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략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RECs)가 잘 갖추어져 운영이 잘되는 일부 공동체도 있지만 다른 일부 공동체들은 아프리카 경제의 상호의존적 기능들을 육성할 수 있기에는 미흡한 것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아프리카연합(AU)은 이번 5월 19일에서 23일까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개최되는 제3회 통합의 검토를 위한 아프리카 장관 회의 (COMAI III)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는 아프리카 연합과 그 이전의 아프리카 단결기구에서 오랫동안 추구하였던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을 가속화 하기위한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적어도 14개의 경제공동체가 있으며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적어도 2개 이상의 공동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프리카 지역공동체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역경제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중복되어 있어 경쟁하는데 많은 장애를 주고 있으며 또한 다른 법들로 얽혀있어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도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상호간의 통합 노력들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 카리브 해 국가들 그리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ACP) 과의 경제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EPA) 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EPA는 코토누협정의 후속으로 협의된 것으로 ACP 회원국들이 2008년 1월부터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무역에 있어 무관세 수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협정이다. 비록 EPA가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반면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기존의 지역경제단체들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만약 경제적 의미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사실상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화된다면 분명한 것은 아프리카에서 현 경제통합의 상태는 새로운 전략과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OAU에서 지난 1991년 아부자 협약을 통해 2028년까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탄생을 기획하였었다. 이 계획에 의하면 5개(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 지역경제공동체들이 대륙전역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EPA는 만약 아프리카연합이 강한 조정과 감시역할을 펼치지 않는다면 기존의 지역공동체들이 너무나 많은 것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너무나 협소하여 아부자 조약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을 이끌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아부자 조약을 수정할 필요성은 COMAI I 과 COMAI II 의 권고 중의 하나였다.

원칙적으로 아프리카연합은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이것은 전 대륙의 경제통합이지 단지 지역, 개별국가들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을 위해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의 지역경제 통합 노력을 방해하는 많은 도전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통합의 방해 요인들로는 조정과 도구를 위한 국가 메커니즘의 부족 그리고 통합 정책들과 프로그램 모니터들의 부족; 통합목적, 플랜 그리고 국가개발 프레임워크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있어서의 무능; 통합의 비용과 이익들의 공정한 분배 제공의 실패; 지역통합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그리고 재정적 불충분; 아프리카 전역을 통합하는 목표의 추진을 가정하는 지역경제공동체들 중 양립가능성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