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의 성과는??

지난 7월 중순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회의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무역 수혜 프로그램인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의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발표될 당시 아프리카 국가들은 가난을 감소시키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러한 기대는 대미수출의 증가세 지표가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흑인인 미국의 민주당 국회의원인 도날드 페인(Donald Payne)은 “7년 후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존재할 것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프리카 경제의 성장을 지속시켜 줄 농업의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의 혜택은 아주 소수의 분야에 그치고 있다” 라며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에 대해 평가절하 했다.

특히 농업분야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야로 미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체 수출의 1% 미만을 차지할 정도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케냐의 경우 미국에 대해 수출하고 있는 채소류의 경우 3가지 종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부문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잠재적인 아프리카 농산품 수출을 돕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2006년 아프리카 농산품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3억9천4백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리들은 이번 회의에서 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입장에서 아프리카성장과 기회법으로 인해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아프리카 상품들 중에서 80% 이상은 원유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아프리카에서 아주 일부 국가들일 뿐이다.

또한 원유 수입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이며 이 부문은 아프리카 가난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원유로 인해 내전과 갈등만 키우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산업은 섬유산업으로 케냐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섬유 수출 종사자들은 아프리카 성장을 가속시키는 엔진으로서 섬유산업을  꼽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인도 그리고 대만과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섬유산업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은 케냐에서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시켰으며 일부 국가들은 미국 수출을 위해 아시아 산 섬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년 전 국제 직물 쿼터 시스템의 종결로 이들 혜택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중국과 같은 거대 수출국들의 미국에 대한 의류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정체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케냐에서는 3만명의 섬유종사자들 중 5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경우에도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으로 인해 얻는 수익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미국 관리는 2005년 이후 비 석유 부분에서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 하락은 직물과 의복에 대한 쿼터제의 종식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에 있어 석유수출을 제외하고 지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적용되었던 기간 동안 대미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2001년 14억달러에서 2006년에는 32억달러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케냐의 경우 장미꽃, 파인애플, 낚시 도구들, 땅콩 그리고 기타 식용유 등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은 정치와 경제에서 많은 개혁을 가져와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과연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장하듯이 아프리카의 가난을 줄이는데 이것의 기여는 거의 없었다는 주장과 이와 반대로 미국은 무역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 개혁에 있어서도 많은 혜택을 주었다는 주장 중 어느 것이 옳을까?(숙제입니다. ^.^ ???)