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프리카 경제 일반
오늘날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현황은 1차산업을 위주로 하는 생산경제, 서방세계의 원료시장화 구조 그리고 인구성장이 GDP생산을 추월하여 1인당 GDP가 제자리 걸음 흑은 실질적 하락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같은 구조는 동시대의 생활의 질이 1960년대의 독립시기와 비 숫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서 아프리카의 경제현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아와 누적되는 외채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민주화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케냐, 코트디부아르,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서방세계로의 재빠른 편입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대다수의 역내 국가들과는 구별된다.
아프리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역 경제의 통합을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는 기구들이 80년대를 전후하여 대두되었다.
아프리카는 독립 이전부터 식민종주국의 편의에 따라 일종의 부분적 지역경협 기구들이 설치되어 독립이후에도 식민종주국 및 신생 독립국 양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 운용되어 왔다. 이의 대표적 예가 영연방(Commonwealth)과 프랑크 존(Franc Zone)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기구들이 아니며 지리적, 경제적 여건을 전혀 무시한 과거 식민관계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지역 공동체의 효시라고 볼 수 없다.
본격적인 경제통합기구는 OAU 등 범아프리카 기구들이 정치외에 경제협력을 강조하게 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6개국으로 구성된 서부아프리카 제국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 States)가 효시로 볼 수 있다. 동남부지역에서는 동남부 아프리카 자유무역 지대(PTA: 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와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 개발조정회의(SADC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dination Conference :현 SADC)) 3년 넘게 논의해온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가 8월에 있었던 나미비아 SADC 정상회의에서 남부아프리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고 2000년 9월 1일 부터 출범하었다. 비록 이 지역의 무역 자유화 진전이 더디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제안에는 SADC회원 14개국-세이셀군도,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는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8년간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자국의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만약 회원국들이 예정대로 그들 국가들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2008년 까지 이 지역 내 무역의 85%는 무관세 지역이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를 앞두고 남부아프리카 각국은 고민에 빠져있다. 비록 2008년까지 점진적인 개방이지만 남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아공의 거대한 경제침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가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은 SADC 회원 총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아공의 경제가 다른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즉 남아공으로의 인력수출과 내륙국가들의 남아공을 통한 수출과 수입 그리고 남아공의 거대한 시장진출에 대한 용이성 등이 그것이다.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모든 합의점들에 대해 단지 남아공만이 어떻게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남아공조차 SADC 회원국들로부터의 상품이 자국내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SADC 집행위들은 SADC 자유무역은 회원간의 전체무역을 현재 25%에서 35%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큰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해 동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COMESA)가 형성되었다. 특히 동남부아프리카 공동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참가한 거대한 공동체이이며 아프리카 최초로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했다.
동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자유무역지대(COMESA-FTA)는 세계화 추세와 지역별 경제블록화 추세에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경제공동체를 탄생시켜 회원국간 교역증진, 규모의 시장확보를 통한 자체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조성은 물론 동 역내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아울러 타 경제블록 및 교역 대상국과의 협상력 강화로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는 아프리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이유에서이다. 최근 IMF와 세계은행은 그들이 '부채과도의 빈곤 국가들로 분류한 22개 국가들에 대한 3백40억달러의 외채 경감을 승인하였는데 그 국가들 중 18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미국무부 장관인 콜린파월은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세계 주요 산업국가인 G-7은 에이즈와의 전쟁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 만연하고 있는 다른 질병들의 퇴치를 위해서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남아공을 제외한 평균 1인당 소득이 315달러로 이는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1960년대의 소득보다도 낮은 것이다. 미국 인구의 2배가 넘는 아프리카의 전체 수입은 벨기에보다도 낮다. 아프리카 국가 당 평균 국내 총생산(GDP)는 20억달러에 불과하다. 그것은 한 선진국의 6만개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과 맞먹는 것이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몫은 2% 미만이다. 아프리카는 무역 종속이 되어가는 대신 원조 종속이 되어가는데 외국 원조는 아프리카 전체 GDP의 평균 9%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공공의 안전, 깨끗한 물, 보건과 교육에 대한 아프리카 정부의 능력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는 아프리카의 많은 정부들이 부패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연 5% 이상을 이루어야 현재의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같은 성장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생산활동과 저축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의 허약성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비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는데 반해 최상의 노동 생산 연령층인 청년층의 인구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끔찍한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같은 근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아주 빈번하게 아프리카인들은 그들 자신의 신체들 조차 간수하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서부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노예들은 일당도 받지 못하는 중동 지역 등으로 팔려간다. 이들 중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집에서 노예로 팔아 넘긴다. 비록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국제노동위원회는 5세에서 14세의 아프리카 어린이의 약 8천만명이 노예로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은 자원의 분쟁이 주 요인이다. 아프리카인들의 20%는 직접적으로 내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3백 30만명의 난민발생과 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인권위원회들은 일상적으로 아프리카의 전쟁이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개발조사단체(Development Research Group)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60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47개의 내전을 조사한 결과 많은 국가들이 천연자원과 재산권의 부적절한 보호로 인해 반군단체들이 형성되어 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가 내전을 불러일으킨 주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결국 아프리카의 황폐화는 자본의 이탈을 부추키게 된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만큼 토착자본의 손실을 기록한 대륙도 없다. 만약 당신의 재산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당신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것이다. 이같은 현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는 투자할 자본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또한 획기적인 개혁정책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소유 개념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오늘날의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현황은 1차산업을 위주로 하는 생산경제, 서방세계의 원료시장화 구조 그리고 인구성장이 GDP생산을 추월하여 1인당 GDP가 제자리 걸음 흑은 실질적 하락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같은 구조는 동시대의 생활의 질이 1960년대의 독립시기와 비 숫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서 아프리카의 경제현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기아와 누적되는 외채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민주화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케냐, 코트디부아르,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국가들은 서방세계로의 재빠른 편입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대다수의 역내 국가들과는 구별된다.
아프리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지역 경제의 통합을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정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는 기구들이 80년대를 전후하여 대두되었다.
아프리카는 독립 이전부터 식민종주국의 편의에 따라 일종의 부분적 지역경협 기구들이 설치되어 독립이후에도 식민종주국 및 신생 독립국 양자의 필요에 따라 계속 운용되어 왔다. 이의 대표적 예가 영연방(Commonwealth)과 프랑크 존(Franc Zone)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기구들이 아니며 지리적, 경제적 여건을 전혀 무시한 과거 식민관계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지역 공동체의 효시라고 볼 수 없다.
본격적인 경제통합기구는 OAU 등 범아프리카 기구들이 정치외에 경제협력을 강조하게 된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6개국으로 구성된 서부아프리카 제국 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 States)가 효시로 볼 수 있다. 동남부지역에서는 동남부 아프리카 자유무역 지대(PTA: Preferential Trade Area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n States)와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그리고 남부 아프리카 개발조정회의(SADC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odination Conference :현 SADC)) 3년 넘게 논의해온 남부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가 8월에 있었던 나미비아 SADC 정상회의에서 남부아프리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선포하고 2000년 9월 1일 부터 출범하었다. 비록 이 지역의 무역 자유화 진전이 더디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제안에는 SADC회원 14개국-세이셀군도,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는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8년간 연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자국의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만약 회원국들이 예정대로 그들 국가들의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2008년 까지 이 지역 내 무역의 85%는 무관세 지역이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를 앞두고 남부아프리카 각국은 고민에 빠져있다. 비록 2008년까지 점진적인 개방이지만 남아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남아공의 거대한 경제침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가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은 SADC 회원 총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아공의 경제가 다른 남부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즉 남아공으로의 인력수출과 내륙국가들의 남아공을 통한 수출과 수입 그리고 남아공의 거대한 시장진출에 대한 용이성 등이 그것이다.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모든 합의점들에 대해 단지 남아공만이 어떻게 시장을 개방할 것인가에 대해 상세히 밝혔을 뿐이다. 그러나 남아공조차 SADC 회원국들로부터의 상품이 자국내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SADC 집행위들은 SADC 자유무역은 회원간의 전체무역을 현재 25%에서 35%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큰 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해 동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COMESA)가 형성되었다. 특히 동남부아프리카 공동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참가한 거대한 공동체이이며 아프리카 최초로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했다.
동남부아프리카 경제공동체-자유무역지대(COMESA-FTA)는 세계화 추세와 지역별 경제블록화 추세에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경제공동체를 탄생시켜 회원국간 교역증진, 규모의 시장확보를 통한 자체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조성은 물론 동 역내시장 확대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아울러 타 경제블록 및 교역 대상국과의 협상력 강화로 경제발전 및 고용창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세계는 아프리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이유에서이다. 최근 IMF와 세계은행은 그들이 '부채과도의 빈곤 국가들로 분류한 22개 국가들에 대한 3백40억달러의 외채 경감을 승인하였는데 그 국가들 중 18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미국무부 장관인 콜린파월은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세계 주요 산업국가인 G-7은 에이즈와의 전쟁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 만연하고 있는 다른 질병들의 퇴치를 위해서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남아공을 제외한 평균 1인당 소득이 315달러로 이는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1960년대의 소득보다도 낮은 것이다. 미국 인구의 2배가 넘는 아프리카의 전체 수입은 벨기에보다도 낮다. 아프리카 국가 당 평균 국내 총생산(GDP)는 20억달러에 불과하다. 그것은 한 선진국의 6만개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과 맞먹는 것이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몫은 2% 미만이다. 아프리카는 무역 종속이 되어가는 대신 원조 종속이 되어가는데 외국 원조는 아프리카 전체 GDP의 평균 9%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적인 공공의 안전, 깨끗한 물, 보건과 교육에 대한 아프리카 정부의 능력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는 아프리카의 많은 정부들이 부패하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연 5% 이상을 이루어야 현재의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이같은 성장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생산활동과 저축 그리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인구의 허약성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인구 비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는데 반해 최상의 노동 생산 연령층인 청년층의 인구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얼마나 끔찍한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같은 근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아주 빈번하게 아프리카인들은 그들 자신의 신체들 조차 간수하는데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서부아프리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노예들은 일당도 받지 못하는 중동 지역 등으로 팔려간다. 이들 중 대부분은 그들 자신의 집에서 노예로 팔아 넘긴다. 비록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국제노동위원회는 5세에서 14세의 아프리카 어린이의 약 8천만명이 노예로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은 자원의 분쟁이 주 요인이다. 아프리카인들의 20%는 직접적으로 내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3백 30만명의 난민발생과 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인권위원회들은 일상적으로 아프리카의 전쟁이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개발조사단체(Development Research Group)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1960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47개의 내전을 조사한 결과 많은 국가들이 천연자원과 재산권의 부적절한 보호로 인해 반군단체들이 형성되어 내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가 내전을 불러일으킨 주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결국 아프리카의 황폐화는 자본의 이탈을 부추키게 된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만큼 토착자본의 손실을 기록한 대륙도 없다. 만약 당신의 재산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당신은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갈 것이다. 이같은 현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는 투자할 자본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또한 획기적인 개혁정책이 없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점점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프리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 소유 개념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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