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유전자변형 식품에 의한 갈등

[우간다] 유전자변형 식품에 의한 갈등

우간다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갈수록 미국과 유럽 연합간의 유전자변형 식품문제를 둘러싼 공세에 힘겨운 처지에 놓여가고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대사는 남아공과 이집트를 포함한 아프리카 13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유럽에서의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5년간의 유예조치를 해지 시켜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간다는 이 13개국의 명단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간다가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유전자변형 식품을 놓고 벌이는 무역전쟁에 가세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 받았다고 밝혔다. 이 요청에 따라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대통령은 프란시스 아유메(Francis Ayume) 법률위원장, 키삼바 무게르와(Kisamba Mugerwa) 농림부 장관, 패트릭 루베하로(Patrick Rubweharo),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찰스 무고야(Charles Mugoya)박사로 구성된 4자 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이 4자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감수해야 할 위험은 큰 것으로 보인다.
졸릭 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이 유전자변형 식품을 허가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우간다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질병에 면역성이 강하거나 대량 생산이 가능한 다양한 작물들을 유럽에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을 유려하여 이런 식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다.
“우간다는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높은 바나나 품종의 재배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으로의 수출이 어려워 질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이유없이 이런 농업기술을 거부하여 생기는 노동력의 낭비는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졸릭대사는 말했다.
BBC 방송은 유럽연합이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아프리카의 기근퇴치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비난하는 미 부시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했다.
“유럽의 동맹국들은 근거 없고 비 과학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공학 식품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라고 부시는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유전자변형 식품을 거부함으로써 아프리카 내의 기아를 줄이려는 미국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향후 그들의 농업생산품을 수출할 유럽 시장이 그 생명공학 식품들을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 생명공학에 대한 투자를 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부시 대통령은 덧붙였다.
미국의 품종개발 회사들은 해외시장에 그들의 식품을 팔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그치고 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장기적인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한편에서 미국과 유럽간의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이 미국 쪽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것을 바라며 그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간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간다 소비자 보호회의 리차드 키메라(Richard Kimera)는 “미국과 유럽간의 유전자변형 식품과 관련한 무역전쟁은 우간다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식품 정책’이 개발도상국들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는, 거대한 경제 대국들간의 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우간다만이 유전자변형 식품과 관련하여 생명공학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잠비아는 최근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존의 위기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식품 원조를 거부했다.
잠비아는 원조를 거부하면서 유전자변형 식품으로 인해 자국의 농업생산품이 오염되어 유럽의 수출시장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굶주리는 것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우간다의 딜레마는 우간다의 선택사항이 자국이나 다른 개발도상국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선택권을 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라고 개발지원연합의 갓바르 투무샤베(Godbar Tumushabe)는 말한다. 그는 우간다 정부가 가장 큰 기부자이자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을 적대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험스러운 점은 우간다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을 경우, 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값싼 농산품을 생산하는 미국 내 농부들에 의해 보상 받는 자신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엄격한 규율과 이중잣대. 무역, 세계화와 기아에 맞선 투쟁’ 이라는 그들의 공표를 볼 수 있다.  옥스팜(Oxfam : 영국 Oxford에 본부를 둔 세계적 빈민 구제 기구)은 무역 규정이 부자 나라들의 편의에 따라 부정하게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번지르르한 말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무역 정책을 이용하여 세계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파렴치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장벽들은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연간 약 천억 달러를 소모하게 한다. 이는 그들이 원조 받는 것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라고 Oxfam은 주장한다.
Oxfam의 주장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무역의 단 5퍼센트만 공유하더라도 그들이 원조 받는 것의 일곱 배에 달하는 3,500억 달러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만에 하나 유럽이 유전자변형 식품의 수입을 허가한다 할 지라도 우간다로써는 갈 길이 멀 뿐 아니라 생명공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을 만한 환경을 얻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 농림부 산하 동식물건강조사위의 셰릴 프랜치(Cheryl French)박사의 견해에 따르면, 우간다의 현재 상태는 식물보건조사 서비스(APHIS)가 십년 전에 조사했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