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대법원, 남아공정부 에이즈 억제약 투여 판결

남아공의 고등재판소는 남아공 정부에 대해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이 아기를 출산시에는 유아에게로의 감염 위험을 억제하는 치료약인 「네비라핀」의 공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아공 정부는 이 약품에 대한 비용 문제나 안전상의 염려 등을 이유로 이 치료약을 여성에게 공급하는「네비라핀」계획을 전임산부에게 적용하는 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타보 음베키의 에이즈 정책은 만델라 전대통령이 비난할 정도로 실패한 정책이었다.

남아공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위헌심사 재판소에서의 심사를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항소의 절차를 실시했다.

지금까지의 실험 등에 의하면 네비라핀은 모친으로부터 유아에게로의 HIV 감염의 확률을 최고 50% 경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Mail & Guardian,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