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자유무역지대 준비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이 2008년 자유무역지대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단계로 접근하기 위한 움직임 속에 회원국간의 관세에 대한 조사들이 착수되었다.

지난 2월에 공고되었던 관세 감축 계획의 조사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역내무역에 대한 각 국가들의 산업들을 개방하기 위한 회원국가들에 의한 약속이행의 수준들을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 목표는 적어도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자유무역지대가 곧 실시될 2008년까지 무관세를 실시할 모든 역내무역의 85%까지 달성하는 것이다.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무역 의정서에 의해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 축소는 3단계 과정으로 이행되는데 첫 번째 분류된 상품들은 2001년에 이미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두 번째 분류는 2008년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분류품은 2012년까지 완전 자유화할 예정이다.

관세 감축에 있어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국가들이 제기하는 문제들 중 하나는 원산지 표기 문제이다. 이 원산지 표기문제는 1996년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무역 의정서의 이행을 연기시킨(2000년에 대부분의 이 지역 국가들이 협정에 조인했지만)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결국 14개 회원국들은 2000년에 관세감축의 97개 항으로 된 핸드북을 만들었는데 수입한 물품들을 재수출하는 품목들을 금지시키기 위한 원산지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

그 무역 의정서에 의하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한 어느 상품이 다시 다른 국가로 수출하기 전에 수출하는 국가가 그 상품을 다시 가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요한데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혹은 외국상품의 중계무역을 이용하여 해외상품들을 보다 접근하게 용이하게 하여 상품을 수출하려는 국가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장관급 위원회 의장인 티모씨 타하네(Timothy Thahane)는 관세감축을 위한 조사 계획들은 4월말에 끝날 것이며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는 또한 비관세장벽을 위한 2004년 목록 보고서를 업데이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장관급 위원회의 장관들은 그 계획은 이미 관세동맹 모델에 대한 연구들을 착수하였으며 국가 무역 정책들에 모순되지 않는 점도 연구하고 있다. 게다가 관세동맹 로드맵도 종결되고 있다”라고 타하네는 덧붙였다.

또한 장관급 위원회는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 연구들을 위한 4천5백30만달러의 예산과 2007/08 사업 계획들을 승인하였다. 그 예산은 2006/07 예산 보다 12%나 높은 것이다.
타하네는 보츠와나 수도 가보론에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의 새로운 본부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도안이 완성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문제들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본부는 250명의 인원이 거주하게 될 것이며 약 2천5백만달러의 비용이 지출 것으로 추증되고 있다. 이 비용은 회원국들이 15년에 걸쳐 상환할 것이다. 유럽 위원회도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억3천5백만달러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