연합과 같은 역내 정치 경제적 통합을 지향하며 7월 9일 의욕적으로 출범한 아프리카연합, 그러나 앞날은 험난하기만 하다. 분쟁 종식과 민주화, 빈곤 추방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쉽게 해법이 잡히지 않는 난제들이기 때문이다. 취약한 사회기반시설과 막대한 외채부담은 최대의 걸림돌이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아프리카연합의 순탄한 전진을 위해서는 “강철과 같은 의지와 정력, 그리고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연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 해소가 가장 큰 과제이다. 르완다, 우간다, 짐바브웨가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에 참여해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기니는 라이베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수단과 부룬디, 콩고-브라자빌의 내전도 계속되고 있다.
회원국 간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경제력 격차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연합의 경제 통합도 쉽지 않다. 회원국간 관세장벽과 부실한 교통망, 복잡한 세관 절차 등이 큰 장애다. 대부분 국가에서 통관을 위한 서류작업에만 며칠이 걸리고 세관 관리들에 대한 뇌물도 일반화돼 있다.
회원국 사이에 분규가 발생하거나 아프리카연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있을 경우 이를 중재하거나 제재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일부 회원국의 독재를 눈감아 준 꼴이 됐던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