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의제들

□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의제들

아프리카 9개 국가 지도자들과 세계에서 가장 고위직 외교관들이 아프리카 경제개발의 진척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실행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NEPAD)에 대한 논의를 위해 9월 16일에 만난다.
나이지리아, 남아공, 알제리, 세네갈, 가나, 가봉, 레소토, 잠비아 그리고 보츠와나, 카나다의 장 크레티앙 수상 그리고 일부 선진국의 외무장관들이 하루 일정으로 뉴욕에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의 지원을 위해 만나는 것이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은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교역과 상호원조에 나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내전 종식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통치력의 질도 높여 나가자는 운동이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은 지난 8월 26일 시작하여 9월 4일 막을 내린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논의되었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의 주요 요점은 새로운 개발 원조를 가지고 경제개혁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한 것이다.  수십년 동안 금융기관과 서구 정부들은 경제가 계속 비틀거림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많은 원조를 제공하여 왔었다.
그러나 이번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계획은 기존 아프리카를 원조하는데 있어 유엔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것을 대처하는 것이다.  하나의 안건으로 유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의제(UN-Nadaf)가 1991년에 채택되었으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안건에 의한 경제수행으로 보다 더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후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었었다.
국제 심사위원단들은 지난 여름 '유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의제'가 2002년 말에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위한 국가 총생산(GNP)의 성장이 연평균 6%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의 전 재무장관인 쿼웨시 보치웨이(Kwesi Botchwey)를 수반으로 하는 심사위원단들은 세계공동체가 '유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의제' 대신에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또한 세계 선진국 모임인 G-8 국가들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6월 캐나다 캘거리 회담에서 정상들의 지지를 받았었다.
'유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의제' 하의 지난 10년 동안 8천만명 이상의 아프리카인들은 가난 속에 살았으며 국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하였다. 거의 1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률은 3% 내외였다.
'유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의제' 프로그램 이전 1986년에도 아프리카 경제를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나 역시 실패하였었다.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의 성공을 위해서는 평화와 안보 그리고 훌륭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여기에 개선된 경제적 수행의지와 정부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협력과 통합이 뒤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또한 아프리카에서 경제성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더라고 2015년까지 현재의 가난을 절반으로 줄이는데는 6백40억달러의 국제사회 원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1990년 2백80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1백63억8천만 달러로 오히려 하락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이와 같은 요인은 선진국들의 탈냉전 이후 상대적인 무관심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90년대들어 경제발전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원조가 줄어들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동안 미원조(USAID)기관을 통해 무상원조위조로 이루어졌으나 90년대 중반이후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와 경제수행 능력에 따라 선별적인 원조를 제공하였고 또한 무상제공에서 탈피하여 무역관계에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원조 수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