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ODA)

 

아프리카 공적 개발 원조(ODA)

 

 

 

 

<지도1> 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2$이하로 살아가는 인구가 72.9%, 1.25$이하로 살아가는 인구가 50.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도1> 세계빈곤지수
자료출처 :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topic/poverty

 

 

그러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2005년만 해도 약 45억 5천만 달러의 원조를 받고 있고 원조액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11월 29일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아프리카에 투입된 원조액이 1조 달러(약 1100조원)을 넘어서지만 대다수가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오랜 기간 아프리카원조프로그램에 대한 비관주의가 대두 되었다. 미국의 전 재무장관 폴 오닐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만한 것이 거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장은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공적개발원조의 투명성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아프리카의 실태를 잘 알지 못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아프리카의 부패한 통치구조에 문제가 있으며 원조를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욱 부패한 국가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급속한 성장을 이룬 통계결과를 봤을 대 국가 내부의 부정부패는 사실상 저성장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조가 효율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조의 유입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랜 비판의 목소리 속에서 국제사회와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개발은행들은 원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1월 29일 오전,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뉴스에 따르면, 세계개발원조 총회(4번째)가 부산(한국)에서 개막되었다. 총회의 목적은 개발 협력의 합의점을 찾고 개발원조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것이었다. 지난 6년간 원조 정부와 다자간 기관들, 그리고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원조를 더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들의 목적은 원조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것이다.

 

2008년 유로드(EUROAD)에서 발행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조국들은 265개의 다양한 원조 프로젝트를 시에라리온(Sierra Leone)에서 추진했지만 이중 대다수가 정부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투입되어 어떤 식으로 원조가 쓰였는지 알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와 책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민들은 원조의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세금을 내는 원조국의 시민들은 원조의 가치를 확신하기 어려우며 원조 받는 국가의 시민들은 정부에게 책임을 추궁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원조국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언제 주는지에 대한 더 낳은 정보 제공은 해외 개발원조의 거버넌스 개혁과 시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것이다. 원조 투명성에 관한 국제 캠페인인 Publish What You Fund에서는 원조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은 국제원조투명성 이니셔티브(International Aid Transparency Initiative : IATI)에 가입해 투명성 재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이 총회는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종주의적 사고에 근거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조국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1.아프리카개발은행, Making development assistance more transparent, Donald Kaberuka, 2011.11.30.,

http://www.afdb.org/en/news-and-events/article/making-development-assistance-more-transparent-8626/

 

 

2.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

 

 

3. <부산 세계원조개발총회>아프리카에 쓴 1조달러 어디로 갔나, 홍석희 기자, 헤럴드경제,  2011.11.29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364

 

 

4. 제프리 D.삭스, 빈곤의 종말, 2009, 21세기 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